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기로에■ 트럼프, 중국 고율관세 유예 90일 연장...11월까지 추가 협상■ 주택 공급대책 이달 발표...용산·태릉 등 유휴부지 활용 주목■ [단독] 트럼프 촉발 美 '게리맨더링' 한국계 의원에 불똥튀나■ 뉴욕 증시, 중국관세 유예연장에도 하락 마감···다우 0.45%↓<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722464200.jpg" /></figure></div>

<div>■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주시■ 美, 정상회담서 요구할 안보 협력 윤곽…국방비 증액 요구■ 美 '반도체 100%·의약품 250% 관세' 예고…코스피 어쩌나■ 밴스 부통령 "트럼프·푸틴 15일 만남에 젤렌스키 초청 검토"■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공사대금 미지급…청산 수순 밟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0740347520.jpg" /></figure></div>

■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주시. ■ 美, 정상회담서 요구할 안보 협력 윤곽…국방비 증액 요구. ■ 美 '반도체 100%·의약품 250% 관세' 예고…코스피 어쩌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대통령, 오늘 광복절 특사...사면 대상자는? 外

<div>조국·최강욱·조희연 등 정치적 파장 의식 휴가복귀 직후 당초 12일 하루 앞서 처리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 집중[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한다.법무부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이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82843522.jpg" /></figure>그동안 대통령실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이 이뤄지고, 사면자의 윤곽도 나올 것이라고 밝혀왔다.하지만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정치인에 대한 사면 심사를 앞당긴 것은 그만큼 정치적 파장과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항상 찬반 논란이 수반했고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 국민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사면권 행사보다 더 시급한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일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강 대변인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30분 35회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kjw8619@newspim.com</div>

조국·최강욱·조희연 등 정치적 파장 의식. 휴가복귀 직후 당초 12일 하루 앞서 처리.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 집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한다.

李대통령, 내일 임시국무회의 사면 의결…'논란 조기 정리' 국정 속도감 의지

<div>1심 징역 3년·법정구속..."죄질 불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53017525_w.jpg" /></figure>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으나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첫 준비기일에 출석했다.조 회장 측은 "52회 정도 공판을 하며 엄밀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거친 1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1심 판결문을 받아 보니,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도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검찰 측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상세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일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PPT로 변론하기로 했다. 검찰 측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PPT를 할 예정이다.재판부는 양측의 PPT 변론을 지켜본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공판에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의 PPT 변론이 진행된다.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조 회장에 대한 9가지 공소사실 중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 과정에서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고 가격도 업계에서 이례적 수준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반면 MKT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여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등과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개인적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hong90@newspim.com</div>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했다.

조현범 '횡령·배임'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오독한 부분 있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달라고 한 건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된다.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6.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7.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XYEKQ_8.jpg"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명품 시계를 왜 달라고 한 건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9591422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

구속 기로에 놓인 김건희 여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2/news-p.v1.20250806.5a6e614f4323418c805279c90ccf268c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9시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9시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속보]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

<div>정부 수립 후 매년 논란 되풀이尹,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朴·MB·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봐주기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156.jpg" /></figure>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는 정부 수립 후 지난해까지 총 108차례 단행됐다. 연평균 1회 이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직전 윤석열정부에선 2023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일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고 맹폭했다. 사면 시점도 논란이었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확정판결 15일 만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2일 만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007년 말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특사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여럿 올랐다.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김영삼정부는 1997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여 만에 사면하기도 했다.대통령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247.jpg" /></figure>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최측근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했다. 노무현정부 땐 대통령의 오랜 조력자이자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공세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한 뒤 이듬해 신년 특사에서 사면해준 일도 논란이 됐다.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사면 역시 숱한 논란을 낳았다.김대중정부 땐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사면을 받아 비난이 거셌다. 이명박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던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줬다.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다시 특사 대상이 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였던 2022년 광복절 특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여럿 포함됐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

역대 108회… ‘내 식구 챙기기’로 시끌 [광복절 특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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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논란, 왜 매번 반복될까?

■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기로에. ■ 트럼프, 중국 고율관세 유예 90일 연장...11월까지 추가 협상. ■ 주택 공급대책 이달 발표...용산·태릉 등 유휴부지 활용 주목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건희 오늘 영장심사…'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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