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224215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상호관세 25%"부과 발표에 대한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트럼프의 '관세 청구서'의 각국별 상호관세는 △한국 25%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스위스 31%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호주 10% △영국 10% 등으로 결정됐다. [공동취재] 2025.04.03 yym58@newspim.com</div>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도입 발표를 하던 중 1차 집권기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일화를 전했다.외신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영국 10% 등 60개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07985.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장에 들고 온 국가별·지역별 세율 목록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미국이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그는 또 각 국가·지역을 거명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우방인 일본이 미국산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번은 그를 만나 ‘신조,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도 안다’고 답했고, 우리는 거래를 했다”고 돌아봤다.2019년 9월 두 사람이 관세 삭감 내용을 담은 미·일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훌륭한 인물이었다. 신사였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협정을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당시 체결된 무역협정으로 일본은 2020년 1월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치즈, 와인 등의 관세를 인하해 8000억(약 8조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당시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얻어내지 못했으나 25% 고관세 부과는 피했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협정이 성실히 이행되는 동안,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최근 일본 정부는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적용 예외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도입 발표를 하던 중 1차 집권기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일화를 전했다.

“우리는 협정을 정리했다”…상호관세 발표 중 아베 신조 언급한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6GWUY_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Great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고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총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적힌 현황판을 직접 들어보이며 나라별로 10~49%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캄보디아 상호관세가 49%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가 48%로 뒤를 이었다. △마다가스카르 47%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버마 44% △방글라데시 37% △세르비아 37% △보츠와나 37% △태국 36%이 뒤를 이었고, 대중국 상호관세의 경우 34%였다.이후로는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파키스탄 29% △튀니지 28% △카자흐스탄 27%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코트디부아르 21% △유럽연합(EU) 20% △요르단 20% △니카라과 18% △이스라엘 17% △필리핀 17% △노르웨이 15% 등 순이었다.이외 영국, 브라질, 싱가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ㅌ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상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Great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고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총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적힌 현황판을 직접 들어보이며 나라별로 10~49%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속보] 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다른 나라 관세율은

<div>한경협,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 개최"기업 개별 대응 어려워…민관 합동 전략 필수"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자제, 협상력 높여야""한중일 협력·CPTPP 가입 등 다각적 대응 필요"[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새벽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침잠을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309267720.jpg" /></figure>김 부회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4%를 부과받는 중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24%인 일본, 20%인 유럽연합(EU)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 핵심 내용을 전했다.그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EU 등의 보복 관세 예고와 맞물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수출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인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2.0 상호관세,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길 찾아야"'트럼프 2.0 상호관세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미국의 경제권 독립 선언서"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익숙해졌던 자유무역 다자체제에 어느 정도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041504430_w.jpg" /></figure>여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관세는 미국 내 유권자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서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먹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인세 등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국인들에게 관세를 매겨 텍스컷(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전략"이라며 "외부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내 핵심 지지층이나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5시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를 각각 부과한다.여 연구위원은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한국은 13년째 FTA 파트너국이었고, 최근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주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관세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여 연구위원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이번 상호관세는 산정 근거가 안 나온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상 여지가 없고 예외 없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여 연구위원은 "이제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최종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기저에 깔린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대만 TSMC처럼 단일 기업이 1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여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정상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팀 코리아로 美 관세 파고 넘는다…한미관계 특수성 활용해야"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워싱턴 시각, 전망 및 대미 아웃리치'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138118640_w.jpg" /></figure>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 '처벌 수단', '거시 경제 수단'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이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꼭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지에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주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싱크탱크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활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히 숫자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협력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정 원장은 "미국 행정명령이 보복 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경제 안보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한미 관계 특수성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미 아웃리치 전략을 잘 짜면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韓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전문가들 한목소리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300561360_w.jpg" /></figure>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현실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중일 FTA'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공통 문제점이 있을 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많은 분의 말씀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며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을 떠나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가 준 숙제만 풀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에 풀 문제를 던져야 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경쟁력을 갖고, 핵심 공급망에 중국이 디커플링돼 미국 경제 안보가 유지된다는 스토리를 우리가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 투자가 효과적인 투자가 되기 위한 트럼프의 해법은 무엇인지 묻는 시험 문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허윤 서강대 교수는 "크게 보면 트럼프 2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기로 따지자면 트럼프 1기부터 세계는 탈세계화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허 교수는 "탈세계화의 경제적인 특징은 내셔널리즘"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그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정책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강성 리더가 복귀하면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주도하는 힘이 이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이라며 "국제 질서는 가치와 규범보다는 힘과 거래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상무는 "가장 큰 변수는 이미 발표된 상호 관세 25%와 기본 관세가 향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받을 수 있는지"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기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지가 과제"라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핵심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aykim@newspim.com</div>

한경협,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 개최. "기업 개별 대응 어려워…민관 합동 전략 필수"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자제, 협상력 높여야"

[상호관세 쇼크] 전문가들 "트럼프 2.0 시대, 민관 전략적 대응 시급"(종합)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8_0700.png" /></figure>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는 지금껏 중국 등 일부 국가, 철강 등 일부 품목이 대상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된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div>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085557283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3 photo@newspim.com.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3/news-p.v1.20250403.d7fc19702d394425a17cc6dd2fa10d90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포토]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1YA4SJ_1.JPG"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세 문제 외에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속보]조태열, 루비오에 "美 상호관세 깊은 우려" 유감 표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647706_1481077_m_1.jpeg" /></figure>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리 정부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요청했다.대한상의는 3일 논평에서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그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 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이어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국가별 추가 관세까지 총 25% 관세를 부과한다.</div>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리 정부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美 상호관세 예의주시...양국 정책 조율 기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LABCE_1.jpg" /></figure>‘미국이 거의 100년 전에 포기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워싱턴포스트)‘이것은 재앙이다.’(뉴욕타임스)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내각, 의회 지도부,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봐왔다며 관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날 오후 4시 8분께 대형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십 년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 약탈·강탈당했다”고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로 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각종 미사여구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담아 발간한 397쪽 분량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책자를 흔들어 보이며 “외국의 무역장벽이 상세히 적혀 있는 매우 큰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자동차 분야 노동자 모임을 설립한 브라이언 판네베커 씨를 연단에 올리기도 했다.이날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을 적은 패널을 보면서 직접 설명한 부분이다. 패널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미국이 할인해서 책정한 상호관세’ 두 항목이 나열돼 있었고 미국에 부과한 관세에는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유럽연합(EU)·베트남·대만·일본·인도까지 6개국을 순서대로 거명하며 나라별로 문제점을 꼬집었다. 다만 한국과 태국을 건너뛰고 9번째 위치한 스위스로 넘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퍼부은 가운데 관세 산정법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각국의 대미 관세 산정법에 대해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국제 무역, 경제 문헌과 정책 관행에서 매우 잘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 숫자들을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 나눈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은 1320억 달러로 이를 나누면 약 50%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이의 절반 수준인 25%라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 역시 이 공식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무역적자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자의적인 숫자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수만 개의 관세·규제·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다”고 시인하고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해명했다.아마추어 같은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패널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로 나왔지만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표시된 수치는 26%로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백악관이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지만 두 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 인도·스위스·남아프리카공화국·필리핀·파키스탄·세르비아·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곳곳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 향후 고강도 무역 압박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은 94%”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무서운 불균형은 우리 산업 기반을 황폐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div>

‘미국이 거의 100년 전에 포기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워싱턴포스트) ‘이것은 재앙이다.’(뉴욕타임스)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내각, 의회 지도부,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봐왔다며 관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패널에는 25%, 부속서엔 26%…韓 관세율 놓고도 갈팡질팡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상호관세 25%"부과 발표에 대한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트럼프의 '관세 청구서'의 각국별 상호관세는 △한국 25%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스위스 31%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호주 10% △영국 10% 등으로 결정됐다. [공동취재] 2025.04.03 yym58@newspim.com.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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