[단독] 전력반도체·SMR 세제혜택 더 준다…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분야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ㆍ세제 지원을 늘려 기술 기반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우선 SiC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기술 일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란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이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태양광ㆍ차세대 전력망, 그린수소ㆍSMR 등이 포함된다.

SiC전력반도체는 기존 Si반도체보다 전력손실이 적어 AI 대전환을 위한 핵심 소재지만, 수요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설치 부담이 적고 활용성이 좋아 미래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기술의 자립률과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과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예산 투자와 세제 혜택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40~50%, 대ㆍ중견기업은 30~40%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일반 기술의 R&D 대해서는 최대 2%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에 비하면 혜택이 크다.

공장 등의 사업화 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ㆍ대기업은 15% 등이다. 투자 증가액 등에 따라 추가 공제 10%를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은 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진다. 이 밖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외국법인을 인수하거나 관련 자산을 사들일 경우 인수가액의 5~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R 등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신성장ㆍ원천기술은 R&D 공제율이 중소기업 30~40%, 대ㆍ중견기업 20~30% 등으로 국가전략기술보다 10%포인트 낮다. 특히 신성장ㆍ원천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등으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을 때 받는 기본 세액공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관망해 왔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도 포함될 전망이다. 발행 인가제와 준비 자산 등 세부 이슈에 대한 재경부와 금융위원회의 시각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