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6/20250626000057_070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현물 ETF 및 토큰 증권 제도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디지털자산의 상장과 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건전한 시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관한 이용자 보호, 글로벌 기준 정합성과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포괄해 유통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 연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및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현물 디지털자산 ETF 도입도 추진된다. 분산 원장 기반 효율적 계좌 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블록체인기본법'이 마련된다. 혁신 서비스 시험 환경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특구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확장은 물론 미래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국정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로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투자자 편익을 키우는 한편 통화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 대응하고, 송금과 지급결제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iv>

<div>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규제샌드박스 신청-상용화 전주기 통합 관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도 통합 관리해 기업 편의를 높여준다.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83554822_w.jpg" /></figure>우선 정부는 AI,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해 주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단 실증특례 종료 후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후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도 조성한다.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해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등도 일궈낸다. 정부 관계자는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해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균형성장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div>

규제샌드박스 신청-상용화 전주기 통합 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도 통합 관리해 기업 편의를 높여준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AI·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최대 5년간 유예

<div>20일 새정부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핵심광물·우주항공·방산 등 신규 지정[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과 우주항공 분야 등을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 탐사부터 안정적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54545135_w.jpg" /></figure>이날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있다"며 "초혁신경제 혁명을 위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생산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광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탐사부터 안정적 수입선 다변화, 가공·재활용 기술 개발까지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또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금융도 지원한다.이외에도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올해 안으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또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혈류"라며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는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20일 새정부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핵심광물·우주항공·방산 등 신규 지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과 우주항공 분야 등을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 탐사부터 안정적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경제 생명선 공급망, 수입 다변화로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6PI82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 AI 3대 강국 도약, 국민 생활비 경감, 재정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경협 재개 등 굵직한 청사진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국정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런 가운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대중교통을 일정 한도 내 무제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제도가 신설되는 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지하철·시내버스 중심의 기본형과 광역버스·GTX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두 가지로 출시된다. 이를 통해 교통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환승 편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통신비 절감 대책도 강화된다.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을 전면 도입하고 ‘최적요금 고지제도’를 시행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저속 데이터 이용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해 왔는데, 이를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회된다. 톱다운(Top-Down)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지출한도 미준수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고 국가 재원 배분의 큰 틀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 방향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해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재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관광·철도·도로·개성공단 등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재설계한다. 이른바 ‘리오프닝’을 넘어선 ‘리빌딩’ 전략이다. 특히 남·북·국제사회의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협력수요와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나진-하산(남·북·러), 두만강 개발(남·북·중·몽골·러시아) 등 기존 다자협력 프로젝트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이번 5개년 계획은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만든 ‘행동 지향형 국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 참여 속에 마련된 5년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6PI82_2.jpg" /></figure></div>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 AI 3대 강국 도약, 국민 생활비 경감, 재정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경협 재개 등 굵직한 청사진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가능해진다…"세계 1위 AI정부 도약"[Pick코노미]

<div>기재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 혁신제품 5000개 발굴·지정내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 도입[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을 현행 1조200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혁신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정부에 따르면 공공조달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인 약 22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을 경제·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017507950.jpg" /></figure>기재부는 공공조달 첫 관문인 물품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해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하기로 했다.지역 소재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하고,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공공조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원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한다.특히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기로 했다.혁신제품 지정기관도 기존 16개 부처에서 국방부, 우주청을 추가해 18개 부처로 늘린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절차는 단축·효율화하고, 혁신제품 지정은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한다. 이 상품은 혁신제품 지정서, 조달계약서에 근거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신보 또는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전년도 매출액 기준 6분의 1에서 3분의 1이 대출 한도다.그러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첫해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계약을 체결할 때 매출액 기준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작년 매출액이 10억원인 혁신기업이 올해 30억원의 계약을 따냈을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017508971.jpg" /></figure>이에 정부는 혁신기업이 공공부문에 한해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 50%까지 보증이 되는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다음 달부터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노판열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기업을 스케일업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우수제품 지정심사 시 전문적이고 변별력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 등과 분리한 'AI 분야'를 신설해 심사한다.기존에는 건설환경, 전기전자, 지능정보 등 8개 분야만 심사했다면 이후에는 8개 분야와 별도로 AI기술 분야를 신설해 우수제품을 심사하겠다는 뜻이다.고가의 장비·첨단 제품의 경우 고비용으로 공공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노 과장은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고, 수출까지 가는 길목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정부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고 덧붙였다.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향후 5년간 혁신제품 5000개 발굴·지정. 내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보증상품'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을 현행 1조200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혁신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李정부,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 목표…혁신기업 보증상품 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1JNH0_2.jpg" /></figure>당정이 20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책임 원칙’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높아져 기업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당정은 이날 새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위한 방향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의 4가지를 제시했다. 한 의장은 “기업활력 제고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당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선 “기업, 공공, 국민 등 전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 시 당도 공공데이터 관련 입법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모든 국민이 성장 기회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했다.민생활력 제고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 성장’과 관련해선 당은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화한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div>

당정이 20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e0bcd54b-b773-4103-977d-037818c8fc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공공·국민 일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당정은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할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며, 첨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또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란우산 공제 납입 상향,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생활비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적용 범위 확대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개정 등 입법을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전략을 확정하고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공공·국민 일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당정 "사회 전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합리화"

<div>여당 지도부·기재부 ·과기부 등 당정협의..."맞춤형 AI 집중 육성"김병기 "AI는 성장 둔화 반전시킬 돌파구...입법·예산으로 총력 지원"한정애 "기업, 공공 등 전 분야 AI 대전환...신산업 패키지 지원"구윤철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 목표로 설정해 국가 역량 총동원"배경훈 "'AI 고속도로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 제시…GPU 5만장 확보"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I 관련 첨단 신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입법과 예산으로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7254_1755648970_m.jpg"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민간은 이를 발판 삼아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AI 반도체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혁신하고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7254_1755649013_m.jpg"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해외 탑티어(최상급) 인재 유치와 국내 이공계 인재의 성장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포털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과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에서 '배임죄'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날 협의회는 민주당에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배 장관, 문신학 산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div>

여당 지도부·기재부 ·과기부 등 당정협의..."맞춤형 AI 집중 육성" 김병기 "AI는 성장 둔화 반전시킬 돌파구...입법·예산으로 총력 지원"

당정, '모두의 AI'로 정책 대전환...공공데이터 개방도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LFKDW_1.jpg" /></figure>중국이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대형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를 지원하며 미국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부실 기업들을 속아내는 구조조정까지 지원할 목적으로 풀이된다.21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상업은행 인수합병 대출 관리 조치(초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M&A 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업무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대출 조건을 최적화하며 채무 상환 능력 평가를 강조할 것을 제안했다.당국은 시중은행이 국내 인수 기업 또는 그 자회사에 거래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M&A 대출을 용이하게 해 기업간 M&A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M&A 대출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최대 대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인수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인수 후 기업의 발전 전망, 시너지 효과, 운영 효율성에도 유의하고 M&A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등 M&A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초안에는 M&A 대출 범위를 확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형 M&A 거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에는 우수한 규제 등급과 주요 건전성 규제 지표 준수와 같은 요건 외에도 차등화된 자산 규모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중국은 최근 기업간 M&A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통 산업인 철강, 화학, 태양광 등의 분야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까지 공급 과잉이 문제로 지적된다. 내수 시장의 부진,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무역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설 목적으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서는 중이다. 이달 초에는 중국 조선사 시가총액 1위인 중국선박이 2위인 중국중공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1월 궈타이쥔안, 하이퉁증권이 한 회사로 거듭났고 중국국제금융공사와 인허증권도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커하이광(하이곤)과 중커수광(수곤)가 합병을 선언한 상태다.</div>

중국이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대형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를 지원하며 미국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부실 기업들을 속아내는 구조조정까지 지원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美 맞선 '규모의 경제' 속도 내는 中, M&A 활성화 힘쓴다

<div>AI 에이전트, 정부 서비스 역량 강화...기술 성숙도, 투명성, 대중 신뢰 필수<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8967_198032_1018.jpg" /></figure>가트너(Gartner)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주요 거브테크(GovTech) 트렌드를 발표했다.발표된 주요 거브테크 트렌드는 공공 부문 리더가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단기 AI 의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 부문 CIO는 이를 토대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투자, 서비스 제공, 혁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딘 라셰카(Dean Lacheca)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AI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 또한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접근성을 가진 맞춤형 서비스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아태지역은 특히나 이런 기대가 높은 지역임과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정부는 AI를 포함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주도 혁신에 나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가트너가 제시한 올해 주요 거브테크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맞춤형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AI 에이전트는 디지털, 물리적 환경에서 인지, 의사결정, 행동, 목표 달성을 수행하는 자율 또는 반자율 AI 소프트웨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같은 법률이나 정책에 따른 행정 신청 및 자격 심사 업무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다수의 아태지역 정부는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해석하는 용도로 AI 에이전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라셰카 VP 애널리스트는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정부가 AI 에이전트 구축, 구매, 관리에 익숙해지면 여러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통합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모두 얻어야 도입 속도에 탄력이 붙기 때문에, 자율성, 실패 가능성,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명확한 거버넌스, 윤리 가이드라인, 책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디지털 혁신 랩과 데이터 샌드박스정부 내 혁신은 기술 파트너의 협력 방식을 규정하는 데이터 제한 및 조달 법률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아태지역 정부들은 정부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인간 중심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샌드박스’와 같은 통제된 데이터 환경을 포함한 혁신 랩을 설립하는 추세다. 합성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개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혁신 랩을 운영 중이며, 대만은 디지털 신원 지갑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교육 기관과 협력해 혁신 공간을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다.가트너는 정부 CIO가 랩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검증해 혁신 투자에 대한 확실한 타당성을 마련할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해당 랩에 대한 투자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지, 특정 부처나 기관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거버넌스 중심의 AI 도입시민 경험 개선, 운영 효율성 향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AI가 점점 더 폭넓게 활용되면서, 정부는 위험, 비용, 통제, 가치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80% 이상의 정부가 AI 도입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라셰카 VP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AI 기술을 감독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며, 규제 요건 및 거버넌스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태지역 정부들이 소버린 AI 의제를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가드레일은 향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AI 도입과 함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AI 에이전트, 정부 서비스 역량 강화...기술 성숙도, 투명성, 대중 신뢰 필수. 가트너(Gartner)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주요 거브테크(GovTech) 트렌드를 발표했다.

가트너, 아태지역 3대 거브테크(GovTech) 트렌드 발표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현물 ETF 및 토큰 증권 제도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李정부 주도로 부는 '디지털자산 친화' 바람···ETF·토큰증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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