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민영화에 쓰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앞세워 가짜의료개혁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국민건강보험 축소, 민간보험 확대를 주장해온 의료민영화주의자 장성인 씨가 임명된 것은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과 같고, 적에게 수문장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높이고, 건보재정은 이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