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심 보듬는 2월 임시국회 기대한다

2월 임시국회가 입춘(立春)인 3일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다뤄야 할 과제와 현안이 첩첩이다. 여야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중심으로 한 민생국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뇌관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살얼음판 국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가 2월 국회에 주목하는 부분은 추경이다.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안이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으로 처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초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농정당국은 청년농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줄였던 자금에다 더 보태 지원규모를 4500억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추경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비롯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놓친 현안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임시국회로 넘어온 현안 입법도 관심사다.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안(필수농자재 지원법)’과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안(한우법)’은 지난달 14일 농해수위 공청회까지 마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국가가 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에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재정 부담과 농업보조총액(AMS) 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가 크다. 한우만을 별도의 법으로 입법해 지원하자는 ‘한우법’은 기존 ‘축산법’과의 충돌,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 논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여당 일각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농업과 농촌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좋은 전통을 자랑해왔다. 그런 전통이 이른바 ‘양곡법 파동’ 등으로 잠시 금이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안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이를 복원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모쪼록 농가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농업예산의 추경 반영과 현안 입법 합의 등 농심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2월 임시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