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3243_1753920704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거중기를 설계하였다.②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③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④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전파하였다.⑤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정답] ②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통치 규범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으며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향하였다.2. 광해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② 집현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육성하였다.③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하였다.④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를 추진하였다.⑤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정답] ④ 광해군은 명과의 의리를 지키면서도 성장하고 있던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div>

<div>최근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장 후보자로 해병대 장성이 지명돼 큰 화제가 되었다. 1845년 개교한 미 해사 1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부장으로 재직 중인 마이클 보그슐테 중장이 주인공이다. 그간 해사 교장은 해군 제독이 맡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물론 해병대만의 사관학교가 따로 없다 보니 해병대 장교 상당수를 해사가 배출해왔고, 보그슐테 장군 본인도 1991년도 해사 졸업생이다. 그렇더라도 해사 교장 자리만큼은 ‘해군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깨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해군·해병대의 ‘원 팀’ 정신을 입증하는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2/20250802503097.jpg" /></figure>미군은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동등하게 대장(★★★★) 계급이다. 둘 다 합동참모의장이 주재하는 합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권한을 지녔다. 이 때문에 흔히들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 군종(軍種)’이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미 국방부 아래의 육·해·공 3군부 가운데 해군부(Department of the Navy)가 해군과 해병대를 나란히 관장하는 것을 보면 100%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 앞서 얘기했듯 해병대 장교 중 다수는 해사 졸업생이다. 이번에 미 해사 교장에 해병대 장군이 내정된 것도 해군과 해병대 간의 특수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한국은 국군조직법 2조 1항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해 해병대가 해군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으로 해군참모총장(대장)보다 계급이 낮다. 해병대사령관은 3군 참모총장들과 달리 합참 회의의 상임 구성원이 아니다. 국군조직법 13조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합참 회의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비로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향후 해병대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2/20250802502706.jpg" /></figure>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은 2017년부터 ‘국군 휴가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휴가 중인 장병들이 기념관을 방문해 2시간 이상 관람하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육·해·공군만이 대상이었는데 1일부터 해병대 장병들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측은 “장병들이 호국·안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팔각모’와 ‘빨간 명찰’로 상징되는 해병대 제복 차림의 젊은이들을 앞으로 기념관에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될 수 있길 고대한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장 후보자로 해병대 장성이 지명돼 큰 화제가 되었다. 1845년 개교한 미 해사 1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부장으로 재직 중인 마이클 보그슐테 중장이 주인공이다. 그간 해사 교장은 해군 제독이 맡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물론 해병대만의 사관학교가 따로 없다 보니 해병대 장교 상당수를 해사가 배출해왔고, 보그슐테 장군 본인도 1991년도 해사 졸업생이다. 그렇더라도 해사 교장 자리만큼은 ‘해군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깨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해군·해병대의 ‘원 팀’ 정신을 입증하는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만날 해병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뉴질랜드, 행정개혁을 통한 성과중심 관료제의 구축1980년대 초반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국가경쟁력 하락, 공공부문의 비효율로 인해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84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임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Roger Douglas)는 급진적 개혁인 '로저노믹스(Rogernomics)'를 단행하였고, 이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재건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크리스토퍼 후드(Christopher Hood)는 이 시기를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의 선도적 실험국가"라 칭하며,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시장논리 기반의 성과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하였다(Hood,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1991). 제도적 구조개혁과 관료문화의 재설계라는 목표를 지닌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은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5/250715010750942.jpeg" /></figure>공공기관의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 Agency Model)전통적 중앙관료제를 해체하고, 정부 부처 산하에 준자율적 행정기관(Departmental Agencies, Crown Entities)을 설치하였다. 이는 부처가 정책 수립(Purchaser)을 담당하고, 산하 기관이 실행(Provider)을 담당하도록 분리한 '구매자-공급자 모델'이었다. 공무원은 더 이상 공채와 시험 등을 통해 채용되어 장기 경력형으로 공직에 복무하는 영구직(Career Service) 직위가 아닌, 성과책임이 부여된 계약직 전문가로 전환되었다. 성과기반 계약제 도입 (Performance Contracts for Executives)모든 정부 부처의 최고 책임자(Chief Executives)는 임명 직후 해당 부처를 관할하는 장관(Minister)과 성과계약서(performance agreement)를 체결해야 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행정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적 문서로,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공식적 책무 관계를 제도화한 핵심 장치였다. 성과계약에는 부처의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해야 할 구체적 업무성과지표(KPI), 계약 기간(보통 3~5년), 정기 평가 방식, 그리고 성과 미달 시 계약 해지 혹은 연장 여부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었다. 특히 계약의 이행 상황은 매년 독립적인 감사기구나 정부 내 평가위원회를 통해 점검되었으며, 이러한 체계는 행정기관 책임자들이 정치권으로부터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유도했다. 뉴질랜드의 성과계약제는 관리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이후 OECD 국가들의 공공관리 개혁(New Public Management)의 핵심 모델로 평가받게 된다.회계 및 예산제도의 시장화 (Accrual Accounting and Output Budgeting)뉴질랜드는 1989년 제정된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발생주의 회계(business-style accrual accounting)와 예산제도 통합을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정부 전체 수준의 발생주의 회계체계(whole of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자산·부채·비용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전환이었다. 특히 부채, 감가상각, 미래 연금부담 등의 숨겨진 재정 리스크를 투명하게 드러내며 책임성 있는 예산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정부는 성과기반 예산제도(Output Budgeting)를 도입하여, 단순한 투입(input) 기준이 아닌 산출(output) 기준으로 부처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사전에 명확한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회계연도 말에 그 결과를 정부와 의회에 보고해야 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 집행의 결과 책임을 제도화하고, 행정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능케 하였다. 뉴질랜드의 회계 및 예산 개혁은 재정운용의 시장친화성과 행정책임성의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후 OECD 여러 국가의 벤치마크가 되었다.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Corporatisation & Privatisation)1980년대 후반 뉴질랜드는 정부 기능의 축소와 공공부문 효율화를 목표로 대규모 공기업 개혁을 단행했다. 우체국(New Zealand Post), 철도청(NZ Railways), 전력청(Electricity Corporation) 등 대형 공기업들은 먼저 기업형 공공기관(corporatised SOEs)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일부는 민간 자본에 매각되거나 완전 민영화(privatisation)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순한 소유권 변경을 넘어, 기업 운영방식의 도입, 이윤책임 강화, 경쟁 유도라는 시장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 해체와 성과 압박 메커니즘은 "공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역설적 기조 속에서 정당화되었다.중립성과 투명성 강화 (Impartiality & Merit-based Appointment)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자 채용의 방식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였다. 모든 공무원은 공개경쟁 기반의 채용 시스템에 따라 선발되었으며, 채용 기준은 학력, 경력, 시험 등 명확한 자격요건과 실적 중심의 평가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다. 이는 임의성과 인맥 중심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업적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특히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과 실무직(Career Officials)의 기능적 분리가 엄격히 적용되었는데, 이는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행정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실무직 관료들은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직무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료제는 정치적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한 채용 방식의 전환을 넘어, 관료제 전체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 기여를 하였다.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평가와 국제적 영향력OECD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을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뉴질랜드는 2023년 투명성국제 CPI에서 세계 1위(87점)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의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수에서도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후드(Hood)와 피터스(Guy Peters)는 공동연구에서 뉴질랜드를 "성과정부 모델의 실험실"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개혁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Hood & Peters, Rewards for High Public Service Performance, 2006).뉴질랜드 전체 노동시장 중 공무원은 2024년 2월 기준 481,500명으로 전체 고용(약 2,502,800명)의 19.2%를 차지한다. 이 중 중앙정부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이며, 지방정부 인력은 약 58,000명 수준이다. 특히 핵심 정부부처를 구성하는 Public Service Departments에는 약 45,000명 정도가 근무하며, 이는 공공부문 내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뉴질랜드는 민간 부문에 준하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도, 높은 공직 윤리와 투명성을 유지하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탈관료화가 아니라, 성과와 윤리, 효율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혁신적 사례였다. 계약과 평가 중심의 행정체계 속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이 유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신뢰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성과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제도 개혁이 아닌 정치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총체적 개혁 설계를 통해 새로운 관료제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모델은 개혁대안으로 삼을 가치가 충분한 사례이다.④편에 계속<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8/2507181359409390_w.jpg" /></figure>*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div>

뉴질랜드, 행정개혁을 통한 성과중심 관료제의 구축. 1980년대 초반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국가경쟁력 하락, 공공부문의 비효율로 인해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84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임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Roger Douglas)는 급진적 개혁인 '로저노믹스(Rogernomics)'를 단행하였고, 이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재건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③ 공무원의 질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div>[TV서울=나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계획 중인 (가칭)문화강국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인사 자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가칭)문화강국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정책 전략 논의 및 자문을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을 위한 문화강국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 참여구조로 문화적 상상력을 반영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지난달 29일 개최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문화 분야 과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강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두고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문화정책을 논의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후보 직속 기구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국립중앙박물관장)을, 수석 부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문화계 인사로 손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선임했다.정부가 설치를 계획 중인 문화강국위원회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와 사실상 동일한 위원회로,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임명되는 등 측근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김 의원은 문체부가 구상중인 문화강국위원회와 유사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위원회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만큼, 문화강국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문체부는 문화강국위원회 구성안으로 교육, 복지, 산업, 중기, 외교, 국토, 환경, 농식품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는데, 기 운영중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산업부장관, 기재부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해 13개 부처 장관급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민간위원도 문화강국위 구성안과 같이, 콘텐츠산업진흥위에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이 이미 작년에 신규로 6명이 위촉되었고, 현재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6월에는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문체부 내 산하 위원회 역시 정비하고 있는 수순으로 지난 5년간 3개의 위원회가 통폐합 등으로 폐지됐고,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비상설화·폐지 등을 위한 정비법안 11개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신설된 위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이에 5년 만에 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끼워 넣고, 정부 정책에 동조할 수 있도록 거수기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통령 측근이나 친정부 인사를 위한 보은인사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위원들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결국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승수 의원은 “요란하게 출범해놓고 성과는 부실한 용두사미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업무와 역할이 불분명한 정부위원회가 80개나 늘어났는데, 일부는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식물 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기능과 역할이 불문명한 문화강국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K문화강국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게임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는 자리 나눠주기용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문화강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계획 중인 (가칭)문화강국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인사 자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 “대통령 직속 문화강국위원회 대통령 측근 자리챙겨주기용 전락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1231S_1.jpg" /></figure>물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공산주의자의 열망이 더 컸다. 자신의 나라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목표 말이다. 다만 권력 독점, 즉 이미 쥐고 있는 권력은 내놓지 않고 독재를 유지해야 했다. 경제적 성장을 위한 ‘개방’과 독재를 위한 ‘통제’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에 대한 노력의 과정이 지금 현대 중국의 현실로 나타났다. 경제 면에서는 G2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와 반(反)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비판을 받는다.‘마오 이후의 중국(원제 China After Mao)’의 저자인 프랑크 디쾨터는 앞서 ‘해방의 비극’ ‘마오의 대기근’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인민 3부작’을 통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중국 인민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현장감 있게 그려냈다. 이번 책에서는 마오 이후로 시선을 돌린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부터 2020년 시진핑 집권기까지 중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시기를 분석한다.저자는 “공산당의 주도 하에 질서정연하게 발전해 나가며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는 평가는 그저 외형적 서사에 불과하다”며 “초고속 성장을 거둔 지난 40여 년 간의 현대사 이면에는 강력한 통제, 모순과 환상,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자리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속 독단적 행보, 서구의 간섭에 대한 적대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체계를 갖춘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른 세계의 기대와 달리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주의 진영 합류가 아니라 그에 저항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현대 중국을 결정짓는 사건으로 저자가 가장 강조한 것은 1989년 발생한 6·4 톈안먼 사태다. 책은 ‘대학살(1989)’이라는 표제로 무려 40페이지에 걸쳐 전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앨런 도널드 영국 대사는 사망자 수가 2700명에서 3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한 비밀 회의에서 공안부 부부장은 1989년에 100만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등의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다.저자에 따르면 톈안먼 사태는 중국 공산당에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다. 국민들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결과가 이른바 ‘개혁·개방’이다. 마오가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65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2021년 1만 2000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아직도 중국인 6억 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20만 원)밖에 안 된다”(2020년 5월 리커창 총리)는 현실도 존재한다.저자는 중국 지도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경제학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다 많은 경우 질적인 성장을 도외시하면서 성장률이라는 단 하나의 수치에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많은 성장 부분이 부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영은행과 대기업들은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 자금을 무한정 사용하면서 경제 지배력을 유지한다.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외국 기업들의 중국 탈출은 이어진다.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총인구의 0.07% 수준이다.책은 우울한 중국의 미래를 반영한다. “공산당이 직면한 과제는 권력 독점과 생산 수단 장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생적인 오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봉착한 듯 보였다.” 3만 3000원.</div>

물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공산주의자의 열망이 더 컸다. 자신의 나라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목표 말이다. 다만 권력 독점, 즉 이미 쥐고 있는 권력은 내놓지 않고 독재를 유지해야 했다. 경제적 성장을 위한 ‘개방’과 독재를 위한 ‘통제’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에 대한 노력의 과정이 지금 현대 중국의 현실로 나타났다. 경제 면에서는 G2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와 반(反)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비판을 받는다.

[북스&] 권력 독점과 경제 성장, 두마리 토끼 잡으려는 ‘MI’(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SD18G_1.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중도’와 ‘통합’을 국가 운영의 중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저자는 지금의 정치적 격변기를 위기가 아닌 전환의 기회로 삼아 통합과 개혁을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 즉 2025년 체제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도란 단지 좌우 사이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득권 체제의 반동과 기존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자 현실적 대안이다. 2만 3000원.</div>

이재명 정부가 ‘중도’와 ‘통합’을 국가 운영의 중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저자는 지금의 정치적 격변기를 위기가 아닌 전환의 기회로 삼아 통합과 개혁을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 즉 2025년 체제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도란 단지 좌우 사이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득권 체제의 반동과 기존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자 현실적 대안이다. 2만 3000원.

[북스&] 이념의 한계를 넘어 현실적 대안을 찾자

<div>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검찰 내부서 잇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고검의 한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수사와 예심을 구별하지 못한 개념 혼동에서 비롯됐다며 현 소송구조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게되면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07149.jpg" /></figure>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 소속 김성훈 검사(53·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개념의 혼동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륙법계의 ‘소추·수사 기능의 분리 원칙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가 아니라 예심판사가 주재하는 심리. 즉 예심재판을 의미한다”며 “재판 전 기소까지 절차는 검사가 주재하고 기소 후 예심재판은 예심판사가 주재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한국은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하면서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의 형식으로 예심심리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여기서 수사와 예심심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적인 혼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하려는 입법시도 역시 이런 개념 혼동의 사례”라며 “실질적 의미는 수사권과 재판권(예심심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재판권은 사법권이고 일반 행정기관인 중수청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영미법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므로 한국에서도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오해”라며 “영미는 지금도 한 번의 수사와 예심과 공판, 두 번의 재판을 거치기에 기소도 두 번 한다. 영미에서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수사는 예심재판 개시 전에 수행되는 수사”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예심절차를 폐지하고 검사에게 그 기능과 권한이 부여됐다. 한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예심재판의 수사가 분리된다. 그 결과 행정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영미법 관점에서 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도 피의자를 신문하지 못하는데 비공개 조사실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증거를 생산하는 ‘괴물같은’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김 검사는 “한국의 소송구조에서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예심기능을 수행한다. 수사기관인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겸하다보니 예심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한 (고유한)수사권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한국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했고 그 수사권에는 실질적 사법작용이 예심적 수사권도 포함된다”며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돼 있으므로 이런 입법을 하려면 먼저 ‘경찰의 준사법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경찰의 사법권 행사를 규정한 헌법 규정이 있는지’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검찰 내부서 잇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고검의 한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수사와 예심을 구별하지 못한 개념 혼동에서 비롯됐다며 현 소송구조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게되면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검찰 내부서 ‘수사·기소 분리’ 또다시 비판…“소송구조 이해 부족과 번역 오류에 의한 것”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 공존 중심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하다"면서 "북한과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다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3730_1754039606_m.jpg"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전날 통일부 장관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기업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했다.정 장관은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의 피해에 대해 정부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마음을 위로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업 대표님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꿈은 한때 좌절을 겪었지만, 그 꿈을 되살리는 작업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업인 대표들과 함께 다시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 고위당국자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표한데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정동영, 미국 대사대리 만나 "한반도 평화에 트럼프 역할 기대"

<div>“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별강의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통상 협상 관련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침묵에 더 많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이 대통령의 이미지와 달라진 것도 주요 요소 중 하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11119.jpg" /></figure>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은 이른바 ‘사이다’라 불렸다.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등을 비롯해 목표로 삼은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했고, 발언도 거침없었다.이 대통령의 사이다가 연해졌다는 지적은 당대표 시절에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행정가’와 ‘당을 이끄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다르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당대표로서의 결정은 숙고에 숙고를 거쳐 나왔다. 그 사이 여러 추측이 난무했고, 답답해졌다는 평도 나왔다.하지만 숙고의 결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택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택한 선거제도는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발표하는 등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대국민설명을 했다.대통령직에 오른 지금은 직접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강선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대미 관세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 시계 제작’에 관해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사안의 심각성과 대통령으로서 한 말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투명한 소통’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생중계 등 대국민소통을 늘려가는 이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치적 책임감을 피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미 관세협상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평들이 나오며, 이 대통령이 나서야 했다는 지적들도 잦아들었다.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이냐.” 이 대통령이 말한 침묵의 의미에 대한 대국민설득은 지속적인 성과가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우석 기자 d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별강의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신중해진 이재명 대통령…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GAIZR_1.jpg" /></figure>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GAIZR_2.jpg" /></figure>스테이블코인은 흔히 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이름에서 비춰보듯 안정성이 핵심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를 민병덕 의원 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안도걸 의원 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김은혜 의원 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다들 흔히 쓰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민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며 “부정적인 이름 대신, 디지털 상에 있는 화폐, 실질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결제수단, 화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만드나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GAIZR_3.jpg" /></figure>세 법안의 공통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의원과 김 의원 법안은 발행 주체를 주식회사와 금융기관, 외국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가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 의원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나머지 두 법안은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뒀습니다.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한국은행의 정책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 금융위원회와 한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통화·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은과 기재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코인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민 의원과 김 의원은 20억 원이고, 안 의원은 50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발행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상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모두 담겼습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왜 만들어야 하나요?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가장 흔하게 꼽히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더 빠른 결제수단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 결제를 예로 들면 가맹점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부가가치통신망(VAN)사를 거쳐 오던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송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몇 분 안에 돈을 보낼 수 있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토큰증권(부동산, 미술품 등을 토큰화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주요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정치권이 입법을 서두르는 데는 편리함 외에도 ‘통화주권 확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만큼 한국도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 최소한의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K컬처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그래서 법안 통과는 언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GAIZR_4.jpg" /></figure>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제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였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된 것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민 의원은 앞서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제 막 논의가 발을 뗀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22일 열린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화폐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또 법안마다 3개월(민병덕)에서 1년(김은혜)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끝난다고 해도 실제로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시기는 빨라도 2026년 상반기가 될 전망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2/2GWGXGAIZR_5.jpg" /></figure></div>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법안 돋보기]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②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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