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특히 손자.손녀를 보기 위해 인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고령의 인도계 영주권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BP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즉각 철회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영주권 철회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체류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div>

<div>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에 법원 제동‘변희수 사건’ 겪은 한국, 아직 군 복무 불가‘인권 존중해야 vs 군 조직 혼란’ 찬반 대립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희수 하사 사례 이후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길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았으면 5급(전시근로역), 그렇지 않으면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선 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5급으로 분류하도록 명시돼있다.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518124.jpg" /></figure>다만 변 하사처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지난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군 당국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향후 방침 등을 묻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사례처럼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주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517930.jpg" /></figure>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찬성하는 쪽에선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근거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에선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군 조직 내 혼란을 우려한다. 숙소나 화장실, 샤워실 등 군 내 생활 여건은 물론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조직 내 편견을 문제로 지적한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많지 않아 군 병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편다.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센터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좀 더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에 법원 제동. ‘변희수 사건’ 겪은 한국, 아직 군 복무 불가. ‘인권 존중해야 vs 군 조직 혼란’ 찬반 대립

美 ‘트랜스젠더 군 복무’ 논란…한국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888758475_6449eb.jpg" /></figure>대순진리회가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와 그 대표 박기성 씨(79)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순진리회 측은 해당 위원회가 종단과 무관한 영리 법인이라며, 박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경찰 또한 그를 특수주거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토성수련도장 난입 사건…조직적 범죄 가능성 조사지난 2월 13일 새벽, 강원도 고성 대순진리회 토성수련도장에서 차량 40여 대가 정차했다. 차량에서 내린 100여 명의 남성들은 컨테이너 상자로 입구를 막고 각목을 든 채 건물 내부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숙소에 머물던 여자 수련생들이 속옷 차림으로 쫓겨났으며,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설 곳곳이 파손됐다.이 난입을 주도한 인물은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 자칭한 박 씨였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측은 이 단체가 종단과 무관하며, 부동산·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영리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닌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기성, 집회 열어 종단 비리 주장…대순진리회 강력 반발난입 사건 이후 박 씨는 경기도 여주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은도 원장의 공금 횡령 및 도박 의혹을 제기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 측은 “박 씨가 종단을 사칭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여주본부 관계자는 “박 씨는 과거에도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일삼았으며,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집회 역시 본인의 범죄 혐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892359947_d62f09.jpg" /></figure>◆ 대순진리회 “박기성, 과거에도 사기 행각…법적 조치 불가피”대순진리회는 박 씨가 주도하는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가 종단과 무관한 영리 법인임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주본부 관계자는 “박 씨는 이미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가 주장하는 종단 개혁이나 내부 비리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씨를 특수주거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순진리회 측은 “박 씨가 지속적으로 종단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대순진리회가 ‘대순진리회 통합위원회’와 그 대표 박기성 씨(79)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순진리회 측은 해당 위원회가 종단과 무관한 영리 법인이라며, 박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경찰 또한 그를 특수주거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용역 깡패부터 선동 집회까지…대순진리회 뒤흔든 ‘그 사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7b5413d3-44b7-47dc-892a-efb7d3b7d7e7.jpg" /></figure>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키로 했다.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소방청·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경찰청은 선고일이 결정될 경우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한다.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법무부도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소방청은 응급 상황과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을 시행한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및 시위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div>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소방청·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경찰 100% 동원·현장대책본부 운영

<div>'親팔레스타인 시위' 이유로 영주권 취소, 체포 시도외교부 "사안 인지하고 있다...필요시 영사조력 제공"[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해당 학생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 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23/2404230308393210.jpg" /></figure>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한인 유학생 정모씨는 지난 5일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미 이민단속국(ICE)의 추적을 받아왔다.미국 현지 언론은 정씨가 지난해에도 반전 시위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ICE가 정씨의 영주권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뒤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영주권 취소는 ICE가 아닌 이민 판사의 권한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학생 추방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13일 미국 지역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 공지문을 올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까지 공관으로부터 한국인이 구금되거나 추방 요청을 받았다는 관련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opento@newspim.com</div>

'親팔레스타인 시위' 이유로 영주권 취소, 체포 시도. 외교부 "사안 인지하고 있다...필요시 영사조력 제공"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해당 학생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추방 위기 美컬럼비아대 한인 유학생에 "영사조력 제공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5/news-p.v1.20250225.906fd575224d41b7b3023ac6173164b7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한 현장 군인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안보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실장은 계엄 당일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 투입팀(4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지시는 윤 대통령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 처장 등에게 전달됐다.정 처장은 유 실장에게 ‘향후 조치는 국정원 등이 할 것인데 안되면 너희가 가져와라’고 지시했다. 유 실장은 검찰에서 “(정 처장의 지시를) 출동장소의 서버 등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 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을 준비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사법경찰관도 아닌 군인이 서버를 확보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유 실장은 팀 과장들과 1시간 넘게 논의를 거쳐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유 실장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도 세웠다. 현장에 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준선을 세워둔 것이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투입되지 않았다.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때부터 “여 전 사령관이 ‘사령부의 사이버 관련 IT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확인 지시해 수사팀 편성표를 만든 적이 있었고, ‘단기간에 비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공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6개팀 구성 계획이 실제로 발표됐다. 실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유 실장은 을지훈련 준비상황을 연상하기도 했다.유 실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인지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방첩사 유튜버를 만들고 싶은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유 실장이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정선거 조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내려오진 않았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한 현장 군인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여론조사 꽃 장악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지시이행 거부’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세워 대응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받은 방첩사 간부 이행 거부···윤석열 “내가 가지 말라고 해” 주장 배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news-p.v1.20250326.82254633dfad4e7994cfff884cbe5774_P1.webp" /></figure>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또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6/news-p.v1.20250326.ce94d9608d984bccbaa1030c31a96c60_P1.webp" /></figure>앞서 정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고교를 수석 졸업해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3월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미 당국은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정씨는 소장에서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div>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 법원, ‘반전시위’ 컬럼비아대 한인학생 추방절차 일시중단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037.jpg"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한 달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뿌연 안갯속을 힘겹게 거닐고 있다. 시국이 답답할수록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12월 3일, 그날 이후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고단한 몸으로 매일 저녁이면 차디찬 광장 바닥 위로 내몰리고 있다. 누군가는 스러졌고, 누군가는 곡기를 끊었다. 비상계엄은 단 하룻밤의 악몽이 아닌,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잔혹한 현실이다.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하루가 천년같이 흐른다. 알고 있던 상식과 믿어왔던 정의, 그리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오직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속절없이 무너졌다. 망각의 힘은 무섭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되짚어야 한다. 불의가 승리한 작금의 현실과 훗날 역사의 법정은 다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에, 잊지 않아야 버텨낼 수 있기에.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법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함께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정면으로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했고, 즉시항고 포기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불법 석방’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특정인만 성역이 됐다. 위헌을 예단했으며,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뿐 아니라 보통항고조차 포기했다. 지독한 자기모순이다.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간명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체포조 운용 지시 등으로 압축된다.위헌, 위법 행위 또한 분명하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수단화했다.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체포조를 운용해 정적을 수거하려고 했다.이런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파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겨눈 불의를 방관한다면, 제2·제3의 계엄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단죄하지 못한다면 권력자가 정의 내린 ‘자의적 평화’의 굴레 안에 갇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영원한 불안을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내란의 망령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질을 해야 한다.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채, 국민의 내일을 저당 잡는 폭력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둘 수는 없다.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파면은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목련의 겨울눈은 단단한 껍질 안에 이미 새 잎과 새 꽃의 싹을 품고 있다. 이제 혹독했던 추위를 뒤로 하고, 움튼 겨울눈을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워낼 봄의 문턱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한민국 #봄날 #안갯속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한 달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뿌연 안갯속을 힘겹게 거닐고 있다. 시국이 답답할수록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대한민국,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어날지니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3.jpg" /></figure>△관감치부책(關甘置簿冊) 관감치부책(關甘置簿冊)은 1894년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세금에 관한 장부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30×19cm이며 전체 3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산하 각 관청의 비용 징수와 지출 관련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1월 8일 전세(田稅)와 전운영(轉運營)의 세금 납부 관련 내용으로 시작한다. 징수 대상처별로 기술되어 있으며 전운영 징세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전라도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관군의 농민군 체포 및 침학에 대한 단속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4.jpg" /></figure>동학농민군에 대한 첫 기사는 1894년 4월 2일 등장한다. 호서(湖西), 호남(湖南), 영남(嶺南) 등지(等地)에서 협잡(挾雜)한 무리들이 작당(作黨)하여 기뇨(起鬧)한 수창(首倡)은 체포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3월 20일 전라도 무장기포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두고 호서, 영남 지역까지 아우르는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같은 날 기사에서 부랑무뢰배(浮浪無賴輩) 천백(千百)이 군집을 이루어 농사를 그만둔 후 지경을 벗어나면 즉시 각 면의 유사(有司), 훈장(訓長)을 초치하여 효유(曉諭)할 것을 당부하는 주문도 있었다. 4월 11일에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러 간 초토사(招討使)가 동도배(東徒輩), 즉 동학농민군을 체포한 수교(首校), 수형리(首刑吏)의 명단을 보고할 것을 명하였다. 4월 17일에도 각 면에서 민심을 선동하는 자를 체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때 패류배(悖類輩)를 동학당(東學黨)이라 칭하고 체포한 무리들은 결박하여 압송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한편으로는 동도(東徒)가 취당(聚黨)하여 기뇨(起鬧)한 것 외에는 모두 평민(平民)이니 병정(兵丁), 보상(褓商), 관속(官屬)은 물론 이유 없이 체포한 자들도 보고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4월 26일에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다. 이날 초토사 전령(傳令)에 40~50명 혹은 60~70명이 무장(茂長) 굴치(屈峙)로부터 각자 부안(扶安), 흥덕(興德), 고부(古阜), 정읍(井邑) 등지로 나아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5월 6일에 이르러서는 귀화(歸化)한 백성은 구휼을 더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이미 동학농민군 중 귀화, 즉 투항한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완산 전투로 인하여 전주성도 큰 피해를 입었던 시점이었는데, 전주성 안에 있던 조경묘(肇慶廟), 경기전(慶基殿)의 위패(位牌)와 영정(影幀)을 위봉진(威鳳鎭), 즉 위봉산성에 옮기라는 명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전주화약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감치부책(關甘置簿冊)은 1894년 3~5월 간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및 완산 전투의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5.jpg" /></figure>△관지책(官旨冊)관지책(官旨冊)은 전라도 임실현에서 1894년 10월경부터 1895년 1월까지 각종 업무 처리 상황을 순영과 병영 등 상급관청에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서장되어 있다. 크기는 19×30cm이며 전체 26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서의 첫 시작일은 26일로 되어 있어 몇 월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다음이 11월 10일과 을미 정월 초6일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문서 내용은 세금 관련 내용, 현감 부임건, 도망죄인건, 경내에 아이를 유기한 일이 없다는 보고, 소·술·소나무 3금(禁) 조치 이행건, 혼기 넘겨 결혼 못한 남녀가 없다는 보고, 사학(邪學) 금단 조치건, 동학농민군에게서 무기를 회수한 일 등을 순영에 보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임실현 향약장정이 수록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현의 행정업무와 동학농민군 대응책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6.jpg" /></figure>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을미(乙未) 정월 초6일, 즉 1895년 1월 6일 이전의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임실현 경내에서 동도(東徒), 즉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몰수한 군기(軍器) 중 조총(鳥銃)이 20자루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1월 6일 기사에는 죄인(罪人)들, 즉 동학농민군을 체포한 교졸(校卒)의 성명(姓名) 성책(成冊)을 수정하여 올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달, 즉 1894년 12월 내린 사학금단(邪學禁斷)의 조치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1월 7일 기사에는 비도(匪徒), 즉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몰수한 군기(軍器)의 성책(成冊)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임실현 향약(鄕約) 장정(章程)이 수록되어 있는데 도약장(都約長), 부약장(副約長)부터 각 면의 약정(約正)에 이르기까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임실현이 동학농민군의 활동 직후 지역 사회를 어떻게 종래의 방식으로 재편성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nbsp;<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7.jpg" /></figure>△진안현각양상납월당전목수효납미납성책(鎭安縣各樣上納月當錢木數爻納未納成冊)1894년과 1895년 전라도 진안현에서 작성한 것으로 상급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액과 미납액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20×30cm이며 전체 17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8.jpg" /></figure>갑오년(甲午年), 즉 1894년 정월 예방(禮房)이 선납한 의정부 약채전(藥債錢) 10냥 5전부터 기재되어 있다. 이때 납부 대상은 종친부, 중추원, 기로소, 중진영(中鎭營)이고 그 외에 속오색(束伍色)이 선납한 속오방번전(束伍防番錢) 14냥도 있다. 3월에는 호조, 사포서, 내수사, 균역청, 전주부, 중진영, 병조(兵曹) 등이 대상으로 납부액과 미납액을 각각 기록하였다. 4월에는 선혜청, 호조, 중진영, 순영(巡營), 호조, 5월에는 양향청, 중진영, 충익부, 병영(兵營), 6월에는 중진영, 속오방번, 순무영(巡撫營), 7월에는 기로소, 중추부, 군산진, 병조, 8월에는 순영, 사복시, 좌수영, 병영 등이 대상이었다. 10월에는 병조, 양향청, 어영청, 금위영, 공조, 군기시, 장악원, 선혜청, 수어영청, 균역청, 은언궁, 사포서, 순영, 병조, 11월에는 순영, 육상궁, 12월에는 병조가 대상이었다. 자료 말미에 을미년 2월 제사를 위한 전세미태(田稅米太) 마련기(磨鍊記)가 상세하기 기재되어 있고 이를 주관한 좌수와 호방, 이방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여기에 언급된 기관 중 중진영(中鎭營)은 전라도 전주에 설치된 중진영(中鎭營)을 의미한다. 중진영은 지금의 초록바위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김개남을 비롯한 상당 수의 동학농민군이 처형당하였다고 한다. 중진영과 함께 병조, 병영, 순무영(순영) 등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조선왕조의 군사기구였다. 동학농민군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진안현의 이들 기관에 대한 상납이 이루어진 만큼 조선왕조 당국의 조세 행정은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25/.cache/512/20250325580369.jpg" /></figure></div>

△관감치부책(關甘置簿冊) 관감치부책(關甘置簿冊)은 1894년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세금에 관한 장부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30×19cm이며 전체 3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 산하 각 관청의 비용 징수와 지출 관련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1월 8일 전세(田稅)와 전운영(轉運營)의 세금 납부 관련 내용으로 시작한다. 징수 대상처별로 기술되어 있으며 전운영 징세 관련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전라도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관군의 농민군 체포 및 침학에 대한 단속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8) 관감치부책(關甘置簿冊)·관지책(官旨冊)·진안현각양상납월당전목수효납미납성책(鎭安縣各樣上納月當錢木數爻納未納成冊)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9f102f42-a1fe-4be7-b884-6628b4c7a336.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과 관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구치소는 A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했고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금치는 수용자를 격리하고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벌이다.인권위는 정신질환 발현으로 인한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금지하는 등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구치소 측에 권고했다.또 법무부에는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교정시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고 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과 관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정신질환 수용자 45여일 금치 징벌 내린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7752832623_4df1ce.jpg" /></figure>세계적으로 전쟁과 강대국의 횡포, 국내적으로 내란과 여야분쟁 그리고 위헌적 행동(각종 대행들, 내란 선동 목사들, 서부지법 침탈, 헌재앞 계란투척 등)으로 혼란한 세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정치적 결정은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협상 중이지만 푸틴의 장고로 아직 안개 속 상황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중재로 잠깐 휴전 중이었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폭격으로 휴전이 요원하다. 국내에서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선 “계몽령”이라 우기는 피소추인과 그 주변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했다.“경상북도 경산에서 맨홀이 부서져 아이를 안고 가던 여성이 부서진 맨홀 구멍으로 다리가 빠져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 관리 책임을 맡은 경산시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 밖이라 배상이 어렵다고 국가 배상으로 떠넘겼다. 이에 지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산시는 뒤늦게 관내 맨홀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치료비도 못받았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참으로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특히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둘째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셈을 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피해는 그 어떤 배상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내 가족에 대한 생명을 빼앗겼을 때 이다. 물론 생명을 빼앗긴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갚을 길은 불가능하고 대신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을 받은 경우도 피해당한 사실의 수 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 민간인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사적으로 취한 환수 못한 국가적 천문학적 재산피해, 그 치하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피해. 세월호와 이태원의 희생자들처럼 무능한 책임자들로 인한 참혹한 피해, 그리고 최근 비상계엄 계획과 시도로 인해 몇 달째 장사도 못하고 심지어 문을 닫은 100만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그리고 “내란성 불면증”으로 잠 못 들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피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 할 것인가? 이 비상계엄 시도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아 큰 걱정이다.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긍정적이고 생산적 논의가 저해될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잘 나가던 K-Culture의 이미지가 악화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그 많은 재능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허접한 내란범과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인해 창조적 작업을 할 시간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하고 잠 못 이루며 미래에 대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펼칠 시간을 빼앗기는 것, 이 또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피.해.일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반성과 성찰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내란범 부부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제발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할 때 국민들에게 약간의 심적 배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이렇게 성찰하며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가운데 딱 한분 있는 것 같다. 707 부대 곽종근 사령관!</div>

세계적으로 전쟁과 강대국의 횡포, 국내적으로 내란과 여야분쟁 그리고 위헌적 행동(각종 대행들, 내란 선동 목사들, 서부지법 침탈, 헌재앞 계란투척 등)으로 혼란한 세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적 판단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정치적 결정은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생명을 앗아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협상 중이지만 푸틴의 장고로 아직 안개 속 상황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중재로 잠깐 휴전 중이었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폭격으로 휴전이 요원하다. 국내에서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선 “계몽령”이라 우기는 피소추인과 그 주변인들 때문에 온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했다.

[시대의 표징] 배상하라

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 영주권자 공항 심사 주의…해외 장기체류자에 포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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