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가능해진다…"세계 1위 AI정부 도약"[Pick코노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 AI 3대 강국 도약, 국민 생활비 경감, 재정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경협 재개 등 굵직한 청사진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가운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대중교통을 일정 한도 내 무제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제도가 신설되는 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지하철·시내버스 중심의 기본형과 광역버스·GTX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두 가지로 출시된다. 이를 통해 교통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환승 편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 대책도 강화된다.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을 전면 도입하고 ‘최적요금 고지제도’를 시행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저속 데이터 이용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해 왔는데, 이를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회된다. 톱다운(Top-Down)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지출한도 미준수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고 국가 재원 배분의 큰 틀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 방향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해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재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관광·철도·도로·개성공단 등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재설계한다. 이른바 ‘리오프닝’을 넘어선 ‘리빌딩’ 전략이다. 특히 남·북·국제사회의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협력수요와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나진-하산(남·북·러), 두만강 개발(남·북·중·몽골·러시아) 등 기존 다자협력 프로젝트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만든 ‘행동 지향형 국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 참여 속에 마련된 5년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