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263_839767_39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고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기표, 김예지, 박용갑, 박지원, 박희승, 안태준, 용혜인, 이병진, 이수진, 정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허위·과장 광고 투자 모집 차단임의단체의 무분별 영업 규제사기 피해 예방 법적 근거 마련[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3일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을 내세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7/230727105719159.jpg" /></figure>실제로 최근 용인·광주·고양·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조차 전국적인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과 온라인 광고,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이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전체 토지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을 막아야 한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악용한 사기 행각을 근절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발의…"제2의 전세사기 예방해야"

<div>31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그루밍범죄 처벌 오프라인 확대野 주도 전북 교통망 확충 특별법에與 “지역간 형평성 어긋나” 반발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517442.jpg" /></figure>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 측 반발을 고려해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추계위에 과반 참여하도록 했지만, 의협은 여전히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결국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이 외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과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에 도로망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라북도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받은 차별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김나현·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 ‘대광법’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84WE7_1.jpg" /></figure>술·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할 때 나이·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지금도 나이·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구매 또는 출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게도 협조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434명)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를 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입법 지원 아래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개정안 통과까지 이어졌다. </div>

술·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술·담배, "신분증 확인 좀" 협조할 의무 생겼다

<div>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3758_839238_302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김기표, 김재원, 김정호, 박선원, 박지원,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임오경, 채현일, 허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전재수 등 12인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 다자녀 기준 둘 이상으로 완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254_60535_5030.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가상자산 지벡(ZBCN)이 빗썸에 ZBCN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3월 11일 지벡(ZBCN)을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이후 3월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지벡측은 빗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국 법률팀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공식 텔레그램 채널 및 트위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벡은 "한국 커뮤니티와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빗썸 질의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인 상장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 빗썸이 ZBCN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제출한 자료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라고 밝혔다.최근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낸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거래지원 여부에 있어서 거래소 권한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작년 7월 빗썸의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가 움직였다.24년 7월 8일 빗썸은 센트 측에 오후 3시를 기해 센트의 상장 폐지를 확정, 출금 지원 일정까지 고지했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에 대하여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개인 투자가 한정돼 있고 거래소에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가상자산 지벡(ZBCN)이 빗썸에 ZBCN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3월 11일 지벡(ZBCN)을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 이후 3월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벡, 법원에 ‘빗썸 ZBCN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news-p.v1.20250312.f3c927232db04d9aab92b7a80f1897bc_P2.jpg"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주어졌던 보편적 역무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달라진 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디지털 복지 기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한·미간 통상법 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2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복지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부가통신사도 재원을 분담하도록 했다.이는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에만 보편적 역무를 부과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손실보전금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화·인터넷으로 한정돼 있어 데이터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디지털복지기금을 조성해 요금을 넘어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암참은 부가통신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암참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사업 규모가 크거나 트래픽 양이 많다는 이유로 부가통신역무에 보편적 역무로서의 속성이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디지털 이용권 분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과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포함시켜야 하며 통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부담금 부과 대상에 미국 빅테크가 포함될 경우 사실상 차별로 간주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수 있고,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도 부가통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역무 성격의 분담금 의무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신중한 분위기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부담주체와 기준,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지속된 보편 역무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통신환경에 적합한 체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주어졌던 보편적 역무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달라진 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디지털 복지 기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한·미간 통상법 위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도 디지털복지 분담해야…암참 “통상마찰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28506413_679890.pn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진=이학명, 안종명 기자)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비상계엄 여파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데다 국토부 수장의 사의 표명으로 정책 추진 불확실성마저 커졌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월 조세금융신문과 민주금융포럼 주관의 ‘실수요 촉진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민주금융포럼 송두한 상임대표를 만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송두한 대표는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를 실수요자로 인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의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부동산 정책은 민생과 매우 밀착된 현안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어느 정부에서나 강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토론회를 주관하게 된 계기도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선 다양한 방향이 혼재해 있는데 실수요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기 위해 어떤 쪽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 컸다.결론부터 밝히자면,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장과 정부의 이념 편향성을 줄이며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부동산 실수요와 투자, 투기를 구분해 적절히 당근(규제 완화)과 채찍(징벌 과세)을 줘야 한다는 말인데 답변을 듣다 보니 이미 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내용인가.‘부동산 규제 이원화’를 추진하면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실거주 1주택)과 윤석열 정부의 투기 장려(3주택 이상 규제 완화) 정책을 지양하고 임대 및 투자 목적의 1가구 2주택을 실수요 영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부동산 규제 이원화는 간단하게 말해서 ① 무주택과 1가구 2주택을 실수요자로 간주하고 ② 3주택 이상은 투기 수요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합리적 규제를 적용한다.특히 1가구 2주택은 전월세 대부분을 공급하는 주력 임대 주택 주공급원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 대상 규제 완화가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풍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 수요로 규정해 시장 퇴출에 준하는 징벌 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실수요와 투자, 투기를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을 도모할 수 있다.1가구 2주택 중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 내는 게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또 이들에게 각각 어떤 부동산 세제가 적용돼야 할까.실수요로 분류할 수 있는 1가구 2주택은 임대·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정한 4년(2+2) 임대 기간을 충족한다면, 이들은 실수요자로 보자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기 목적의 2주택자로 재분류한다. 거주 목적의 1가구 2주택도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실수요로 간주한다. 다양한 거주 목적이 있겠으나 집 2채를 4년 이상 소유한다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로 간주한다.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어느 한 시점이라도 등기상 3주택자(일시적 3가구 포함)로 기재된 경우를 의미하고 일괄적으로 투기목적으로 간주한다.등기 시점 기준으로 투기목적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실시하고, 투기 목적으로 분류될 경우 투기자로 규정해 시장 퇴출에 준하는 징벌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세제 측면에서도 앞서 밝힌 ‘이원화’ 기준을 적용해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겠다.무주택 실수요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투기목적 제외)도 실수요로 분류해 기본 세율에 준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등을 배제하고 표준 기본 세율에 준하는 합리적 인수주의 세율을 메기자는 것이다.3주택은 투기로 간주해 시장 퇴출에 준하는 강화 된 규제를 적용해 실수요, 투자, 투기를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27541633_035a4c.png" /></figure>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정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을지.우리나라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 비율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체 중 44%를 차지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계층이 10년 동안 44%로 똑같다는 의미다. 규제를 완화해도, 규제를 강화해도,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가령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하자. 대부분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 착수금, 중도금을 나눠 내는 방식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 나눠 내도 쉽게 살 수 없는 금액이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장기 모기지를 활용해 젊은 사람이 일하면서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주택금융 시스템이 서민층과 중산층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그렇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실수요 내 집 마련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는지.전체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4% 수준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즉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실수요에 대한 공급은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 규모로 과연 임대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까.결국 나머지 공급은 2주택자가 1채 내놓아야 하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임대 시장만 놓고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는 소규모 시장이고, 주력 임대 시장은 개인이 내놓는 전월세 물건이다. 이들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세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부동산 정책을 가격정책에서 실거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우선 가격정책은 가격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가령 강남 종부세는 다주택 종부세가 있고, 1주택 종부세가 있다. 다주택 종부세는 취지(투기 목적에 중과)에 부합하는데, 1주택 종부세는 실수요자다.가격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많다.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규제를 낮춰주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1주택 종부세도 결국 실수요자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채 대책은 무엇일까.최고의 부채 대책은 한국은행이 과감한 금리인하를 통해 보편적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고금리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으로 전이된 상황에서 한계가구나 취약 차주를 선별로 지원하는 금융 대책으로는 결코 민생부채 위험을 타개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은 선제적 안내를 통해 강력한 금리인하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금리인하에 착수해야 한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 조합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국은행이 단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또한 근로소득세 세법 개정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부채 대책이 될 수 있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충격으로 법인세가 급감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세수펑크가 민생긴축 압력을 높였기 때문이다.법인세 세수는 경기충격과 감세 여파로 2022년 103조 6000억원에서 2024년 62조 5000억원으로 무려 39.7%나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민생 위기 속에서도 2022년 57조 4000억원에서 2024년 61조원으로 오히려 6.3% 증가했다. 지난 10년 구간으로 늘려서 보더라도, 근로소득세는 125% 증가해 39% 증가한 법인세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따라서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근로 소득세 세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실질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자연 증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즉 세율구간이 물가만 반영할 수 있어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근 자영업자대출 등 민생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이 있을지.최근 부채발 경제위기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코로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나 마찬가지다. 이를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2019년 2050조원에서 2024년 3분기 2626조원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만 무려 576조원이나 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27518166_9baa2d.png" /></figure>이 정도면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가계소득이 급증하거나 자영업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존의 서민금융체제를 혁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서민금융이 저축은행 채널에 의존하다 보니 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높고, 제1금융권에 준하는 서민금융 시장채널이 부재해 금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해 보편적 금리 수준을 낮추고, 대부업 이탈 수요를 정책과 시장 영역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서금원’을 ‘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해 공공성을 한 차원 높여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을 은행권 수준의 서민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민주금융포럼 출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한국금융이 관치의 구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하지만,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기관은 시장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며 공정과 성장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고금리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금융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역설적으로 민생경제가 부채 함정에서 허덕이는 와중에도 국내은행은 펜데믹 위기에 힘입어 매년 60조원 안팎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들이 사금융화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범금융인 연대를 통해 금융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금융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건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할 때다.민주금융포럼은 금융 현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견지하며 금융 양극화 문제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첫 번째로는 관 주도의 금융정책을 ‘협치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합리한 금융정책 및 감독체제 개선에 적극 나서 꺼져가는 금융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공정과 성장을 혁신의 두 축으로 삼아 ‘K-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민주금융포럼의 시대정신인 ‘금융을 통한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아젠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대 경제격차를 소득격차, 고용 격차, 주거격차, 지역격차, 금융 격차로 규정하고 이를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향후 민주금융포럼의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민주금융포럼은 금융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혁신 과제와 트럼프 2.0 시대를 견인할 성장금융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 3월에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민금융체제 혁신방안’이라는 주체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해 서민금융공사 신설, 은행권 수준의 서민은행 설립 방안 등을 지시한 바 있다.또한 올해 3월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정되어 있어 증시 및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주제로 후속 국회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바람직한 공매도 혁신방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권과 세체제 문제 등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중심에 금융개혁이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례없는 저성장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을 통해 기업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또한 금융 수단을 동력으로 활용해 주거·고용·소득·지역격차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격차의 중심에 있는 ‘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나 지역격차의 원천인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다. 정부가 금융 전략과 결합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로 지원한다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끝으로 민주금융포럼은 현장금융 전문가 조직을 범금융인 연대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금융산업이 ‘공정과 성장’의 수레바퀴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이 견고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해야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2726099_67ffc9.png" /></figure>[프로필]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현)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현) 경기대학교 겸임교수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농협금융연구소 소장(농협금융지주)전) 조교수(비정년), Otterbein University, 미국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2009~2015)전)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진=이학명, 안종명 기자)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비상계엄 여파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데다 국토부 수장의 사의 표명으로 정책 추진 불확실성마저 커졌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초대석]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대표 "부동산 규제 이원화, 실수요 촉진 열쇠"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214.c9a501759b444392a704056f128552ad_P1.png"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무적투자자 IMM PE는 최근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 취지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분쟁해결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3일 반박입장을 냈다.IMM PE에 따르면, 법원은 중재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통해 “신창재 회장측은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ICC 중재 명령을 승인하고 국내법원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주요 쟁점에 대한 IMM PE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첫째, 이번 법원 결정의 요지는 무엇인지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신창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도록 명하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승인했다. 즉, 법원은 신창재회장은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했다.신창재 회장은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해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즉, 신창재 회장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고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예를 들어,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일정 액수를 지급하여야 함)를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법원은 해당 부분만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둘째, 향후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여 및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창재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간접강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국내 법원이 신창재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신창재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분이 교보생명측 신 회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신 회장측은 간접강제금은 국내법원 판결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셋째. 투자자들의 향후 조치는 무엇인지궁극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서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 및 집행이 예상된다.다만,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이번 판단은 국내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들은 즉시 항고한 상황이다.</div>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무적투자자 IMM PE는 최근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게 부과된 간접강제금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 취지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분쟁해결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3일 반박입장을 냈다.

IMM PE “국내 법원 교보생명 판결 의미는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 이행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고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소병훈 등 11인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