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마오카 원전 내진 데이터 조작 파문…재가동 심사 전면 중단[송주희의 일본톡]

일본 주부전력이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내진과 관련한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지진 예상 진원지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의 기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되고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킨고 주부전력 사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을 위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심사 자료에서 지진 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사과했다.

주부전력은 원전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진동’ 산출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설명한 방식과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사내 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원전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기준지진동은 지진으로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흔들림을 예측한 값으로 원전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된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주변에서 예상되는 기준지진동을 1200~2094gal(gal·진동 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단위)로 계산해 2023년 9월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주부전력은 2019년 1월 심사 당시 총 20쌍의 진동 파형을 계산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을 '대표파'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께부터 수천 개의 파형을 생성해 그 중 회사에 유리한(진동이 작은) 파형을 미리 정한 뒤 이것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워 보이도록 나머지 19개 파형을 의도적으로 골라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사실은 내부 고발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하마오카 원전 기준지진동 책정에서 주부전력이 설명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이 같은 해 10월 원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사내 조사가 이뤄지며 의도적인 조작 정황이 밝혀졌다. 주부전력은 지난해 12월 18일 규제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규제위는 즉각 하마오카 원전에 대한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하야시 사장은 "운영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받는 일"이라며 원자력 부문의 '해체적 재구축'을 언급하면서도 심사 신청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마오카 원전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지사가 “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해 조기 재가동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복수 사원의 증언만 있을 뿐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주부전력은 이번 사태를 '부적절 사안 의혹'으로만 규정한 상태다. 배경과 조직적 관여 여부 등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3자 조사위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공식 확인될 경우, 원전 안전의 근간인 기준지진동 산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마오카 원전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곳이다. 주부전력은 최근 3~5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규제위의 3, 4호기 심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