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애경산업이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치약제품 6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애경산업은 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제품 중 일부 중국 도미(Domy)를 통해 제조해 수입·판매한 치약 6종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653068020.jpg" /></figure>회수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6종이다.애경산업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출고를 중단하고, 제조일자와 상관없이 해당 6종 제품 전량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조일자,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품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회수 신청은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한편 애경산업은 이번 회수 대상 제품 외 모든 치약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이나 성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shl22@newspim.com</div>

<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에 의뢰된 병성감정 돼지 시료에 대한 ASF 항원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민간 검사기관의 협조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실시, 혹시모를 ASF 감염농가 검색과 함께 조기검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양성 확인시 해당농장에 대한 임상 정밀검사 후 양성축 발생시 ASF방역실시요령 및 SOP에 따른 방역조치에 나설 예정이다.다만 올해 상반기 시행 후 중단, 축소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에 의뢰된 병성감정 돼지 시료에 대한 ASF 항원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민간 검사기관의 협조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실시, 혹시모를 ASF 감염농가 검색과 함께 조기검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검사기관 시료도 ASF 검사

<div><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60102/art_17676723910304_dea42c.jpg" />소 럼피스킨은 ’23년 10월 국내 첫 발생하여 ’24년 12월까지 소 사육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럼피스킨이 올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 12월 26일 정부에서는 일부 고위험지역의 소규모농가를 제외하고 백신접종을 농가자율로 전환키로 발표하였다.그간 우리 농가의 럼피스킨에 대한 인식과 방제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고, 백신을 접종한 착유소에서 유량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우리협회에서는 정부의 백신의 농가 자율접종 전환 방침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럼피스킨 발생기간 동안 우리협회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접종 안내, 럼피스킨 전파 매개체인 침파리·모기 등 방제물품 지원 및 홍보 등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blockquote>또한, 럼피스킨 국내 첫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이 현장과의 괴리가 일부 있었지만, 농식품부 방역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해결 노력 등에 힘입어 발생지역 이동제한 완화, 원유(原乳)처리요령 현실화, 사료환적장 폐지 등 사료공급요령 개선, 백신공급, 농장방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blockquote>아울러 민·관·학 합동 소 방역대책위원회를 공동 주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젖소 유·사산태아 및 초유떼기송아지 등 살처분보상금 대폭 상향, 매개곤충 방제램프 지원, 백신정책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계획 개선 등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면서 림피스킨 농가피해 최소화와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였다.2026년부터 정부가 럼피스킨 재발방지 및 청정화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한 2026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럼피스킨 방역관리 홍보와 더불어 백신접종 희망농가에 대한 충분한 무상백신 공급, 럼피스킨 임상증상 발견시 즉각적 신고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보상금 기준 현실화가 적극 요구되는 바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div>

소 럼피스킨은 ’23년 10월 국내 첫 발생하여 ’24년 12월까지 소 사육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럼피스킨이 올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 12월 26일 정부에서는 일부 고위험지역의 소규모농가를 제외하고 백신접종을 농가자율로 전환키로 발표하였다.

낙농육우협회 "소 럼피스킨 백신 자율접종 환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5GDJ2X_2.jpg" /></figure>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해당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구비해야 한다.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div>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해당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밥 먹으러 갔더니 '사람 반 강아지 반'…식당서 반려견 동반, 이제 합법된다

<div>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6일, 소비자가 계란의 이력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이력번호 조회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계란 이력번호는 ‘산란일자(4자리)+농장 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 총 10개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다. 기존에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과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앱’에 이력번호 10자리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만 계란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력번호 입력 시 실수를 하거나, 업체에서 이력번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했다.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력한 10자리 이력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농장을 식별하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만 일치하면 해당 농장의 이름과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선별포장 업체의 이력번호 등록 신고가 늦어져도 생산 농장 정보를 우선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조회된 정보가 없을 시, 단순히 ‘조회 불가’로 표시되던 화면에서 이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는 화면으로 안내 기능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조회 오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올바른 정보로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개선은 계란 이력번호 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div>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6일, 소비자가 계란의 이력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이력번호 조회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

축평원, 계란 이력번호 조회 ‘더 쉽고 편리하게’

<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 성분 검사 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올해 1월까지 검사 의뢰하고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 의뢰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09/2306090951500700.jpg" /></figure>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이 안내된다.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될 예정이다.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담배제조사, 유해 성분 2년마다 검사…식약처, 설명회 개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60107/p1065579626448588_228.jpg" />[뉴스서울]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점(+1점)을 신설하여 우리기술의 자생력을 높인다. 이는 국산 부품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다음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계약체결 前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를 도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시도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한다.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 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채권 확보를 강화한다.이밖에 지나치게 경직됐던 품질 관리 및 행정절차를 기업 친화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한다.업체가 불합격품의 처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품질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의 경우 대체 납품을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기존 24시간 이내 완료해야 했던 A/S 기준을 ‘3일 이내 접수 후 방문일 통보’로 개선하고, 리콜처리 기간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물자’는 기존처럼 엄격한 기준을 유지한다.1회로 제한됐던 적격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충분한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규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한다.기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청취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성장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깨고, 역동적인 조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뉴스서울]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안전 · 고용 · 국산화’ 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div><figure><img src="https://www.gheadline.co.kr/data/photos/portnews/202601/20260107141424-65391.jpg" /></figur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 환경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실태조사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025년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18일간 진행됐으며,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 가맹사업 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주요 실태조사 결과 요약이번 조사는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 ▲구입강제품목 거래에 따른 경영 부담 ▲최근 가맹사업법령 개정 이후 변화 체감 ▲가맹점사업자의 제도 개선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 분석 : 사실상 모든 가맹점주가 강제 구매 경험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전체 품목 대비 구입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본부의 구입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탄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2. 구입강제품목으로 인한 경영 부담 : 수익성 악화 및 높은 가격 부담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가맹점사업자는 66%에 달했습니다.구입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답변했습니다.이 중 10~30% 정도 비싸다는 의견이 53.6%, 심지어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가격 부담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3. 가맹점사업자의 제도변화 현장 체감 현실 : 낮은 가맹점주 의견 반영률구입강제품목 불리 변경 시 협의가 실시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4. 가맹점사업자의 제도 개선 의견 : 투명성과 합의 절차 강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공개 의무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센터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와 함께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 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div>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 환경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가맹점사업자 필수품목 실태조사 결과 발표…상생협력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확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5SOKB_3.jpg" /></figure>일본 주부전력이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내진과 관련한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지진 예상 진원지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의 기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되고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킨고 주부전력 사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을 위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심사 자료에서 지진 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사과했다.주부전력은 원전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진동’ 산출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설명한 방식과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사내 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원전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5SOKB_4.png" /></figure>기준지진동은 지진으로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흔들림을 예측한 값으로 원전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된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주변에서 예상되는 기준지진동을 1200~2094gal(gal·진동 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단위)로 계산해 2023년 9월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주부전력은 2019년 1월 심사 당시 총 20쌍의 진동 파형을 계산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을 '대표파'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께부터 수천 개의 파형을 생성해 그 중 회사에 유리한(진동이 작은) 파형을 미리 정한 뒤 이것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워 보이도록 나머지 19개 파형을 의도적으로 골라낸 것으로 드러났다.조작 사실은 내부 고발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하마오카 원전 기준지진동 책정에서 주부전력이 설명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이 같은 해 10월 원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사내 조사가 이뤄지며 의도적인 조작 정황이 밝혀졌다. 주부전력은 지난해 12월 18일 규제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규제위는 즉각 하마오카 원전에 대한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하야시 사장은 "운영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받는 일"이라며 원자력 부문의 '해체적 재구축'을 언급하면서도 심사 신청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마오카 원전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지사가 “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해 조기 재가동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사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복수 사원의 증언만 있을 뿐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주부전력은 이번 사태를 '부적절 사안 의혹'으로만 규정한 상태다. 배경과 조직적 관여 여부 등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3자 조사위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공식 확인될 경우, 원전 안전의 근간인 기준지진동 산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하마오카 원전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곳이다. 주부전력은 최근 3~5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규제위의 3, 4호기 심사를 진행해 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5SOKB_5.jpg" /></figure></div>

일본 주부전력이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내진과 관련한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지진 예상 진원지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의 기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되고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日 하마오카 원전 내진 데이터 조작 파문…재가동 심사 전면 중단[송주희의 일본톡]

<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여행 관련 상품을 중개·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025416220_w.jpg" /></figure>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회사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 또한 초기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지 않았다.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국내 입점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해외 입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등 거래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앱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 전에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다.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애경산업이 구강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치약제품 6종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애경산업, 중국산 '2080' 치약 6종 회수 조치…"트리클로산 미량 혼입"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