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8499_811884_500.jp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을 짓누르는 고금리 담합 의혹, 철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건전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며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밀접한 분야에서 은행들이 앞장서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대출 금리와 불투명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고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금리 산정과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개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50분 기준 24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추경'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굵직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여유가 없는 만큼 조기 추경이 올해 최상목 표 경제정책 1호 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경기 상황도 좋지 않지만,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다. 100조원 넘는 대규모 적자 부채로 자칫 나라빚만 늘리고, 금리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야당은 연일 '추경 압박'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재차 추경을 요구했다.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과 경제 회복 키워드를 선점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일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에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언급하지 않는 등 정치권과 정부의 온도차가 뚜렷하다.이처럼 기재부가 추경에 미적지근한 데는 소위 '재정 딜레마' 배경에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을 써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부채가 많아지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 중 1분기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금리는 상승)한다. 통상 신용도가 높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등 여타 채권의 금리를 밀어 올린다.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 시중금리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기업과 가계에도 이자 부담이 는다는 의미다. 초우량물로 꼽히는 국채가 대거 발행되면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것도 문제다. 자칫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인 197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9조2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이 중 약 80조 원은 적자국채다. 적자국채란 예상되는 세입(들어오는 돈)보다 세출(나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순수 '빚'이 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에 상응하는 국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미래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환율안정을 위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조원 발행도 예정되어 있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1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빚'으로 실탄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측은 “국채 말고는 예산을 마련할 뾰족한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여기에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도세도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국채를 약 3조원 팔아치웠다. 선행지표인 선물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더 거셌다. 기재부의 국채시장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국채(선물 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원어치 순매도했다.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악재'는 이 외에도 산재해 있다. 한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채권 매도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상보다 매파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더욱 강해진 달러가치도 우려 요소다. 익명을 요청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채권은 주식보다 환율에 더 민감한 만큼 원화가 절하가 지속하면 국채 매력도가 떨어져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1~2분기 추경을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10조원을 넘는 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재정 우려에는 공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운 만큼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큰 규모보다는 감액한 4조원 규모로 1차 추경을 하는 게 정부의 재정계획에도 부담되지 않고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부담도 큰 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추경'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굵직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여유가 없는 만큼 조기 추경이 올해 최상목 표 경제정책 1호 카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경기 상황도 좋지 않지만,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다. 100조원 넘는 대규모 적자 부채로 자칫 나라빚만 늘리고, 금리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되레 나라 빚과 금리만 높일 수도"...추경 염두에둔 '재정 딜레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52OYQI_1.jpg" /></figure>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에 빚 탕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계 손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캠코마저 자금난에 빠지면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 우려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코의 재무 비율 전망치를 제출했다.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캠코가 새로 떠안아야 할 부채는 4조 원으로 전체 부채 잔액은 14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캠코의 연간 신규 부채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매년 커지고 있다. 2022년 전년 대비 1조 원 늘었던 부채가 2023년 1조 9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조 2000억 원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채가 늘어나면서 캠코의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금융위가 예상한 캠코의 올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40%포인트나 급등한 267.6%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캠코는 내부적으로 부채 비율 200%를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일종의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할 부실채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캠코의 재무 지표는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기로 한 자영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총 33조 4000억 원이다. 이 중 올해 말 기준 누적 인수 예상 규모는 약 17조 3000억 원 정도로 목표 대비 절반 정도다. 올해가 지난 후에도 캠코가 인수해야 할 부실채권이 10조 원 넘게 남게 되는 것이다.금융권에서는 캠코가 새출발기금에 발목이 잡혀 재무난이 가중되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매입 부담을 정부가 졌다면 캠코의 부채비율은 지금보다 71.5%포인트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가계·기업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려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공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은 “캠코가 국가 경제의 비상사태 때 충격을 흡수하려면 여느 공공기관들에 비해 부채비율을 적어도 50%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권에서는 캠코의 건정성 지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 예산을 통해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지분을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본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캠코처럼 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의 재무지표는 다른 곳보다 깐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을 더 쓸 여건이 안 된다면 현물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div>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잔액이 지난해보다 4조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도입한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에 빚 탕감을 요청하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계 손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캠코마저 자금난에 빠지면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어 우려된다.

자영업 '빚 탕감' 늘자…캠코, 올해 부채 4조↑

<div>[비즈한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 만들어 낸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불릴 정도다.그런데 이 작품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퍼포먼스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규제 정책들은 당초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낳으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장의 약자들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870-70739-sample.jpg" /></figure>규제 정책별로 살펴보자먼저 대출 규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세 시장으로 수요를 몰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최근에는 기준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를 안겨준다. 대출 규제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을 더욱 좁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르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분양권 프리미엄과 같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지연되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분양가 상한제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별 불균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인기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로또 분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런 현상은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더욱 높은 문턱을 형성한다.임대차 2법이 정말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인지도 의문이다.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의 급감을 초래했다. 전세 물량 부족은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켰다.또한,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 갱신을 꺼리고 계약 만료 시점에 집을 매각하거나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처럼 임대차 2법은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 법으로 전락했다.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는 다주택자 규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임차 주택들을 공급하는 주체인데 오히려 임차 시장의 공급 위축시키고 있을 뿐이다.솔직히 평가하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임차 물건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과는 다주택자들이 임대 시장에서 발을 빼게 만들었다. 이는 임대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다주택자 규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시한 정책이다. 임대 물량이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임차인들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얻고자 했던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완전히 빗나갔다.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이용해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위헌 요소가 너무 커서 주택거래허가제도는 실시도 못하면서 토지거래허가라는 편법으로 꼼수 규제를 하고 있다. 야비할 정도로 비겁한 규제책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지만, 현실에서는 주택 거래를 억제하는 꼼수로 변질되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라는 이름으로는 위헌 논란이 크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를 적용, 주택 거래를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이 제도는 주택 거래를 위장한 토지 거래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주택 거래를 심각하게 제한해 실수요자들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거래를 하기 위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이런 다양한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부동산 규제가 부른 시장 왜곡은 실수요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규제는 단기적 효과를 노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규제 완화와 단계적 철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며,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통계 수치를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시장은 시장답게 운영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왜곡과 불신을 초래한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규제라는 이름의 ‘덫’에서 벗어나 시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은 시장답게, 그리고 정책은 정책답게 작동할 때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안정화가 가능하다.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튜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경기도 부동산의 힘(2024)’​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등이 있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부동산 인사이트] '부자 보고서'로 본 고액 자산가의 투자 전략 · [부동산 인사이트]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단지'가 아니라 '속도'가 핵심이다 · [부동산 인사이트] 2025년 경기도 부동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인사이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의 의미와 투자 전략 · [부동산 인사이트] '총통화량', '주택 시가총액'의 상관관계로 보는 투자 전략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 만들어 낸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불릴 정도다.

[부동산 인사이트] 규제의 역설-시장 위한 정책인가, 혼란 부르는 제도인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6FGYXQ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시위대에게 경찰이 맞아서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 뉴스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을 만들어 국민들을 폭도로 만들었는데 꼭 신고하길 바란다”며 “고발로 끝내지 말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 가짜뉴스 신고 창구인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던 중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금융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벌금만 하면 너무 약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단을 모집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시위대 등의 소송 대리를 위임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시위대에게 경찰이 맞아서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 뉴스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을 만들어 국민들을 폭도로 만들었는데 꼭 신고하길 바란다”며 “고발로 끝내지 말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국민의힘 가짜뉴스, 손해배상·금융치료까지 책임 물어야"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를 둘러싼 뜬금없는 직불제 ‘개념’ 논란이 생경하다. 발단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이다. 농가당 직불금을 3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조5000억원에 그친다. 그러자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기대했던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정부는 약속한 직불금 5조원은 ‘공익직불제’의 상위 개념인 ‘농업직불제’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직불성 예산’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5조원은 모두가 공익직불제 확대로 생각한 만큼 농민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은 ‘직불성 예산’을 포함한 개념일까.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 본다.2022년 1월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농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대 수단으로 청년농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윤 후보의 표현은 ‘농업직불금’이지만 ‘현재 2조5000억원’은 당시 2조4000억원 규모였던 ‘공익직불금’을 지칭한 것이다.농업직불금이 공익직불금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듬해에도 정부가 확인했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의 하나로 ‘현재 2조원대인 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2조원대인 직불금’ 역시 분명히 공익직불금을 의미해 직불성 예산이 낄 자리가 없다.여기다 올해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수입안정보험의 보험료 지원까지 직불성 예산으로 분류하겠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이런 논리라면 농정예산 가운데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직불성 예산으로 만드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공익직불제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농정당국의 농업직불제 개념 운운은 공익직불금 5조원 확충 공약 이행 불능에 대한 ‘물타기’ 그 더도 덜도 아니다.</div>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를 둘러싼 뜬금없는 직불제 ‘개념’ 논란이 생경하다. 발단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이다. 농가당 직불금을 3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조5000억원에 그친다. 그러자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 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기대했던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설]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퇴색’ 안 된다

<div>“겉으로 농민이라는 이름 내 건종북 좌파들” 색깔론 거론도임미애 “엄중한 책임 물어야”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임미애·이병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이들은 윤 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왜곡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징계사유로는 지난해 1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윤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란 글을 올린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이 같은 달 26일 SNS에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며 색깔론을 거론한 것도 포함했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이 남태령 집회와 관련해 보여준 농민에 대한 적개심 가득한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선 의원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입에서 나온 것은 국회의원 본분을 잊고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반의회주의적이자 주권자에 반하는 윤 의원의 행태를 국민들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도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 의원은 농민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 이후 행보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세력임을 자행하는 망발을 이어나갔다”며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만큼 징계와 즉각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현 “농민 시위 몽둥이가 답” 망언...민주, 징계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3.b192cbd0b0ba4f23b4ac8671cdabd516_P1.webp" /></figure>“집권 내내 윤석열은 기후파괴 정책만 펼쳐왔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정책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참여한 이들이 성토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 사업에 매진한 점도 성토 대상이었다. 이들은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기후정의를 이뤄내자고 외쳤다.기후재난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된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한여름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세 번 밥을 해 먹는다. 그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쪽방촌 주민이 아닌 이들은 알기 어렵다. 2022년 여름엔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주거 취약층을 기후재난에서 구해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개발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달 5일이면 그 약속을 발표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인데 아직 첫 단계인 지구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약자를 돌보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깎았다.4년째 유보된 동자동 공공임대주택 약속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33)는 지난달 26일 기자와 만나 “탄핵을 바라지만 탄핵만을 바라지는 않는다. 윤석열이 뽑혀 나간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윤석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3.3f8fe64ca8f04a469d024db747d26610_P3.webp" /></figure>쪽방 임대차 계약서에 “매년 주거 급여가 인상되면 월세도 따라서 인상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넣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방 안에 선풍기를 들여놨더니 “월세를 2만원씩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런 ‘윤석열’의 하나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통과시켜 부자들을 대변한 여야 정당도 있다.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동시에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쪽방촌 주민과 함께 탄핵 집회에 참여한 이 활동가는 탄핵집회가 각자의 고난을 안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저항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든 현장이라고 평가했다.탄핵 집회 때 쪽방촌 주민들은 ‘선결제’ 커피에 감동했고, 자신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떡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나눴다. 이 활동가는 시민 반응이 궁금해 소셜미디어를 찾아봤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단하다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쪽방촌 주민이 왜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지, 그간 어떻게 싸워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보였다.적정 임대료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활동가는 쪽방 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정의가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시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자재를 무엇으로 할지, 에너지원을 뭐로 할지까지 배우고 토론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민주주의”라고 했다.‘형식화된 대의제’가 기후위기의 원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3.e93b014e65b54eba8e3f87a52066a74a_P1.webp" /></figure>서강대 인권실천모임인 노고지리에서 활동하는 차송현씨(26)는 취약계층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는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민주주의보다 훨씬 저항적이라고 봐요. 의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죠.”문형욱 ‘기후위기기독인연대’의 공동대표는 성장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교체를 이루거나 선거제도를 바꿔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성장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공감대입니다. 그게 없다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도 결국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제성장을 문제 삼는 거의 모든 사회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 외엔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고 봤다.문 대표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이 허구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공항을 짓는 건 기후위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철새와 동백, 상괭이 등 다양한 생명이 사는 섬 전체를 거의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분과 표를 얻겠다는 계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결국 경제성장 앞에서는 한편이라는 것, 기후위기는 이들에게 맡겨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인천 영흥도를 거쳐 순천과 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돌고 있었다. 얼마 후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김용균씨 6주기 추모 행사에도 참여했다.한 집행위원은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퇴진으로 열릴 대선과 개헌 등 여러 국면에서 사회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자본의 이익에 포획된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퇴진만으로 끝나면 발전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광장이 압도할 때만이 한국 민주주의에 그래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3.dceacb1ebdc74e8984f0d5ac5b4c3b94_P1.webp" /></figure>생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해결방안이 급진적일수록 ‘정치’가 중요하다. 한 집행위원의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이것이라고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들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순 있어도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들에게 기후위기의 부담을 전가해 일자리를 잃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런 변화에 저항할 테니까요.” 온실가스를 크게 내뿜는 기업이나 계층에게 책임을 묻고 그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녹색당 당원이자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 실무자로도 활동하는 문 대표는 동물과 자연 등 비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수자 중 동물이 가장 취약한 소수자인데 이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존재의 권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왕거누이 강이 2017년 법인격을 부여받은 세계 최초의 강이 됐고, 에콰도르 헌법도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핫핑크돌핀스가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활동가들은 모두 제도보다 강력한 사회운동의 기반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 여정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고, 길게 가는 싸움은 즐거워야 한다. 차씨가 최근 ‘광장에서 시 쓰기’라는 모임을 만든 이유다. “시는 사회운동이나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거친 사회운동의 언어를 거리감 없게 번역하는 일이기도 하죠. 사회운동은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관계를 맺고 확장하는 과정인데, 그사이에 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div>

“집권 내내 윤석열은 기후파괴 정책만 펼쳐왔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정책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참여한 이들이 성토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 사업에 매진한 점도 성토 대상이었다. 이들은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기후정의를 이뤄내자고 외쳤다.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정책도 탄핵해야···생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④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03/.cache/512/20250103500606.jpg" /></figure>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향후 5년간의 항해에 나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유럽 사회에서도 뜨거운 관심거리다. 이곳 농민들은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환경 규제 반대 기조에 기대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유럽 농식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유럽산 주류·치즈·올리브유 등 주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럽 농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제품 또한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호무역 카드를 다시 꺼내든 만큼 ABN 암로은행과 라보은행 등 네덜란드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네덜란드의 농업 전문 매체인 ‘니우베 오흐스트’ 역시 다수의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는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와 무역전쟁 발발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몇몇 기사에선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네덜란드를 포함해 유럽 전반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필자가 공부하는 대학교의 수업에서도 최근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한 주제가 나왔는데 교수진들은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의 행보가 유럽에 가장 큰 도전이라고 이야기했다.그러나 유럽 농민들 사이에선 기대감도 존재한다. 트럼프가 환경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농민들은 2019년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환경 규제 움직임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 규제 정책들은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상당수 농민에겐 부담을 줘 규제 범위 밖의 생산자와 경쟁을 어렵게 한다. 농업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간 연구기관 ‘팜유럽’은 트럼프 체제 속에서 유럽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럽 국가들이 환경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필자의 학우 중 가정농을 승계하기 위해 공부하는 일부 친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학생은 최근 네덜란드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들이 농장들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의 반(反)환경 규제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관한 트럼프의 극단적 발언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덜란드 농민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이러한 반응은 한국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시장으로 판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유럽산 돼지고기·혼합분유 등 축산품의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앞으로 유럽이 아시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함께 다양한 품목을 들이민다면, 한국 내수시장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 두 거대 경제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03/.cache/512/20250103500605.jpg" /></figure>천민조 네덜란드 AERES 응용과학대학 4학년</div>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향후 5년간의 항해에 나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유럽 사회에서도 뜨거운 관심거리다. 이곳 농민들은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환경 규제 반대 기조에 기대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귀환, EU 농업계는…美 보호무역 ‘우려반’ 환경규제 완화 ‘기대반’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민을 짓누르는 고금리 담합 의혹, 철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건전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며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고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