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응세미나] 허훈 교수 "국내 부동산 시장 일반적 해법으로 풀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투기·규제, 수도권 집중, 전세제도, 세대간 자산 격차, 고금리 등 복합구조가 얽혀 있어 일반적 해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고유 구조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해 실행 가능성과 시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하에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에서 허훈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허훈 교수는 “일례로 지난 2022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5만호로 5년 평균치를 상회했지만 20·30세대의 주거만족도는 6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는 공급 확대 자체가 주거안정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고분양가·입지 격차·소득 대비 부담률을 해서하고 실수요 접근성이 높은 공공 및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개입과 등록 유인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며 “비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68%가 비등록 주택 거주자임을 고려하면 등록임대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표준임대차계약 의무화 등 준공공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간 PF 등 지방 비규제지역 고위험 개발사업은 위험평가나 감독체계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의무화, 표준화된 리스크 등급 제도 등을 도입하고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한 지역개발 PF 심사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훈 교수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변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체 가구의 71%가 1·2인 가구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기준 공공임대 중 1·2인 가구용 주택은 전체 대비 32% 수준에 머무르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이를 바꾸려면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공공 소형주택·공공 원룸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매입임대 결합형 ‘도심 셰어형’ 모델 개발로 청년 및 1인가구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주거전략도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 등 인구감소 지역에는 단순 주택 공급만으로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이에 청년 정착형 주택, 노인복지형 임대주택을 병행 공급하고 공공기관·공기업 이전지 및 혁신도시 중심의 주거·산업 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민주금융포럼,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