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60894911_5cb88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천200만원, 2023년 20억7천500만원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3인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에스디엠은 2019년~2022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을 부과받았다.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2510074_b19e76.jpg?iqs=0.24870890014829006" /></figure>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 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 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분석이다.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사무장병원’이 165개소, 4681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 89개소, 4240억1600만 원,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1인1개소법 위반’이 30개소, 288억8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의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15.9%, 사무장병원 12.6%로 10%대 초·중반에 불과했으며, 특히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가장 낮은 7.9%에 그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div>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요양기관 환수 결정 5년 간 1조 원 육박

<div>보증한도 초과·미등기 목적물 등 거절 사유 다양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금 지급 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3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전세사기 위험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01276890.jpg" /></figure>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증한도 초과'가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경우다. 2020년 765건에서 2024년 1412건으로 늘었다.불법 개조된 근생빌라나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미등기 목적물' 유형은 2020년 111건에서 4년 사이 160건으로 증가했다.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사례는 ▲2020년 115건 ▲2021년 125건 ▲2022년 150건 ▲2023년 104건 ▲2024년 144건으로 638건을 기록했다.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거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류 미비나 중복 신청 등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인한 거절은 2020년 이후 총 2705건으로 전체 신청 12026건 중 22.5%였다.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전세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보증기관이 심사 기간 동안 임차인의 보증금을 예치했다가 승인 후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보증한도 초과·미등기 목적물 등 거절 사유 다양.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금 지급 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3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전세사기 위험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년째 증가…지난해 2890건 거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116715217_143f0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 현행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도의 한계”라고 덧붙였다.이어 같은 당 김용만 의원 역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이율이 4%인데 저금리로 대출 받아 가맹하는 분들게 연 10%대 고금리로 대출을 했고, 지난해 7월 송파구청에서 과잉대부 금지 의무 위반 처분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륜당은 이미 전국 560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식당과 스시, 커피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지만 정보공개서에는 고금리 대부나 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기 등 주요 문제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가맹점주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대 정보가 빠졌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정보공개서에서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핵심 정보 누락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정보공개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금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95eed0bd-a400-434d-bb81-bec57600fcfb.jpg" /></figure>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전액 손실로 끝난 ‘벨기에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곳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이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00억원, 12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민원이 잇따르고 사회적 논란이 커져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며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기관이 장기 임차 중인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임대율 100%’, ‘정부기관 임차로 안정적인 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지만, 금리 급등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에 실패하며 전액 손실로 귀결됐다.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올해 3월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연내 펀드를 상환할 예정이나 투자자에게 분배될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사실상 원금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공식화한 것이다.피해 투자자들은 당시 판매사들이 “절대 손실이 날 리 없다”는 식의 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원금 보장을 암시하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현재 한국투자증권은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20~50% 수준의 배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공식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과 의무 이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직접 챙기는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조사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직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지 못할 상품은 팔지 말라”며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금감원이 내린 분쟁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제도다. 당국은 소액 피해자들이 장기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전액 손실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금감원 조사가 불완전판매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div>

약 9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뒤 전액 손실로 끝난 ‘벨기에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전액 손실’ 벨기에펀드…금감원, 한투·국민·우리은행 현장 검사

<div>[비즈한국]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부통제 부실 문제 관련해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까지 한 만큼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경영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08-74387-sampleM.jpg" /></figure>#증권·​화재·​캐피탈 등 계열사 공동 PF​ 운용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관행과 관련해 21일 예정된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이 실제로 국감에 출석할 경우, 메리츠금융 계열사의 PF 공동투자 구조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8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하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 이후 PF 시장 전반의 연대보증 관행에 경고등이 켜졌고, 그룹 차원에서 연대보증 구조를 운용해 온 메리츠금융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부상했다.메리츠금융은 증권·화재·운용·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공동투자 및 연대보증 형태의 PF 금융 구조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온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부동산PF 점검에 착수했을 때도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계열사가 동시에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메리츠증권이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에 화재·캐피탈 등이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동반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조는 그룹 차원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도 평가되지만,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특히 메리츠금융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 규모)는 업계 상위권으로 꼽힌다. 자회사인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자기자본의 127%에 달해 부동산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국신용평가(KIS)는 9월 발표한 ‘메리츠금융지주 신용등급 리포트’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은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상당하며, 계열사 공동투자로 인한 영업실적 동조화와 함께 높은 실적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PF 구조 관련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란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08-74388-sampleM.jpg" /></figure>#내부통제 부실 논란 재점화되나PF 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메리츠금융은 또 다른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최근 메리츠금융 본사가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책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검찰은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 씨와 상무급 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메리츠금융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이미 완료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메리츠금융은 그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2월 이그룹(옛 이화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그룹의 1700억 원 규모 BW 발행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당거래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메리츠의 내부통제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당시 메리츠증권 대표에게 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 가운데 내부통제 위반 사례의 3분의 1이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했다”며 “징계 수준이 견책·감봉에 그쳐 다른 증권사보다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메리츠금융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리스크가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부회장은 부동산 PF 연대보증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지만, 아직 출석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김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반기 1조 순익' 김성환 한국투자 대표, 장수 CEO 되기 위한 조건은 · [단독] '자산 매각 속도' 포스코이앤씨, 충주 기술연구소 149억에 처분 · "결과보다 과정, 제품보다 태도" 오브젝트바이프라이즈 2025 수상작 발표 · "3분기 실적, AI 슈퍼사이클이 갈랐다" 삼성 '질주' vs LG '방어' · [단독] '일본의 이케아' 니토리 인천연수점도 폐점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부통제 부실 문제 관련해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까지 한 만큼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경영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PF 리스크에 내부통제 논란까지…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국감장 서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721101484_1cb12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21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기업에 총 21조8천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한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산은의 신규 여신 규모는 2016년 약 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다. 2022년 3천709억원(4개사), 2024년에도 4천920억원(4개사)이었으며,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산은은 조치 이후 신규 여신 취급 사유로 "조치사항 발생 즉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조치의 경중과 최근 5년 내 지적 횟수를 고려해 4단계로 사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1단계(과실 1회·과실 2회·중과실(지적사항 해소) 1회)의 경우 신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신 잔액 보유 기업은 129개사, 잔액은 24조8천832억원이다.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했다. 기간 연장을 제외한 신규 여신 규모는 2020년 4천766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21년 이후 매년 2천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8월말 기준으로는 37개사가 총 9천272억원의 여신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신규 여신 취급 사유에는 운전자금과 매입자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됐다.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여신이 금융당국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금감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나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 조치를 하더라도 국책은행이 여신을 지속하면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고의 분식 등에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다.추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산은과 기은은 부실 우려 기업 관리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21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 10년여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 21조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a647fd6b-7b48-49a3-a657-cc92956132b0.jpg" /></figure>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사업장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것보다 실제로는 9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 중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공표에는 30대 대기업 중 삼성중공업 단 한 곳만 포함됐다.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 산재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최근 3개년간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21년에서 23년 사이 산재 보고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으로 공표한 곳은 총 18곳이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재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164곳에 달했다.21년에서 23년 사이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중 3회 위반한 곳은 18곳, 4회 위반한 곳은 9곳이었고, 5회 이상 위반한 곳도 7곳 있었다. 특히 케이피건설의 경우 보고 의무를 9회 위반했으나 고용노동부 공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대기업 계열사 사업장의 보고 의무 위반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18개 위반 기업 중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사업장은 삼성중공업 단 한 곳이었으나, 실제로는 14곳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13개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이 은폐되었던 셈이다. 14곳에는 21년 보고 의무를 4회 위반한 SK하이닉스, 22년 3회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 22년 2회 위반한 LG전자 등이 포함됐다.공기업이 산재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21년에서 23년 사이 산재 보고 의무를 3회 위반했으나, 고용노동부 공표에서는 제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2년을 제외하곤 매년 상습적으로 산재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19회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강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 공표와 현장 사이 간극은 고용노동부가 공표를 위해 활용하는 집계 기준의 허점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산재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공표 기준에 따르면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을 3년이 지나 적발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구멍이 발생한다.강 의원은 “위반 사업장이 공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정부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대재해사고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 없이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보고의무의 상습적 위반을 범죄로 여기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사업장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것보다 실제로는 9배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 중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공표에는 30대 대기업 중 삼성중공업 단 한 곳만 포함됐다.

[단독]30대 기업 14곳, 산재 보고의무 무더기 위반…"고용노동부 공표 기준 강화해야"

<div>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코파일럿'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S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41933000_w.jpg" /></figure>이날 유 의원은 2023년 MS가 대화형 AI챗봇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출시,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탑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묶어서 파는 등의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했다. MS의 운영체제(OS) 윈도우의 국내 점유율이 86%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전형적으로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로 파악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공정위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의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창업하는 점주들에게 10% 중후반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개 대부업체의 실제 소유자가 명륜당의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휴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wideopen@newspim.com</div>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코파일럿'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주병기 "MS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모델솔루션·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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