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K반도체 연구🧾목차1. ‘과감한 결정’, 삼성의 딜레마 2. 팔다리 잘라내는 인텔의 몸부림3. 하이닉스의 고민, 마이크론의 한계 4. ‘아직도 1.5세대’ TSMC의 승계 숙제Tip. 반도체 기업 이런 점도✔️ 젠슨 황 아들·딸 재직하는 엔비디아✔️ ‘주주’로서 반도체 기업들을 비교해 보자면<h2>1. ‘과감한 결정’, 삼성의 딜레마 </h2>“삼성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회장 등) 최고경영진 쪽은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 변호사는 삼성과 특별한 연이 있다. 2019년 말 검찰을 떠난 뒤 2020년부터 만 2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으로 활동한 것. 1기 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한다’ 등 굵직한 선언을 끌어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0/9a2a0b30-d57d-4e72-bee9-c650dde96dd6.jpg" /></figure></div>

<div>방시혁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합동대응단’ 신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09/news-p.v1.20250709.1ca2a7d3d3b84f70946b52532bb430d8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전 임원 3명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 고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특히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 또한 발빠르게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그동안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는 각 기관에 따라 분산돼 있고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된 대응반이 출범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7/09/news-p.v1.20250709.be09e496e138449aa1913e5e4ece0ab5_P1.webp" /></figure>이들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을 피력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은 앞서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하이브의 기업 공개(IPO)를 준비하면서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기존 투자자들의 하이브 지분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PEF와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 내용은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됐으며 방 의장이 PEF로부터 정산 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나 두 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div>

방시혁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합동대응단’ 신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난치다 패가망신” 방시혁·하이브, 이재명 대통령 경고 1호 사례되나

<div>세계 최고 벤처캐피탈(VC) 중 하나로 꼽히는 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법인 등기지를 옮겼다. 친 기업적 법률과 세제로 ‘미국 기업 수도’로 불렸던 델라웨어에서 최근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탓이다. 테슬라·스페이스X·트럼프 미디어·드롭박스 등 기업에 이어 글로벌 대표 VC까지 델라웨어에 등을 돌리며 덱시트(Dexit, 델라웨어+엑시트)가 스타트업 생태계로까지 번질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1/2GVB4M2SLE_1.png" /></figure>10일(현지 시간) a16z는 설립자 앤드리슨 호로위츠 명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법인 설립지를 델라웨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갖춘 기업친화 주 네다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16z는 2009년 설립 당시부터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었다.a16z는 나아가 타 기업과 스타트업·VC에 델라웨어를 떠나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a16z는 “조용히 이전할 수 있었지만 기술 및 VC 업계 전체가 이전의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며 “창업자들이 투자자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델라웨어를 떠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최대 규모 VC로서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고 썼다.a16z는 “예전에는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최근 형평법원 조치로 인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형평법원은 사법 판결에 전례 없는 수준의 주관성을 부여해 공정한 전문성을 갖춘 법원의 명성을 훼손했고 미국 기업법의 황금 표준으로 여겨졌던 법률에 불확실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델라웨어주는 경영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타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배심원 없이 기업법 전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형평 법원의 전문성도 높이 인정 받아왔다. a16z가 불만을 나타낸 ‘주관적’ 형평 법원 판결은 일론 머스크와 소액주주간 테슬라 스톡옵션 관련 소송이다. 머스크는 지난해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법인을 텍사스로 옮겼다. a16z는 “이사회가 뛰어난 창업자(머스크)에게 ‘문샷’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이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로 인해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델라웨어의 우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네바다는 사업 판단 규칙을 법률로 명문화해 판사가 규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고 최근 기존 사업 법원을 상업 분쟁 전문 기관으로 격상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테슬라 스톡옵션 판결 이후 기업 이탈에 시달리는 중인 델라웨어는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미디어도 “소송 환경이 심각해져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플로리다로 떠났다. 드롭박스, 트립어드바이저, 트레이드 데스크, 캐니 홀딩스 등도 1년 새 델라웨어를 떠난 주요 기업이다. 테크계 한 관계자는 “a16z는 단순한 투자사가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VC”라며 “a16z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공개적으로 ‘떠나라’고 권한 만큼 향후 스타트업 등기지에서 델라웨어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iv>

세계 최고 벤처캐피탈(VC) 중 하나로 꼽히는 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델라웨어에서 네바다로 법인 등기지를 옮겼다. 친 기업적 법률과 세제로 ‘미국 기업 수도’로 불렸던 델라웨어에서 최근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탓이다. 테슬라·스페이스X·트럼프 미디어·드롭박스 등 기업에 이어 글로벌 대표 VC까지 델라웨어에 등을 돌리며 덱시트(Dexit, 델라웨어+엑시트)가 스타트업 생태계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VC도 脫 델라웨어… 머스크 스톡옵션 판결 '일파만파'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09/news-p.v1.20250709.89ab41fd44b34c62bdcbab29905c7c61_P1.png"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언론사를 선정하는 독립기구 '뉴스제휴위원회' 구성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달 위원회 발족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을 심사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다음은 지역 언론사에 이어 경제·강소 언론사를 추가로 모집한다. 양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언론사 제휴 모델을 추진하는 가운데 뉴스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11명 위원 구성과 관련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애초 지난달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일부 인원 구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네이버는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으로 뉴스제휴위원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위원을 막바지로 섭외하는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면 이르면 이달 중 뉴스제휴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가칭)'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올해로 밀린 바 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이미 제휴한 언론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입점·평가 과정을 검토한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300~500명 규모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한다. 포털 뉴스 제휴 심사에서 대규모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네이버는 연내 언론사 입점 심사 방식을 공지한 후 내년에는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가 3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AXZ도 독자적인 언론사 제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3월 49개 지역 언론사를 신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선발한 데 이어 이달 경제 언론사, 강소 매체 언론사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다음의 CP사는 이달 기준 약 190개에 달한다. 82곳인 네이버와 비교해 2배 이상 많다. 콘텐츠CIC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두고 언론사 입점을 심사한다.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네이버가 콘텐츠나 CP사 제휴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입점과 퇴출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 심사 규정을 봐야 한다”면서 “다음은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경쟁을 기반으로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유입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언론사를 선정하는 독립기구 '뉴스제휴위원회' 구성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달 위원회 발족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을 심사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다음은 지역 언론사에 이어 경제·강소 언론사를 추가로 모집한다. 양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언론사 제휴 모델을 추진하는 가운데 뉴스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늦어진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막바지 구성…포털 뉴스 체계 확 바꾸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OAICA5_1.jpg" /></figure>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 증거수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변호사는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고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중기 기술탈취 방패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108522850962_1.jpg?20250711085918"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6.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일급 기준으로는 8시간 근무 기준 8만256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15만6880원이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면서 합의보다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논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와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엇갈렸다. 논의 일부 내용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빠진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 나섰고 10일 밤 11시쯤 합의에 도달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8차례다. </div>

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에 "노사 합의 결정, 최대한 존중"

<div>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10/.cache/512/20250710580288.jpg" /></figure>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탄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함께 제출했다.법학 교수들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초미세 먼지 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교수들은 이와 더불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대법원 형 확정 후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주장하고, 이에 저항해 탄핵소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에서도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조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조치가 될 것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한편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은 희생양…李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PKEF09_1.jpg" /></figure>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 한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이수정 전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관, 손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장신호 총장도 출석했다.청문회에서는 손 대표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전두환 명예회복 태스크포스(TF)’ 계획 등이 담긴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묻자 손 대표는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건 개인,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해 리박스쿨 유관 단체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교육부 공무원의 증언도 나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김영호 위원장의 질의에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글로리협동조합을 챙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 보니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고 이후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사회부총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고 부서에서 불편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만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리박스쿨 청문회가 교육위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두고 교육위에서 별도의 검증을 벌이는 것은 국가 교육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이 자리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div>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선정에 尹대통령실 압력 있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0/2GVAO4ZXUC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한미 통상·안보 협상의 카드로 올릴지에 대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금 정부 공약 속에도 들어 있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적정 조건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할 전작권 전환을 ‘패키지딜’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

[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08/20250708000054_070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환경을 설계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동반자를 자처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메가 샌드박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최 회장이 던진 화두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외부에선 경제단체 수장이면서 재계 맏형인 그의 존재감에 다시 한 번 시선을 모으고 있다. 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 중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샌드박스 시스템을 전국 광역 단위로 확대한 개념이다.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샌드박스가 일정 기업·사업에 국한한 일시적 규제 완화였다면,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메가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인물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라는 덤이다. 그는 AI를 중심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모하는 가운데 옛 방식을 고수한다면 변화를 이끌 수 없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언을 기초로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자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정책 환경 변화를 촉진시키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가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고 서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 역시 최 회장의 '경제연대'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5월 더불어민주당과 경제5단체 간담회 중 불확실성을 돌파하려면 비슷한 사회 구조 속 공통의 과제를 짊어진 한일 양국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생·저성장의 동병상련을 겪는 양국이 경제 블록을 만들어 시장과 생산기반을 키우면 성장을 일궈내는 것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당시 최 회장은 "현재 2조달러 수준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일본과 합치면 6조~7조달러로 키울 수 있다"며 "여기서 1%의 성장은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2~3%의 성장보다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현재 대한상의 차원에서 세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은 최 회장의 제안에 화답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재계 맏형으로서 연일 정치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 또는 실현 방안까지 제안하며 '설계자형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div>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 환경을 설계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동반자를 자처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메가 샌드박스'가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최 회장이 던진 화두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자 외부에선 경제단체 수장이면서 재계 맏형인 그의 존재감에 다시 한 번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일 연대에 메가 샌드박스도···최태원의 혜안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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