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에 당위성 의심 받는 4대개혁…앞으로가 중요하다 [기자수첩-정책경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탄핵안의 가결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입지를 넘어 그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후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과 혼란 속에서 4대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개혁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로 간주돼 왔지만 탄핵 후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4대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돼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그렇다”이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중요한 개혁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각 개혁이 가져올 변화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란을 넘어 더 나은 국가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4대 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의료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연금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에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수용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개혁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탄핵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부가 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 보다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급격한 변화는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 개혁은 국민의 여론과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가 개혁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도 꾸준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행 가능성과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이 ‘진짜’라면 정부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의 어려움은 참고 견뎌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잃은 앞으로의 개혁은 국민과 함께, 더욱 차근차근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