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12조 추경안에 "부족하지만 속히 심사…증액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부족하긴 하지만 속히 심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추경안을 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단 심사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다.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이번 추경 재원이 배분됐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영(왼쪽)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민주당은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예산결사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GDP(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0.1%포인트(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진화 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 심사 요구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추경 심사를 공언했다. 허 위원장은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늑장으로 추경을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하게 심사가 이뤄지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며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겠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