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 또 사도 세금 무겁지 않게"…與, 수도권-지방 표심 '일석이조'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에서 손짓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국민의힘이 지방 주택 구입시에 한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과 지방 중산층의 표심을 동시에 잡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 공략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정책 역량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과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해당 세제혜택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취득세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지방 주택 추가 매수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양도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과세 폐지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수도권·비수도권(지방) 표심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 중과세 폐지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과세 폐지는 '똘똘한 한채'로 인한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고가의 1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지방 부동산·임대 시장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사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집이 있는 수도권의 자녀도 중과세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당 안이 시행돼 중과세가 사라지면 비수도권의 주택을 물려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중과세 폐지를 내세운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중도 보수' 공략을 지목한다. 민주당이 상속세 18억원 공제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액 폐지 법안' 당론 발의를 통해 대응한 바 있다.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에서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중과세 폐지는 인구소멸지역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 지방 대도시까지 비수도권 전역을 중과세 폐지 대상에 넣은 것이 포인트다. 즉 여당의 '집토끼'(전통적 지지층)인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유권자와 비교적 중도 성향이 강한 수도권의 중산층 이상 유권자에 동시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별도로 여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과세 완전 폐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도 큰틀에서 중과세 폐지를 내세운 만큼 여당과 정부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한 야당을 설득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등 중도보수층을 타겟팅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여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잘 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기존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