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복지부 국정감사…건보 재정·삼성물산 손배소송 도마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 개최

복지부, 건보재정전망 시나리오 제출

삼성물산 손배소송 재검토 현황 질의

연금개혁 조사 왜곡 의혹에 해명 요구

아동권리보장원-복지부 감사 상황 검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2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 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셀프 감사 논란 등이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복지위는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방안과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른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는 4개월 정도 의료대란을 예상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8개월이 지났다"며 "추석 기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상 진료 지원, 수련병원 대상 건보 급여 선지급까지 하면 1조9436억원이 이미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이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고 지출해야 할 부분이 지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현재 상황과 추가로 제기된 재정 소요를 반영한 재정 시나리오를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이 종합감사 때까지 가져오겠다고 답해 정부 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건보 재정 전망과 대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 손배소송과 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도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서 빠져 지적을 받았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오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이 인정된다'는 문장이 적혀 논란이 불거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손해 금액과 법무법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에 대한 질의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 개혁안에 찬성하는 답변을 유도하도록 질문 문항을 수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초안과 달리 최종안 문항이 수정되면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실과 셀프 감사 문제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장원은 10년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백지 스캔에도 대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정익중 보장원 원장이 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내부 감사를 지시해 복지부가 이 사실을 거의 한 달 뒤에 인지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보장원과 복지부 간 보고 시점을 두고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