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전재수 등 12인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 다자녀 기준 둘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2인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김기표, 김재원, 김정호, 박선원, 박지원,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임오경, 채현일,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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