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대원칙 능력 비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에 대해 능력 비례를 중심으로한 사회보험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강 의원은 "조세나 사회보험같은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능력비례원칙"이라며 "경제적인 능력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보험에 적용된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61354363_w.jpg" /></figure>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을 하면 안 된다"며 "하지도 않은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에서 청년들이 좋다고 했다고 하질 않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연령과 관련해 차별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하는데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다만) 여론조사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여론조사는 앞으로 할 때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해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6810605_4ecce5.jpg" /></figure>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모바일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어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토록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실물이든 모바일 앱이든 사진이 없다. 심지어 앱은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서 막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은 계속 개선 보완할 것이며, 건강보험증은 처음 준비할 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을 넣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 요청 중이므로, 지적 사항을 잘 감안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허위 청구 및 대리·유령 수술 대책 마련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의사 1인이 연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정수급과 환수율 저조 실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div>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의료개혁·건보재정 악화 지적 국감장 ‘싸늘’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근거 명확하지 않은 비만보조제 성행 비판박희승 "비만기준 부처마다 달라 통일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동의하나 전면 확대를 위해선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장관님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0049644_w.jpg" /></figure>박 의원은 "현재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 수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비만 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 등의 비만 보조제가 허가 사항 및 권고 사용 기준을 초과해 장기간 복합 처방과 청소년에 대한 처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이어 박 의원은 "비만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될 경우 비만 수술이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만 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르다"며 "비만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의하도록 부처 간에 협의해달라"고 했다.조 장관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적용 전면적인 확대는 비용과 효과성 등을 포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근거 명확하지 않은 비만보조제 성행 비판. 박희승 "비만기준 부처마다 달라 통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동의하나 전면 확대를 위해선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감] 박희승 의원 "비만 해결 위한 장치 필요"…조규홍 장관 "비용·효과성 봐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7JSP1_1.jpg" /></figure>국민의힘이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금이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미미래 청년 세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며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숫자상의 모수개혁보다 구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재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이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는 연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중에서 재정안정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소득보장론을 택할 경우 적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두 방안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이 더 낫고, 2030세대에서는 연금개혁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높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이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금이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높이면 지속가능성과 상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5651931571_e5bb0b.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형평성도 부족하다.이 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갈수록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되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최근 발간한 ‘2024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서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32건의 입법 제안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공제 신설’로 제안된 바 있어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상증세 신고비용,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3/art_17294834671556_6c7ec5.jpg" /></figure>[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앞세워 가짜의료개혁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국민건강보험 축소, 민간보험 확대를 주장해온 의료민영화주의자 장성인 씨가 임명된 것은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과 같고, 적에게 수문장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높이고, 건보재정은 이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민영화에 쓰나?”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개최 10명 중 1명 상담…복지부, 유형 파악 못해 김예지 의원 "안정한 임신 중지위해 나서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 "제때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가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된 분도 있다"며 "2019년도 헌재에서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거 아느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0114236_w.jpg" /></figure>김 의원은 "2021년 해당 조항이 폐지돼 현재 임신 중절을 시술하는 산부인과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역 상담 기관별로 수집한 자료보면 10명 중 1명이 임신 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는 전체 상담 내용 중 83%나 유형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 유형 조사 목록에서도 임신 중지가 아예 빠져 있다"며 "왜 그렇느냐"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전화 상담하라고 해서 직접 해 보면 사실 상담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의원님들께서도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상담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개최. 10명 중 1명 상담…복지부, 유형 파악 못해. 김예지 의원 "안정한 임신 중지위해 나서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신 중절, 법 명확해지면 지원 잘될 것"

<div>"민주당 현행법 악용···재판관 보궐제도 등 대안 고려해야"<figure><img src="https://www.jeonmin.co.kr/news/photo/202410/406731_120495_4439.jpeg" /></figure>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독식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조배숙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기 공백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30년 전 민주자유당의 모습과 같다"며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역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3년까지는 전임자 임기 만료 전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임기 공백이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10명 중 전임자 임기에 맞춰 임명된 사례는 2006년 목영준 재판관이 유일했다.특히 지난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역대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발생 사례는 총 12회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선배 의원들이 지켜온 관례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추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법 악용을 막기 위해 공백 발생 시 전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보궐제도나 예비재판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1일 "통상 여야가 한 명씩,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며 "민주당이 합의 추천 몫까지 요구하는 것은 방탄과 정쟁의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서울=이용기자</div>

"민주당 현행법 악용···재판관 보궐제도 등 대안 고려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독식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배숙, "민주 헌법재판관 독식···30년 전 민자당 모습"

<div>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교육부에서 잘 검토"[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소관"이라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3일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어제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발족 전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14858985_w.jpg" /></figure>조 장관은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을 못 했다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에도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자 그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백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 대란을 종식하기위한 입장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며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와 의사 단체는 전혀 협력하지 않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보건복지부·산하 종합 국정감사 개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교육부에서 잘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소관"이라며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대한의학회·KAMC,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조규홍 복지부 장관 "법령·학칙 따라"

<div>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박주민 의원 "정부, 유연한 태도 보여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 중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세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34258211_w.jpg" /></figure>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2025년도 입학정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어렵게 참여를 결정하셨는데 발언으로 안 하시겠다고 할지 걱정된다"면서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저희 생각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입장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사 일정,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박주민 의원 "정부, 유연한 태도 보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 중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세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감] 대한의학회·KAMC, 2025년 의대정원 조건부 제시…조규홍 복지부 장관 "불가능"

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진행. 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대원칙 능력 비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에 대해 능력 비례를 중심으로한 사회보험 대원칙을 정면으로 박살냈다고 비판했다.

[국감] 강선우 의원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사회보험 대원칙 정면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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