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민생안정‧경제회복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제 ‘정치적 판단’을 넘어 ‘법적 심판’ 단계를 남겨놓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 과거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고, 당장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심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관계와 국가안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이 급하다. 여야가 출구 없는 극한 대치에서 벗어나 연말연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그간 대통령 탄핵대열에 앞장섰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이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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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opini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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