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경사노위 공익위원 첫 제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진다.

이날 발표된 것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