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대비...민주당, 민생-특검 '투트랙' 집권플랜 가동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투트랙' 집권플랜을 가동한다. 민생경제 행보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내란특검법 도입을 통해 여권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내수부진으로 고통받는 서민·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기획됐다. 오후 5시 열리는 이사회 개최보다 한 시간 이른 오후 4시에 열린다. 주요 은행장들이 모이는 날에 이 대표가 자신의 일정을 맞춘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민주당이 원내1당이긴 하지만 집권당도 아닌 야당 대표가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 다수와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행보라고 평가한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경기 위축과 이에 따른 서민·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거론하며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가 힘을 주고 있는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허용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도 "생계비 수준의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입 취지를 적극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도입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는 한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속한 시기에 재표결을 실시하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에도 곧장 착수할 전망이다.

(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내란특검법 재표결 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내란특검법 상정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국민의힘과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렬 후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수사기관 등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앴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 수사'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해 수사가 전개될 경우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거세게 반발한 항목이다. 특검 수사 기간과 조기 대선이 겹치면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전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혼란한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민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홍보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당 내 기능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을 비롯해 여러 민생현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윤 대통령 구속으로 특검 무용론이 나왔는데) 특검이 부담스러워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일선 수사관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조직으로서의 수사 기관이 정치 지형에 따라 외풍에 휘둘릴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