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저변에 깔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이상 정부와 의사들 간 대화에 맡길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 설립 등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 등 경기도 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시설이 열악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두 인제대 일산백병원지부장은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와 인력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편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9·2 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역할 확대와 시설 개선이 논의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가까스로 떠맡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알려졌음에도 지원이 아닌 책임만 전가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공의료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정책 마련 및 지역의사제도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과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에 따른 보건의료 6개 직종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 개선을 위해 공공병원 인력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문제 개선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공공의료 개선책을 각자 공약에 내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만이 아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 안전한 사회로 가는 여정이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곧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