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본지는 2025년 10월 12일 「신한대, 갑질•비리 교수 4명•·파면•해임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파면•해임 처분은 신한대학교의 보복성 징계로서,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이에 대한 소청 심사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보도는 학교 측의 일방적 주 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현재 관련 절차를 통해 사 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3caaa943-4f8c-489c-8de4-ae354adf25ee.jpg" /></figure>기숙사에서 실내 흡연을 하다 '강제 퇴사' 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국적을 표기한 숭실대의 공고문이 '특정 국가 혐오'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15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8일 숭실대 기숙사에 부착된 징계 공고문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공고문을 보면 '실내 흡연 금지' 규정을 어긴 학생 2명이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해당 기숙사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 퇴사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별과 호실, 징계 사유 등이 적혀 있는데 이와 함께 국적 정보도 '중국'이라 적혀 있다.이를 두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숭실대 자유게시판에서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다른 학교 기숙사 공고문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적는데, 숭실대는 유독 국적을 공개해 학생들 간 갈등을 은연중에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다른 국적의 경우도 다 공개하고 있다"며 "혐중 논란 지적은 과한 비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해당 공고문은 게시 기간이 지나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숭실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간 공고문을 띄울 때 줄곧 국적을 표기해 왔는데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 학생(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국적을 적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숭실대는 지난 10월 공고문에서도 '건물 내 인화물질 사용'을 이유로 강제 퇴사 조처된 학생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다만 숭실대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향후 징계와 직접 관련된 정보만 제한적으로 표기하겠다"라고 개선을 약속했다.</div>

기숙사에서 실내 흡연을 하다 '강제 퇴사' 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국적을 표기한 숭실대의 공고문이 '특정 국가 혐오'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실내 흡연 학생 국적 '중국' 표기한 숭실대...'혐중 논란' 불거져

<div>[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04943874.jpg" /></figure>설 교수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설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설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 대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인물이다.onew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건희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 혐의로 약식 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50UKDW_2.jpg" /></figure>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 공개 등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종혁 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2년은 국민의힘의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올해 9~10월 다수 언론매체에 출연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을 극단적인 체제에 비유했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며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며 “본인은 당내 민주화의 수단으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닌 당내 절차를 우회하고 선동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양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친한계 내에서는 당무감사위의 행보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당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며 “오늘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정작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의 표현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무감사위가 앞서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을 두고도 친한계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들이받는 소는 쳐 죽일 것’이라는 글이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사 자료를 확인 중이고,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고 있다”고 말했다. 블로그 게시글 대상이 한 전 대표를 지칭했냐는 질의에는 “너무 정치적”이라며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div>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 공개 등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韓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div>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2/1539224_739925_167.jpg" /></figure>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다.이민영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방부, 계엄 체포조 관련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div>경희대 이어 연세대서 ‘총학 선거’ 이슈서울권 4년제 33개 대학 중 19곳만 성사입후보자 없거나 개표 기준 미달도 태반“정치 등 공적 영역 무관심 갈수록 심각선거제 쉽게 오남용, 사회적 손실 불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6/news-p.v1.20251215.1dcb00310847445d86cb97fc61b83f1c_P1.webp" /></figure>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 논란’으로 잇달아 무효 처리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 구성원이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대학가에서는 학생자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연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15일 ‘선거 부정으로 인한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을 이유로총학생회 당선 무효를 공고했다. 최종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정·부후보 등이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관계자와 만나 총동연 회원에게 투표 독려문자를 보내는 등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는 만큼 저조한 투표율을 제고해 개표를 성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중선관위는 해당 선본 측과 총동연 측이 당선을 목표로 역할 분담,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지난 11일 해당 선본 측에 경고 조치했다. 이에 더해 해당 선본 측이 중선관위 위원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선거 무산 결정까지 내렸다. 선거 최종 투표율은 50.57%로 개표 요건을 간신히 넘겼다.앞서 경희대에서도 부정 선거로 총학생회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지난달 진행된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 선본 소속 투표 참관인이 선관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관위 노트북을 조작해 다수 학생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희대 중선관위는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최소 4건에서 최대 13건의 부정 투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투표율은 62.68%였다.학생들의 학내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 대다수는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문과대 재학생 A씨는 “크게 관심이 없어 투표하지 않았다”며 “학생들끼리 총학 얘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문과대 재학생 안모씨도 “총학생회든 비상대책위원회든 체감상 큰 차이가 없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허무주의가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6/news-p.v1.20251215.5f2ab5226f93429facf53f647d02ae56_P1.webp" /></figure>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박준형씨(19)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게 맞다”면서도 “총학생회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 무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 서울 소재 4년제 종합대학 33곳 가운데 총학생회가 꾸려진 곳은 19곳뿐이다. 서울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숙명여대 등은 입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과학기술대는 투표율 34.87%로 개표 기준(40%)에 미치지 못했고, 한양대는 단수 후보자가 68.12%를 득표했으나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넘지 못했다. 한양대의 투표율은 36.56%에 불과했다.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선거 제도는 쉽게 오남용될 수 있다”며 “사회적 자본과 감시 구조가 약화하면 작은 조직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치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간인 만큼, 대중과 유권자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장이 돼야 한다”며 “대학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제의 본질은 과도한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붕괴”라며 “의무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대학 교육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변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약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정치에 무관심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의 손실로 돌아온다”고 말했다.</div>

경희대 이어 연세대서 ‘총학 선거’ 이슈. 서울권 4년제 33개 대학 중 19곳만 성사. 입후보자 없거나 개표 기준 미달도 태반. “정치 등 공적 영역 무관심 갈수록 심각

꾸려지기도 힘든데···대학 총학생회 선거 ‘부정투표’로 무효, 대학가엔 어떤 일이?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20_926387_210.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2월 15일 세월호 청문회 3일 일정으로 시작지난 2015년 12월 1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세월호'와 '청문회'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20_926386_2041.png" /></figure>● 與특조위원 전원 불참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12월 14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체 특조위원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불참했다.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지난달 특조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혔다.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참 이유에 대해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노골화하고, 특조위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어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시작된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 등에게 정부의 구조·구난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여기(정부 대응)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2차·3차 피해를 준 건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오전 청문회에는 참사 당시 구조를 지휘한 해경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치안감), 유연식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총경),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경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유가족 등 방청객 150여명과 취재진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유가족인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연 정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느냐"면서 "청문회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조위는 앞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1명에게는 증인으로, 민간잠수사 등 6명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이 가운데 32명이 출석하겠다고 알려왔고, 이 전 장관을 포함한 5명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특조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증인 심문을 진행하며 15일은 해양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16일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이어간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세월호 청문회 3일 일정으로 시작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를 거부한 대검찰청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에 나섰다.15일 오전 최용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 소송을 하게 됐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이유는 내규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1046177820_w.jpg" /></figure>참여연대는 지난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대검의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및 그 기본정보(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분류,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월26일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지난 11월 4일 최종 기각 결정했다. 대검은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의 검찰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외부에 공개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대검의 비공개 결정에 참여연대가 이의 신청을 하자 대검은 기존 거부 사유였던 제4호에 더해서 제5호도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하략)'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참여연대 측은 "이번 소송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내규 존재 여부와 기본 현황조차 국민이 알 수 없게 하는 대검의 잠탈 행위를 바로잡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최 소장은 "과거 법원은 정보 목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면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몇 년 전 발간한 정보 공개 운영 안내서에서도 정보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목록,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소문해 본 결과 대검의 비공개 내규들은 그 내용 자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목 자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또 "대검이 처음 비공개 결정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 사유만 주장했으나 참여연대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제5호 사유도 추가했다"며 "대법원의 기존 판결에 따르면 추후 비공개 사유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 사유이기에 추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제출하는 소장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검찰총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담았다"며 "명백한 법리에 따라 이번 소송도 우리 참여연대가 승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를 거부한 대검찰청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에 나섰다. 15일 오전 최용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 소송을 하게 됐다"며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이유는 내규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정보공개 소송 제기

<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특별전담수사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본부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자택, 전재수 의원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가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64846161_w.jpg" /></figure>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18~2020년 사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진술을 하면서 불거졌으나 이를 다시 번복했다.특별전담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현금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지난 12일 출국금지 조치됐다.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해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 통일교 서울본부·가평 천정궁 등 10곳 압수수색

<div>[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김상권 전 경남교육감 후보와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1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가 주관한 여론조사 공표 및 관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056131010_w.jpg" /></figure>이들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무소속 선거로, 공직선거법상 사전 여론 형성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여론조사 결과 비공표, 후보자에게 순위와 수치 최소 제공, 언론에는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지돼 온 공통된 관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이번 단일화 연대의 여론조사는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각을 세웠다.이들은 "법적으로 공표 대상이더라도 사전 후보 공유와 언론 비공개 요청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이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일화 연대 스스로가 합의된 비공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성토했다.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오후 6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1차 결과가 공유됐다.당시 연대 측은 2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순위와 득표율을 밝히지 않고 '가·나·다·라' 순으로만 발표하는 방식을 고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 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 전반의 보안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보수·중도 교육감 단일화 연대는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도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단일화 결과 이전에 단일화 과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쓴소리를 던졌다.또 "이번 문제 제기의 목적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 앞에 떳떳한 절차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단일화 기구가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단일화 연대 주관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news2349@newspim.com</div>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김상권 전 경남교육감 후보와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1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가 주관한 여론조사 공표 및 관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상권·김영곤 "경남교육감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과정, 공정성 심각히 훼손"

본지는 2025년 10월 12일 「신한대, 갑질•비리 교수 4명•·파면•해임 중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반론보도] 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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