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구속…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김건희 구속에 별 떨어진 지 오래…관련자 진술 달라질 것"■ 李정부 국정과제 오늘 발표…'진짜 대한민국' 로드맵 나온다■ WSJ "퍼플렉시티, 구글 크롬 브라우저 48조원 인수 제안"■ 서울·수도권 등 오전 7시 호우주의보 발효…강한 강수 주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0741392100.jpg" /></figure></div>

<div>■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기로에■ 트럼프, 중국 고율관세 유예 90일 연장...11월까지 추가 협상■ 주택 공급대책 이달 발표...용산·태릉 등 유휴부지 활용 주목■ [단독] 트럼프 촉발 美 '게리맨더링' 한국계 의원에 불똥튀나■ 뉴욕 증시, 중국관세 유예연장에도 하락 마감···다우 0.45%↓<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722464200.jpg" /></figure></div>

■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기로에. ■ 트럼프, 중국 고율관세 유예 90일 연장...11월까지 추가 협상. ■ 주택 공급대책 이달 발표...용산·태릉 등 유휴부지 활용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外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300083633734_1.jpg?"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자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새벽 법원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며 "김씨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향후 최장 20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div>

與, 김건희 여사 구속에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신호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a6b0904f-5eb4-4de6-8173-8ae5c39129fa.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실현됐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구속 소식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마침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건희 구속! 뿌린 대로 거두리라”(전현희), “판사가 아무리 봐주려 해도 봐줄 수 없는 양파 범죄의 후과”(최민희), “권력을 사유화한 사악한 자들”(강득구)과 같은 글을 일제히 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3e4999d6-32fb-4ae4-8ffd-bbab7f201750.jpg" /></figure>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구속이 늦어졌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특혜 수사 의혹을 줄곧 지적해왔다.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출장 조사하고, 같은 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였다.정권 교체 뒤에는 ‘검찰 개혁’을 당의 주요 개혁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로 분산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미 만들었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법무부 중 어느 산하에 둘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검찰 개혁 관련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고,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쥐겠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철벽같은 비호가 없었다면, 김건희의 악행이 일찌감치 드러났을 것이다. 미완의 검찰 개혁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흔드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과 공범임을 분명히 부인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대북송금 (혐의로) 방향을 틀어서 이 대통령을 저격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성태 회장의 공범 관계 부인은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조작 기소를 시인한 것이다.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설계자부터 실행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실현됐다”는 것이다.

“검찰 탓에 지연된 정의”…與, 김건희 구속에 검찰개혁 가속페달

<div>윤석열 정부 당시 막강 영향력 행사 지적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자 주요 외신들도 한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전 영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김 여사 구속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505387.jpg" /></figure>NYT는 김 여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 영부인이라면서 한국의 다른 전직 대통령 4명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 부부 동시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의 정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VIP 1 김건희씨', VIP 2 윤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항간에 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영국 일간 가디언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면서 디올백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가디언은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잇따라 취소됐다고 덧붙였다.미국 CNN 방송도 홈페이지 국제판 아시아면에서 머리기사로 김 씨의 구속 소식을 다뤘다. CNN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시설과 다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로이터·AP 등 주요 뉴스통신사들도 김 여사의 구속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정부 당시 막강 영향력 행사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자 주요 외신들도 한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김건희 구속' 외신도 주목…"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div>특검, 출범 41일 만에 신병확보 성공'집사' 김예성 귀국으로 구체적 진술 확보 관심 더욱 커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출범 41일 만에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서 인적·물적 증거 확보 등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52511571_w.jpg" /></figure>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여사는 그대로 대기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그동안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 온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이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향후 수사 전망이다.우선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김 여사의 진술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구속된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특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 전 소환 요구에는 응했다가 구속된 이후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기소가 사실상 정해진 특검 수사에 응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승부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구속으로 인해 일부 핵심인물들의 진술이 바뀔 수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변수가 차단되면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쉽게 말해 별 떨어진 지 오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잃은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사람이었으면 이미 바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진술을 안 한다면 수사에 달라질 부분은 없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주요 피의자의 구속은 해당 인물의 진술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참고인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영향력 행사 등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폭로를 하는 사람이면 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진술 변경을 고민하던 사람은 진술을 바꾸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전날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예성 씨가 귀국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김씨가 김 여사 영장심사에 맞춰 귀국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또 특검은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를 줬다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0013188000.jpg" /></figure>hyun9@newspim.com</div>

'집사' 김예성 귀국으로 구체적 진술 확보 관심 더욱 커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출범 41일 만에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서 인적·물적 증거 확보 등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구속…법조계 "별 떨어진 지 오래…관련자 진술 달라질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3/news-p.v1.20250404.a737080fbb0843a3a12f61f40f8fb47a_P1.webp" /></figure>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어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div>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김건희 구속에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달라고 한 건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된다.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6.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7.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8.jpg"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달라고 한 건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h2><h2>모조품 샀다던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구입해 전달” </h2>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김 여사처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다.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 가방 및 목걸이·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다양하다. 김 여사 측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15년 전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측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으니 구속은 자업자득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명태균씨는 윤 전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에 비유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무사를 조종하는 것은 주술사라는 얘기다. 명씨의 말을 전부 믿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 여사 본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보통 한 범죄에 부부가 연루된 경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선을 넘었다. 김 여사는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대선 전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적용된 혐의도 의혹의 일부다. 다른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마침 어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예성씨가 베트남에서 자진 귀국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투자 과정에 김 여사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div>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모조품 샀다던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구입해 전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873f7351-a31e-4356-9dec-4026a3730945.jpg" /></figure>“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7시45분 김영삼 대통령이 예고 없이 언론 앞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의 내용이다. 긴급재정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선포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a94a09f5-f85b-46f7-aa79-3e9c38ac7d2f.jpg" /></figure>금융이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신용은 투명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 ‘금융실명제’란 동어반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 시행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겪었다. 오랜 농경사회의 전통에서 못 벗어난 탓도 있었지만, 원죄는 5·16 군사정변에 있었다. 1961년 7월 29일 군부는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명분하에 ‘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차명이나 가명을 동원한 비실명 금융거래를 합법화하는 내용이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검은돈’이 은행에 들어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부정축재 자금, 정치자금, 부동산 투기 자금 등이 은행을 통해 세탁되면서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이 구조를 만끽하면서 이권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군사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은 비밀리에 시행안을 마련했다. 이후 기습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선포한 후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금융실명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 경제 민주화의 첫 단추와도 같았다.금융실명제 시행 후 32년이 지났지만 차명 거래는 근절되지 않았다. 어제(11일) 경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div>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7시45분 김영삼 대통령이 예고 없이 언론 앞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의 내용이다. 긴급재정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선포한 것이다.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 "증거 인멸 우려" 김건희 구속…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 "김건희 구속에 별 떨어진 지 오래…관련자 진술 달라질 것" ■ 李정부 국정과제 오늘 발표…'진짜 대한민국' 로드맵 나온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