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번역본 발간

노사발전재단은 '유럽 연합(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DIRECTIVE 2024/2831)'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은 EU가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개인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말에 제정했다.

이 지침이 지난해 12월 1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EU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이 지침의 내용을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지침은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법적 추정 원칙,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관리와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음식배달, 대리운전,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작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플랫폼 작업 종사자는 약 88만 3천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6개 '근로자 이음센터(2025년 10개소로 확대 예정)'와 '노동SOS(카카오채널)'의 이용 대상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외에 플랫폼 작업 종사자 등에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과 계약 종료,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향후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관련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이 국내 플랫폼 작업 종사자 보호 관련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본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전자책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