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은 반사회적 정책이다

『김형성의 保수다』…윤석열 정부가 무능? 유능!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 땅에 고속도로 추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거부, 명품백 뇌물수수 무혐의 등 김 여사와 부패와 이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덮는 듯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개월 째 진행 중인 의료대란과 그로 인해 중증환자와 국민들이 입는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자연스럽게 묻히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카드를 꺼낸 건 단순히 지방선거와 지지율 때문이었을까? 그것 때문이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데도 어떠한 수습책 대신 자꾸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들을 착착 진행시키는 걸까?

이를 두고 혹자는 윤석열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회 전체 분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윤 정부의 행보는 결코 무능하지 않다. 경찰국가로서, 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 일관되게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추진하고 있다.

2천명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뿐 아니라, 의대증원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서비스 제공 법인 증가, ‘직장인 의대반’, 초등학교 의대반 등이 생기고, 최다수의 반수생, 재수생이 등장했다.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장됐다.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대형병원 구조조정에 쓰면서 재정 적자를 가속화하고 보장성을 낮추고,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민영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기업의 건강보험데이터 활용 허가 등 보건복지 영역을 민간에 돈벌이로 넘겨주고 있다. 일관성 있게 ‘시장만능주의’로 임하고 있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에서 시작한 의료붕괴와 교육붕괴를 다루고, 앞으로의 대응을 짚어본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SC-EKwqsaWI)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