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근거 명확하지 않은 비만보조제 성행 비판박희승 "비만기준 부처마다 달라 통일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동의하나 전면 확대를 위해선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장관님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0049644_w.jpg" /></figure>박 의원은 "현재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 수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비만 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 등의 비만 보조제가 허가 사항 및 권고 사용 기준을 초과해 장기간 복합 처방과 청소년에 대한 처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이어 박 의원은 "비만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될 경우 비만 수술이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만 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르다"며 "비만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의하도록 부처 간에 협의해달라"고 했다.조 장관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적용 전면적인 확대는 비용과 효과성 등을 포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6810605_4ecce5.jpg" /></figure>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모바일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어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토록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실물이든 모바일 앱이든 사진이 없다. 심지어 앱은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서 막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은 계속 개선 보완할 것이며, 건강보험증은 처음 준비할 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을 넣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 요청 중이므로, 지적 사항을 잘 감안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허위 청구 및 대리·유령 수술 대책 마련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의사 1인이 연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정수급과 환수율 저조 실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div>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의료개혁·건보재정 악화 지적 국감장 ‘싸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MLICY_1.jpg" /></figure>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시범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충분한 재원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증 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역 내 필수의료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 상급종합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7일 향후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부의 기준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당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전문의,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MLICY_2.jpg" /></figure>옥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근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전원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 의료기관이 지역 내 모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진료협력센터의 기존 역할이 진료 의뢰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전달하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정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옥 교수는 "환자의 중증도를 관리·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와 지역에서 적절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파악해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책임 의료기관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진료 협력 수준이 고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형적으로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 기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수련생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의 밀도를 높이는 등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교육 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더 큰 규모의 평가 체계와 재원 없이는 허울 뿐인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시범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충분한 재원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속 가능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3/art_17294834671556_6c7ec5.jpg" /></figure>[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앞세워 가짜의료개혁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국민건강보험 축소, 민간보험 확대를 주장해온 의료민영화주의자 장성인 씨가 임명된 것은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과 같고, 적에게 수문장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높이고, 건보재정은 이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민영화에 쓰나?”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대원칙 능력 비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에 대해 능력 비례를 중심으로한 사회보험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강 의원은 "조세나 사회보험같은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이라며 "경제적인 능력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보험에 적용된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61354363_w.jpg" /></figure>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을 하면 안 된다"며 "하지도 않은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에서 청년들이 좋다고 했다고 하질 않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연령과 관련해 차별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하는데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다만) 여론조사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여론조사는 앞으로 할 때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해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대원칙 능력 비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에 대해 능력 비례를 중심으로한 사회보험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냈다고 비판했다.

[국감] 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사회보험 대원칙 정면 박살"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9178_667098_5215.jpg" /></figure>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년에 걸쳐 총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최다 진료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1차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을 정도로 문제성을 띠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다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 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이용을 한다는 설명과는 상반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최근 의료 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의료비 본인 분담을 높이는 정률제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1천원, 병원에 가면 1천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개편 이후에는 진료비의 4%, 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가면 8% 등의 진료비를 지불해야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아지고, 의료약자가 제대로된 진료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문제는, 수급자들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북자치도내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 45명 중 44명이다. 1명당 3,000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며, 이 가운데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는 1인당 3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국회 김선민 의원은 “비용의식 약화를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급여 보인 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정당화했던 전제가 엉터리로 확인된 만큼 정률제를 폐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최창환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년에 걸쳐 총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최다 진료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1차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을 정도로 문제성을 띠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다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 과다이용 체계 관리 미비… 전북지역 한 의원 1인당 447건 전국 최다건수

<div>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 개최 복지부, 건보재정전망 시나리오 제출삼성물산 손배소송 재검토 현황 질의연금개혁 조사 왜곡 의혹에 해명 요구아동권리보장원-복지부 감사 상황 검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2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 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셀프 감사 논란 등이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복지위는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방안과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른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82440666_w.jpg" /></figure>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는 4개월 정도 의료대란을 예상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8개월이 지났다"며 "추석 기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상 진료 지원, 수련병원 대상 건보 급여 선지급까지 하면 1조9436억원이 이미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이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질의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측했던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고 지출해야 할 부분이 지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복지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현재 상황과 추가로 제기된 재정 소요를 반영한 재정 시나리오를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이 종합감사 때까지 가져오겠다고 답해 정부 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건보 재정 전망과 대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82355831_w.jpg" /></figure>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 손배소송과 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도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서 빠져 지적을 받았다.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오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이 인정된다'는 문장이 적혀 논란이 불거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손해 금액과 법무법인 재검토를 요청했다.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에 대한 질의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 개혁안에 찬성하는 답변을 유도하도록 질문 문항을 수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초안과 달리 최종안 문항이 수정되면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실과 셀프 감사 문제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보장원은 10년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백지 스캔에도 대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특히 정익중 보장원 원장이 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내부 감사를 지시해 복지부가 이 사실을 거의 한 달 뒤에 인지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보장원과 복지부 간 보고 시점을 두고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div>

연금개혁 조사 왜곡 의혹에 해명 요구. 아동권리보장원-복지부 감사 상황 검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2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비상진료체계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망, 국민연금개혁 설문 왜곡 의혹,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셀프 감사 논란 등이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국감 이슈] 오늘 복지부 국정감사…건보 재정·삼성물산 손배소송 도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5651931571_e5bb0b.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형평성도 부족하다.이 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갈수록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되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최근 발간한 ‘2024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서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32건의 입법 제안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공제 신설’로 제안된 바 있어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박주민 의원 "과거 사례 있어"…검토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대란에 의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 마련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혼란 인해 국민이 받는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일각에서는 사망 등 응급실 수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53549383_w.jpg" /></figure>조 장관은 "사안별로 원인을 따져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한다"며 "직접은 아니더라도 의료개혁이나 의료제도 개편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며 "보상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인과관계가 맞으면 어느 정도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다.조 장관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박주민 의원 "과거 사례 있어"…검토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대란에 의한 피해에 보상하는 절차 마련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피해 보상 절차 검토"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근거 명확하지 않은 비만보조제 성행 비판. 박희승 "비만기준 부처마다 달라 통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동의하나 전면 확대를 위해선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감] 박희승 의원 "비만 해결 위한 장치 필요"…조규홍 장관 "비용·효과성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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