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7728_922073_5241.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폭발해 전세·월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급등했고, 이는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서울 이주를 준비하며 불과 몇 달 만에 매달 40만 원, 2년간 약 1천만 원의 추가 주거비 부담이 발생한 일반 시민으로서 이러한 규제로 인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급 확대와 통화량 안정에 집중해야 서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5분 기준 24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7BFE54B0E55C85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dd2d2ab0-df97-470c-9d5c-c0dfd2b07fa8.jpg" /></figure>영국 노동당 정부(키어 스타머 내각)가 200만 파운드(약 39억원)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저택세’(Mansion tax)를 두고 고령층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게 책정되더라도 소득은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다.지난달 26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2028년 4월부터 200만 파운드 이상 잉글랜드 부동산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국 지방세는 주택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장 저렴한 4만 파운드(약 7800만원) 이하 A 구간부터 가장 비싼 32만 파운드(약 6억 2200만원) 초과 H 구간까지 구간을 8개로 나눠 차등 부과한다. 이에 더해 연간 2500 파운드(약 490만원)에서 최대 7500 파운드(1460만원)의 추가 세금을 저택세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4개 구간으로 나뉘는 저택세는 가장 낮은 200∼250만 파운드(약 39억∼48억원) 구간의 부동산엔 연간 2500 파운드, 가장 높은 500만 파운드(97억원) 이상 부동산엔 연간 7500 파운드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매년 상승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811cefac-31d0-4f67-ac9a-f75a3aafb380.jpg" /></figure>이같은 내용의 저택세가 발표되자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해온 고령층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올해로 88세인 에이미어 머피는 더타임즈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노동당에 투표해 왔지만 다시는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 침실 여섯 개짜리 주택을 4000 파운드에 구입해 지금까지 거주해왔는데 현재 집값은 약 400만 파운드로 평가돼 저택세 부과 구간에 걸친다. 그러나 그의 연 소득은 연금 등을 포함해 약 3만 파운드 남짓이다. 이에 현재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는 3138 파운드에 약 5000 파운드로 예상되는 저택세가 추가되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더타임즈·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머피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해온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저택세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꾸준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지만 현금은 부족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퍼블릭 퍼스트(Public First)에 따르면 영국 지방세 상위 구간인 G·H 구간 주택 소유주 약 40%가 연금 생활자다. 더타임즈는 “머피의 사례는 예외적 사례가 아닌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계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세빌스(Savills)의 주거 연구 책임자 루시안 쿡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고령층에 ‘다운사이징’(주택 규모 축소) 압박을 줄 것”이라며 “일부 주택 소유자를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연금 생활자 등 소득이 낮은 이들을 위해 지불 연기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자를 고려할 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저택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인지세 등 연관 세수가 감소해 기대 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공교롭게도 저택세 부과 기준인 200만 파운드 이상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10곳 가운데 9곳은 집권 노동당 의원 지역구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브래드쇼 아드바이저리에 따르면 런던 시내 한복판 시티 오브 런던·웨스트민스터(29%)와 전통적인 부촌인 런던 켄싱턴·베이워터(27%), 런던 첼시·풀럼 지역(16%)이 200만 파운드 이상 주택 비율 상위 3곳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노동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div>

영국 노동당 정부(키어 스타머 내각)가 200만 파운드(약 39억원)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기로 한 이른바 ‘저택세’(Mansion tax)를 두고 고령층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류상 자산 규모는 높게 책정되더라도 소득은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다.

영국판 종부세 도입에 쫓겨날 위기처한 고령층…“다시는 노동당에 표 안줘” 반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5MWKYK_1.JPG" /></figure>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지하철 무임수송 문제의 근원은 급증하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있다. 지난해 전국 6대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58%에 달했다. 1984년 노인복지법 도입 당시 4.1%에 불과했던 노인 무임 비율이 현재 20%까지 치솟은 탓이다. 서울만 보더라도 지난해 ‘공짜 지하철’을 탄 인원은 1년 새 1149만 명 증가해 2억 3262만 명을 기록했다.‘서민의 발’인 지하철의 재정 악화는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방치는 곤란하다.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지하철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이 문제가 노년층과 청년층 간 세대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무임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 할인제 도입 등 실효적 대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도 소액이나마 이용료를 지불하게 한다.우리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짜 탑승’은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손보려는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 개정 시도가 정치권의 표 계산에 번번이 좌초된 것은 아쉽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꼬일 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하철의 고질적인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적기다. 정치권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공약화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div>

전국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도시철도 무임손실 정부지원 법제화’ 청원이 5만 218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한 달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논의하도록 돼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청원에는 ‘무임수송(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설] 꼬일대로 꼬인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책 마련 서둘러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4630330578_f16144.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년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3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4%에 불과하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거의 없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개정해,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방치하면 전세제도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한준호·정준호·문진석·안태준·박정현·박선원·김원이·신정훈·이용선·박정·이연희·김남희·송옥주·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ME58BH_2.jpg" /></figure>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 이후에는 9%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예탁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 명(전체 가입자의 15%)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여야가 정부안보다 2000만 원 기준선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그간 전면 비과세 됐던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 업계는 당분간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망이다.</div>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한 시름 던 상호금융권…비과세 기준 7000만원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201/p1065589082249420_124_thum.jpg"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154조)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이제는 ‘계약일’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바뀌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개정 전 적용.​​원래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잔금일 기준으로 집인지 아닌지를 따졌다.​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잔금 치르기 전에 상가로 바꾼다”라는 조건(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문제가 생겼다.​매도인(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집’을 판 것이니 비과세라고 주장했다. ​매수인(사는 사람)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니, 이미 상가로 바뀐 상태라서 과세가 되는 상황이었다.​2022년 10월, 정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잔금일 기준 현황으로만 판단하게 되었다. ​결국 매도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거래가 위축되기도 했다.​​■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정.​​이제는 다시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되었다. 집을 팔 때 계약서에 ‘집’으로 되어 있다면, 잔금 전에 매수인이 상가로 바꾸더라도 매도인은 집을 판 것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단순히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용도 변경’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개정 이유​​그동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충돌했다. ​매도인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집으로 팔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대출 규제나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로 바꾸길 원했다.​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취득세가 12%나 돼서 거래가 거의 막히다시피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다.​​■주의해야 할 점​​① 계약서 특약 꼭 기재하기​단순히 말로만 “상가로 바꾸자”고 하면 소용이 없다.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반드시 특약으로 남겨두어야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② 건물 멸실은 제외​이번 개정은 “집을 상가로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을 아예 철거(멸실)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③다른 비과세 조건도 확인하기​​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12억 초과 고가주택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최대 80%)​등 기본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의사항​​2025년부터는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이제 매도자는 세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매수자도 자금 조달이나 취득세 문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꼼꼼히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건물 철거(멸실)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금까지 고려해 거래하시길 바란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이제는 ‘계약일’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바뀌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2025년부터 바뀌는 양도세-(집 팔 때 ‘계약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7725_922069_461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조사권·수사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징계를 고의로 낮게 책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노동청의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B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령 개정해야"

<div>기재위 전체회의서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법인세·교육세 여야 합의 못해…정부안으로 본회의 부의국민의힘 맹비난…"국민 고혈 짜는 세금 독재 멈춰야"[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82641531_w.jpg" /></figure>조특법 개정안 핵심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별도 세율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 적용이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다만 예산 부수 법안 중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법인세율을) 올리지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으로 대기업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위원들은 "교육세 2배 인상안도 5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묵살했다"며 "은행과 보험사 등 팔목을 비틀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 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ace@newspim.com</div>

기재위 전체회의서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 법인세·교육세 여야 합의 못해…정부안으로 본회의 부의. 국민의힘 맹비난…"국민 고혈 짜는 세금 독재 멈춰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조특법, 기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OB2J8B_1.jpg" /></figure>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30일(현지 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의 초기 추산치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약 82.4%가 상속세 강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좌파 청년조직이 발의한 것으로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상속·증여하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에 50%의 연방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좌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과 유권자들은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는 “부유층의 이탈을 불러 세수를 오히려 줄이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분석했다.이번 투표 결과는 스위스가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국가로서 지위를 잃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글로벌 자산가들의 전용 투자운용사인 패밀리 오피스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적극 제공하고 있어 스위스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한편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 현재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의무를 여성까지 확대하는 안건도 85%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킬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추산했다.</div>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30일(현지 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의 초기 추산치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약 82.4%가 상속세 강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좌파 청년조직이 발의한 것으로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상속·증여하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자산에 50%의 연방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좌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과 유권자들은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는 “부유층의 이탈을 불러 세수를 오히려 줄이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슈퍼 리치’ 50% 상속세 도입 부결 가능성”

<div>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037_920262_5111.jpg" /></figure>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박희승, 박민규, 이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선희 등 11인 "군 매점 '군인의 복지 증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해야"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폭발해 전세·월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급등했고, 이는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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