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1339_858459_4847.jpe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치과 등 병원에서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시술에 대한 규제 및 시술 결과에 대한 병원과 보건소의 책임 회피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치아는 우리 신체에서 작은 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0.1미리라도 삭제를 하게되면 시리게되고 통증이 생길수있으며 그0.1만 삭제해도 작아진것을 볼 수있으며 치아에 영향을 끼칠수있다"고 말했다.이어 "14개의 치아를 법랑질을 넘어 상아질까지 삭제하여 네일아트처럼 앞에 붙이기만한다고 걱정말라던 말과는 정반대로 모두 일자형태로 길이까지 맞춰 삭제해놓았다. 어느정도 삭제할수 있지만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하에 해야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남의 신체에 함부로 상해를 가한 의사의 기본자질과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치과에 대한 엄격한 기준제한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9시40분 기준 11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0924D59CA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2166772_ec63b3.jpg" /></figure>오는 6월 13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접수를 마쳐야 한다.상반기 제출 대상 기관은 모든 치과병·의원이다. 대상 기간은 3월이며, 각 치과는 이 기간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이다.이와 관련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사 작성일인 5월 27일 기준 치과의원 접수율은 72%, 치과병원은 63% 수준으로, 치과병·의원 10곳 중 3곳가량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된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최종 참여율은 95.9%였다.# 접수 기준·절차 재확인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가 첫 시행으로, 아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접수 기준과 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야,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대상 분류에서 고충이 빈번히 나타나는 모양새다. 특히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등 진단부터 치료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케이스에서 혼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모든 진료비를 확정하고 최초 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교정은 브라켓 부착일, 임플란트는 식립일을 기준으로 삼고, 해당 날짜가 3월 내라면 제출 대상이 된다는 부연이다.비표준·표준 코드의 1:1 맵핑도 주요 고충이다. 현재 치과에서는 행정 편의상 임의 생성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 자료 제출 시에는 이를 모두 표준 코드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 기존 코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비표준-표준 코드를 간단한 클릭으로 맵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변경 사항도 필수 확인 대상이다. 올해 신설·변경된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공개에서는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 보고에서는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등이 포함됐다.이 밖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 중이다. 접수 관련 문의는 건보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비급여 관리실(033-736-2040)에서 받는다.제출 참여 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 비용이 지원된다.</div>

오는 6월 13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접수를 마쳐야 한다.

비급여 보고 6월 13일 마감 “서두르세요”

<div>예금·보험·부동산 등 포함개인은 2000불 이상 대상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예산 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수혜자의 경우 자산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했다. 단, 주택과 차량 1대는 예외. 그 외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주지사 측은 지난해 자산 기준을 폐지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11만5000명의 시니어 및 장애인이 가입했다며 이 안을 통해 2025년엔 9400만 달러, 내년엔 5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가심화되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법률 단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한도 규정을 폐지한지 얼마 안돼다시 부활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혜자들 중 수십 만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1989년 기준으로 책정된 2000달러의 자산 상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장애인과 노인을 오히려 빈곤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률구조단체 벳즈택의 킴 셀폰 변호사는 “2000달러로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생활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LA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송(66) 씨는 이동에 항상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캘(Medi-Cal)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최근 약 1만 달러의 유산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주지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는 내년에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유산으로 거주 중인 타운홈 일부를 수리하고, 메디캘이 커버하지 않는 음료수와 의료 제품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산 기준이 복원되면 현재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잃게 되거나 전 재산을 2000달러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또는 무턱대고 거짓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가주 의원들은 메디캘 수혜 축소로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나 질병이 악화되면 자칫 장기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필라르 시아보 주하원 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은 “메디캘 혜택을 박탈당한 수혜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노숙자 지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며 “결국 더 큰 비용 증가로 세금이 더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한 사람당 연간 요양원 비용으로 평균 11만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택 간병 비용의 약 4배에 달한다. 한편, 주지사의 개정안은 내달 의회 내 관련 상임위를 통해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산 3000불 넘는 부부 메디캘 중단 우려…뉴섬 주지사 개정안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1785_858954_3022.jpe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한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늦었지만 병사들의 급여체계가 개선되며 실질적인 수령급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최근 자동진급 제도가 폐지되고 무한 진급누락이라는 황당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 상호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4,52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BA6E45CF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군장병들의 월급을 인상한대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늦었지만 병사들의 급여체계가 개선되며 실질적인 수령급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군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A7MW1_3.jpg" /></figure>“희귀질환복지법을 제정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합니다.”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희귀 질환 환우들은 희귀질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공급자 중심이어서 환우들이 받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희귀질환복지법을 만들어 환우들이 장애인처럼 교통비 혜택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1년 설립된 연합회는 결절성경화증환우회·대한파킨슨병협회·버거씨환우회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단체 80여 개가 모인 곳이다. 환우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환우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2021년부터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은 근육이 약화되는 유전성 신경병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손으로 물건을 쥐기도 힘들다.김 회장은 보건 당국을 향해 희귀질환복지법 제정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신생아 선별검사 의무화를 요청했다. 그는 “대부분의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전적 영향이 큰데 그 병이 발현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며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하루 빨리 희귀·난치성 질환을 발견해 치료 시기를 앞당기면 그 환우는 정상인이 될 수 있거나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검사를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고 자신의 유전적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하곤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드는 게 아니다”라며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게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 필수의약품에 대한 세금 감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한 약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그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는 부가가치세 10%, 관세 8% 정도가 붙는다”며 “이런 약은 가격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데 부가가치세와 관세만 안 붙여도 환우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을 앓는 것 자체로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는다. 진료·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의 대형 병원, 이른바 ‘빅5’ 병원에 불과하고 비싼 약값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우는 전국적으로 80만여 명에 달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환우는 진료를 받기 위해 상경해야 하고 검사라도 있는 날이면 전날 병원 근처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면서 “병원비에 교통비·숙박비 등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많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환우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2A7MW1_4.jpg" /></figure>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의 빅5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환우들이 의정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병원에 전공의가 없으니 제때 진료·검사를 하지 못하고 시기에 맞게 수술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곧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80만여 명의 환우들,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인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가족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div>

“희귀질환복지법을 제정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부담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합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희귀 질환 환우들은 희귀질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공급자 중심이어서 환우들이 받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며 “희귀질환복지법을 만들어 환우들이 장애인처럼 교통비 혜택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만 수천만원…희귀질환복지법 도입 절실"

<div>법원,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판결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29일 일부 투표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투표 포기하기도[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건물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법원이 허용하라고 판결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발달장애인인 최은진(22·여성)씨는 지난 투표 때 투표 용지의 칸이 너무 작아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최 씨는 사전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곳을 정해두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지의 칸은 여전히 작았다. 투표 보조인이 필요한 이유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09421750_w.jpg" /></figure>◆ 발달장애인 참정권의 현실...재판은 '현재 진행중'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A씨의 어머니는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A씨의 투표 보조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A씨에게 신체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에 발달장애인은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어도 투표 보조인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 관리 매뉴얼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고 각각 항소, 상고를 결정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12166520_w.jpg" /></figure>◆ 발달장애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투표이날 종로구보건소 사전투표장은 다행히 발달장애인이 투표의 어려움을 설명할 경우 투표 보조를 허용했다. 최 씨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무사히 마쳤지만, "도장 방향(위아래)을 모르겠어서 어려웠다. 보조인이 있으니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저는 무연고자다. 부모가 없다고 하면 조력자(보조인)를 두 명이나 배치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비밀투표인데 부모가 없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보조인이 두 명이나 붙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기표소 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방법 등을 설명한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보조인도 1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면서 "그림 투표용지가 도입돼도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모의 투표가 잘 돼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그냥 투표한 것보단 보조 용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칸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 편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부터 선관위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마련해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이 자료를 제작해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 활동가는 "(투표용지에) (후보) 사진이랑 글자도 (크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공보물도 쉬웠으면 좋겠다. 이번에 (배포된) 쉬운 공약도 어려워서 조금 더 쉬워졌으면 한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 뽑아야 할지 고민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614362550_w.jpg" /></figure>◆ 매뉴얼 부재로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제대로 된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투표 보조의 허가 여부는 '운'에 맡겨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사직동 투표소에서는 '기표용구 시험용지'의 손떨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보조인이 허락됐다. 피플퍼스트에 따르면 이 투표소는 3명 중 2명의 보조 요청을 거절했다.한 명은 결국 투표를 포기했고, 다른 한 명은 혼자 투표를 진행한 후 눈물을 흘렸다.공덕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사무원들이 가족이 아닐 경우 보조인이 2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행인의 투표 보조가 거부되기도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사무국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발달장애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 보조를 요청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연락해) 내일 기자회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끄럽고 소란 피우면 문제가 되니 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장추련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날 벌어질 상황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현장에는 통일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 때문에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가 허가되는 혼선이 빚어졌다.송효정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투표소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선관위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대리인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재, 인간으로서 존엄성,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아있는, 보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나"면서 장애인 참정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geulmal@newspim.com</div>

법원,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판결. 투표소에 따라 투표 보조인 규정 제각각. 29일 일부 투표소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거부, 투표 포기하기도

[르포] 갈길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어"

<div>교육·자격 관리, 형식적 신고로 대체 병원장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우려'진료지원간호사 전문화 취지 어긋나[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배치 기준과 책임 소재가 빠졌다고 비판했다.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마련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업무와 관련한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 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상황을 공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나뉜다.복지부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과 석사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복지부령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1616013130.jpg" /></figure>복지부가 선정한 교육 가능 기관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다.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교육이 가능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를 형식적인 신고와 이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정신장애연대도 "간호법 시행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병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가 공인한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중증 희귀질환자를 대표하는 근이영양증 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체계는 곧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복지부 방안은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라고 성토했다.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간호전문단체인 간호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6/2505261425280980_w.jpg" /></figure>특히 복지부는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백찬기 대한간호협회는 홍보국장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투입된다는 얘기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법적 보호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간호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병원장이 이수증만 주는 체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이룰 수 없다며 법제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배치 기준과 책임 소재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PA간호사 배치·책임 기준 빠진 정부안…시민단체 "국민 건강권 위협"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1798_858965_3617.jpe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OO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가족입니다. 의료진은 사전 피부반응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고, 응급 대응은 지나치게 미흡했으며, 그 장면은 병원 CCTV에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진은 어머니가 심정지에 빠졌음에도 어슬렁거리며 대응했고, 이후 재활 과정에서도 스트레칭 도중 어머니의 골절사고, 영양관 교체 실수 등 추가적인 과실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사전검사 미비, 응급 대응 실패,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제2의 피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5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68EE543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OO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가족입니다. 의료진은 사전 피부반응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고, 응급 대응은 지나치게 미흡했으며, 그 장면은 병원 CCTV에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환자 생명권 보호 제도 개선해야"

<div>LA시의회가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2022년 선언한 노숙자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13대 1로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했다. 또 안과 밥 블루멘필드(3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비상사태 수정 조항들도 추가했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만료 후에도 LA시 소유 부지 임시 주거 시설은 계속 운영된다. 관련 계약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30일 이내에 마련해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배스 시장은 2022년 12월 취임 직후, 악화되는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를 ‘이중 위기’로 규정하고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 선언은 90일마다 시의회가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표결한다. 비상사태 선언이 유지되는 동안 시장은 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사업 계약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러한 권한 유지에는 거리 노숙자 수 감소, 규제 완화, 주거 및 저렴한 주택 옵션 증가 등 이른바 ‘진전 지표’에 대한 정기 평가가 요구된다. 이날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우리는 이 사안에 2년 반이나 매달려 왔다”며 “이번 연장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오히려 비상사태 선언과 그 대응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및 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상사태 종료를 제안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편, 모니카 로드리게즈(7지구)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김경준 기자 </div>

LA시의회가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2022년 선언한 노숙자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13대 1로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을 결정했다. 또 안과 밥 블루멘필드(3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비상사태 수정 조항들도 추가했다.

LA 노숙자 비상사태 연장…임시 주거 시설 계속 운영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치과 등 병원에서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시술에 대한 규제 및 시술 결과에 대한 병원과 보건소의 책임 회피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치과시술 동의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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