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19년(32%)을 제외하고 10년째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민간 소유 목조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 소유 목조 문화유산 207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61건(29%)에 불과했다. 국보는 16건 중 5건, 보물은 191건 중 56건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유산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100%에 달하지만, 민간 소유 문화유산은 가입 의무가 없어 화재 피해를 입을 경우 빠른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국가유산청 의뢰로 작성한 ‘지정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등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문화유산 관리주체의 낮은 보험 가입률의 이유로 △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 △안전 불감증 △무상지원 기대심리 등을 꼽았다.
민간 소유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매년 2~3건 발생하던 목조 문화유산 화재 피해가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해 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수·수리 예산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2년 3억 2700만 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올해 11억 4200만 원으로 3.5배가량 뛰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문화유산 13건 중 경북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청송 사남고택 등 3건에만 무려 9억 200만 원의 긴급 보수 지원금액이 투입됐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유산의 화재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보험료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