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올해도 7만명 54만원씩 빌려 [2024국감]

8월까지 678억원 지원…작년의 71%

월 7200원 이자도 못 갚는 20대 급증

급전이 필요한 초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여덟 달 동안에만 7만여명에게 68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했고,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돈을 빌려간 이들 가운데 20대의 경우 3명 중 1명 가까이가 월 1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등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 벼랑 끝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만3018명에게 소액생계비 대출 678억6000만원을 내줬다.

금액을 살펴보면 ▲50만원 대출 6만1172건 ▲50만~100만원 1만1846건 ▲추가 대출 5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한도 100만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4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지난해 3월 27일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금리는 15~16%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 연체 이력을 보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은 차주 대부분은 생활비, 병원비 등의 '급전'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과 은행권의 기부금이다.

지난해 소액생계비대출은 13만명에게 958억3000만원이 공급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8만원이었다. 이중 50만원이 없어서 빌려간 경우가 10만6616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취약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를 완화한다. 생애 1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4분기에는 만기 연장 조건도 낮추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에 나선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8%였던 연체율은 올해 8월 기준 26.9%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평균 소액생계비대출금액 54만원에 첫 달 금리 15.9%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7155원 수준이다. 즉 월 이자가 720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연체율을 보면 특히 20대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연체율이 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의 연체율도 ▲30대 29.9% ▲40대 27.2% ▲50대 23.8% ▲60대 20.1% ▲70대 이상 18.8%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취약층 복지를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출 뒤 사용처 확인, 상환능력 지원 등의 영역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