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배상해야"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배상 청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급등, 금융시장 폭락, 노동조합 총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며, 국제적 신뢰도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윤석열 및 관련 책임자들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30분 기준 46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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