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모색

총체적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경제와 외교·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폭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코스닥·나스닥 급락의 충격 여파도 적잖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 집권세력은 권력야욕만 앞세운 행태들만 보인다. 오직 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권과 자리 유지에만 혈안인 듯하다.

지난 한 해 힘든 시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충격들이 적잖았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휴학사태는 해를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 사망사고부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오랜 기간 상흔이 될 것 같다. 게다가 100년 만에 처음 겪은 폭염·폭우와 폭설의 기후재난은 이젠 일상적 위험이 됐다. 지난 1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둘러싼 각 영역에서 총체적 난국을 접했다. 시민 불안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함께 사회적 재난과 맥락을 같이한다. 되짚어 보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확인시켜 준다.

극한의 의정 대립으로 병원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감내해야 했고, 계약만료로 일터를 떠난 비정규직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병원 신규 채용도 중지돼 수천명의 간호사 일자리가 사라졌다. 건설제조업 공장은 물론 물류센터와 유통분야까지 이젠 플랫폼노동과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보건 의무조치 위반 등은 빈번한데 관리감독 사각지대다. 항공·운수와 보건의료분야에서조차 비용편익이 우선시돼 생명안전업무들이 외주화된 곳이 많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차별과 격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반복되는 현실 속에 도대체 변한 게 없다. 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말이다. 불평등으로 인한 압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정치체제와 함께 지속불가능한 사회경제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논의할 시점이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찾고 노동자들의 권리 기반을 실현할 공화국 논의가 필요하다. 성장의 한계와 생산의 늪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후위기, 보건의료, 디지털 기술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가 핵심이다. 기술발전은 노동세계 전반은 물론 노사관계 모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은 노동을 위한 과제는 기존의 강성·연성 정책수단만이 아닌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 해법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여기서 포용성, 형평성, 다양성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이미 실업과 불안정 고용 및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의 제도적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나 육아돌봄 및 플랫폼노동 문제 등은 유럽연합(EU)과 일부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도구로서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 표준설정 등을 섬세하게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과 사회적 연대는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인 사회적 보호의 기본권을 권고(No.202)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평등 수준을 향상하고 차별을 종식해야 한다. 납작한 권리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 고착화된 불평등을 바로잡고, 새로운 불평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시민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가 절실하다.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