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300조 긴급 방위비 편성 추진”… 獨 ‘안보 독립’ 속도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이 선거 직후 300조 원이 넘는 긴급 방위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와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이 현재 2000억 유로(약 301조 1400억 원) 규모의 긴급 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민당과 사민당 측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SPD)은 이날 독일 일간 빌트에 “필요한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국방비를 배로 늘려 1000억 유로(150조 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특별 예산으로 1000억 유로를 편성해 자국군 현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자금은 이르면 2027년 소진된다.

외신들은 방위비를 추가하려면 3년 전처럼 특별예산을 편성하거나 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바꿔야 지적한다. 부채제동장치로 불리는 부채한도 규정은 신규 국가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한다.

여야가 방위비 편성을 서두르는 이유는 내달 25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군비 증강에 각각 반대하는 급진 좌파당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의석수 합계가 개헌 저지선인 재적 3분의 1을 넘는다.

메르츠 대표는 방위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채제동장치를 손보는 데는 부정적이다. 그는 이날 숄츠 총리를 만나고 나와 “꽤 광범위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부채제동장치를 개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위비 특별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한때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일한 메르츠 대표는 ‘재정 매파’로 부채제동장치 개혁에 반대해 왔다. 기민당은 과거 숄츠 총리의 신호등 연립정부가 부채 제동장치를 지키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예산안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은 제도 개선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기민당과 신호등 연정 내 소수파 자유민주당(FDP)이 반대했었다.

그러나 부채제동장치는 방위비뿐 아니라 재정 운용 전반을 제약해 경기침체에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부채제동장치가 도입된 15년 전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며 2주 안에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