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BOI<기업 수익 소유권 정보> 보고 의무 철회

재무부 임시 최종 규정 발표

외국기업 30일 내 보고해야

지난해부터 시행과 중단을 반복해왔던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는 실질적으로 폐지됐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BOI 보고 의무를 철회하는 임시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BOI 보고 대상 기업은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외국 기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들은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규정 발표일 이전에 국내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BOI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발표일 이후에 등록한 기업은 등록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이달 초 재무부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 2일 BOI 보고 규정과 관련돼 벌금이나 처벌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BOI 보고 의무 폐지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억제해 번영을 끌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