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고용부 추경 증액 '한목소리'…"민생 어려워…늘려야"

2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박홍배 의원 "민생 어려워…추경 증액해야"

대지급금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3~5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올해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민석 고용부 차관이 참석했다. 김민석 차관은 조기 대선 출마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추경 규모가 작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 추경안이 2113억원인데, 당초 고용부 올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며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낮게 전망되는 경제성장률 등을 예상했을 때 특히 민생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추경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대지급금 관련 819억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3배에서 5배 정도로 증액할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지급금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대지급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점 편성한 부분이 대지급금 지급액 증액 부분이다"라며 "그런데 실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준 도움이 너무 작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를 개선할 때 그러면 얼마나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추산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고 질의했다.

김주영 의원도 "대지급을 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차관은 "제도개선 방안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임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6600억원에서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외생변수인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침해가 늘어나다 보니 추계를 기반으로 예산요청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통계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차관은 "법 개정과 현장 행정 사전 강화, 요율 상향 및 양형 수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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