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들이 금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2/25/2002251255554840.jpg" /></figure>24일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전국 500여 명의 가맹점주를 대표해 "최근 제기된 '대부업 관련 의혹'으로 인해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한국산업은행에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 측은 2023년부터 작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여 원을 빌린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출 논란이 의혹과 달리 점주들을 위한 본사 차원의 '금융 지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본사에서 받은 대출은) 제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인 A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점이 '미등록 불법 대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uniya@newspim.com</div>

<div>은행서 시설자금 차입 후 점주에 고금리 대출본부 돈으로 대부업체 운영대출상환금 99억·이자 56억 수취<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3/news-p.v1.20251123.4a78b52ea4984695a23b71e7db9a4d59_P1.webp" /></figure>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3/news-p.v1.20251123.a53ef772f42948949d7c8367a6e19846_P1.webp" /></figure></div>

은행서 시설자금 차입 후 점주에 고금리 대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알고보니 불법대부업자?···서울시 첫 검찰송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rcv.YNA.20251121.PYH2025112109740001300_P1.jpg"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이상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잇달아 중단하면서 비대면 채널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에 대출 수요가 집중되는 '오픈런'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타날 전망이다.시중은행들은 최근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면 주담대 취급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는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면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주담대 수요는 자연스럽게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는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일일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들 은행 주담대는 매일 오전 개시 이후 한 시간 안에 일일한도를 소진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한정된 물량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담대가 마치 로또나 프리미엄 상품처럼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막상 대출 고객이 몰렸지만 인터넷은행들은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총량 규제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의무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트래픽 폭주로 시스템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제까지 이중부담을 져야한다. 현행 규제 안에서 인터넷은행 주담대 성장은 이미 정체 수준에 가깝다는 분석이다.트래픽 집중으로 리스크만 커지는 상황이다.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인터넷은행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자가 급증하고, 이는 다른 금융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대출 성장세는 제한적인데 부담만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금융 접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채널 편의성이 오히려 물량 부족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이어지면서, 정작 필요한 고객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인터넷은행이 담보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인터넷은행 주담대 오픈런은 금융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터넷은행이 담보 대출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이상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잇달아 중단하면서 비대면 채널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에 대출 수요가 집중되는 '오픈런'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타날 전망이다.

비대면 주담대 '연말 로또' 재현···인터넷은행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foodnews.news/data/photos/portnews/202511/20251121112412-34023.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이후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했고,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기성 광고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한편, 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다.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 가능한 스티커를 배포했고,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기간 중 신고센터 홍보(리플릿)를 진행했다.또한, 전국 전광판, 지하철 내부 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앞으로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div>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RIYDY_1.jpg" /></figure>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기준 30~40%가량의 여유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된다.이에 일부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단위 농협만 해도 최근 3개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4.3%다. 용산과 마포·종로 등을 담당하는 서서울농협의 금리가 연 3.88%로 가장 낮았고 남서울농협과 강남농협은 각각 4.04%였다.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3.98~5.51%의 하단 수준이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하거나 되레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침을 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출금리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연말 농협 단위 조합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인터넷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일일 주담대 한도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담대 신청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일 단위로 접수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RIYDY_2.jpg" /></figure>19일 신규 주담대 신청을 재개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데 2~3시간 만에 일일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은 대형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7조 8953억 원이다. 이는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한도 목표치(5조 9493억 원)보다 32.7%나 많다. 4대 은행 모두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연말까지 대출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탓에 시차를 두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실제로 5대 은행 기준 이들 20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6519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수치(2조 527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이나 증가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24일부터는 지점에서도 불가능해 대출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문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목표치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얼마나 대출을 풀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특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튀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문 닫는 4대銀…단위 농협·인뱅에 수요 몰린다

<div>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872_917817_5717.jpg" /></figure>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상훈, 이헌승, 고동진, 김형동, 박충권, 윤한홍, 진종오, 최보윤, 강대식, 이달희, 권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상훈 등 11인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WQ8MF_1.jpg" /></figure>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전에 부실 조합과 우량 조합을 분류해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9월 정례회의에서 신협 조합의 합병 안건을 처리하면서 “부실 신협들과 우량 신협들을 분류해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며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현행 합병 방식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경영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사실상 소각돼 책임 소재가 매우 희석될 수 있다”며 “책임을 묻고 인수가 되는 방식의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부실 조합이 생기면 이를 인근 우량 조합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실 조합의 경우 증자나 영업정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편법을 쓰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면서 상호금융권의 합병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신협·수산업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의 합병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4건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또 연내 상호금융권 혁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지금처럼 행정안전부가 계속 갖는 쪽으로 정리됐다.</div>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전에 부실 조합과 우량 조합을 분류해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9월 정례회의에서 신협 조합의 합병 안건을 처리하면서 “부실 신협들과 우량 신협들을 분류해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며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협 구조조정 대비…부실·우량조합 분류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W1TOOU_1.jpg" /></figure>칸서스자산운용과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과, 인수합병(M&A), 법률자문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중소기업 창업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인수할 수 있는 경영권 인수 전용 펀드와 거래 과정에 필요한 인수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중소기업이 승계 이후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책 금융기관과 연계해 펀드 조성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법무법인 가온은 업계 최초로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승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해 온 곳으로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거래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게 된다. 국내는 최고 50~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1세대 창업주 이후 세대가 지분 상속을 통한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역량이 높은 지방의 주요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이 떨어지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전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능력을 갉아 먹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승계 기업에 투자하고, 창업가 이외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인수(MBO) 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내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가 먼저 나타난 일본의 경우 올해 1월 일본 우체국은행과 미쓰이물산 그룹이 100억 엔 규모의 지역 활성화 펀드를 설립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투자해 승계를 돕고 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중소기업 M&A 전문 중개회사가 기업 매각과 고용유지, 거래처 승계, 창업자 이윤 배분 등 승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는 지역산업·일자리·세수·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면서 "가온과 협력은 금융과 법률을 결합해 오너와 후계자, 금융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한국형 승계금융 솔루션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div>

칸서스자산운용과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과, 인수합병(M&A), 법률자문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칸서스-가온, 중소기업 승계위해 손 잡는다 [시그널]

<div>위기 기업이 유동성 균열 단계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뒤늦게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회생 업계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사실상 기업 생존의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후적 회생’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올해 4월 도입한 프리ARS·하이브리드 제도는 시행 7개월 동안 활용 기업이 단 9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4~9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은 총 256건으로,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기업 비중은 3% 수준에 머물렀다. 프리ARS는 회생 신청 전 주요 채권단과 조정안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고, 하이브리드는 법원 감독 아래 채권단 협의를 병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갖춰진 뒤에도 정작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 초기 단계에서 조정 테이블을 열지 못한 채 여전히 늦게 법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THKQO_1.jpg" /></figure>법조계 전문가들은 회생 절차 사후 진입은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선택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위메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장기간 투자 유치 실패로 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기업 모두 정산 부담과 매출 급감으로 이미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신청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담보 자산이 거의 없는 플랫폼·유통 기업은 매출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여기에 2026년 일몰을 앞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전 협상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말까지 공동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이와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사례인 2009년 GM은 파산 신청 직전 주요 채권단·미 정부와 구조조정 틀을 거의 완성해둔 상태에서 ‘사전 협상형(Pre-Arranged) 챕터11’을 신청했고, 단 40일 만에 회생 절차에서 졸업했다. 위기 국면에서 조정을 선제적으로 시작한 사례로, 회생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프리ARS·하이브리드의 도입 취지도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흐르는 관행을 줄이고 회생 이전 단계에서 조기 협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다.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회생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원이 조기 협상 틀을 마련하더라도 기업이 위기 신호를 인식하고 빠르게 구조조정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으면 영업 기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대표 사례는 홈플러스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초기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통해 협력업체 대금·임금·매장 운영 등 핵심 영업활동을 법원 승인 없이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회생 진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 경직성과 유동성 악화를 막아 기업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역시 이미 영업 기반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에서 회생에 들어왔고, 3조 7000억 원대 대형 매각이 필요한 특수성 때문에 투자자 유치 난도가 높은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의 침체, 지점 구조조정 지연 등 누적된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프리ARS·하이브리드 등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 관할 하에 비밀리에 채권단과 논의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상황이 악화된 뒤에서야 회생에 들어오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문제라기보다 기업 스스로 조기에 대응하려는 실행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국내 구조조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div>

위기 기업이 유동성 균열 단계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뒤늦게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회생 업계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사실상 기업 생존의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후적 회생’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전 구조조정' 신청 3%에 그쳐…'회생 불능' 돼야 법원 문 두드리는 기업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들이 금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전국 500여 명의 가맹점주를 대표해 "최근 제기된 '대부업 관련 의혹'으로 인해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한국산업은행에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 논란' 명륜진사갈비...가맹점협의회 "금융위 등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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