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절실"...민주당, 설 앞두고 '민생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민생 회복을 위한 10가지 입법과제'를 추가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앞서 회복단은 출범식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10대 민생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이다.

허영 단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전국상인연합회 등과의 토론회에서 (상인들이)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허 단장은 "20조원을 기본으로 한 '단계적 추경'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비상계엄 등에 대한) 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는 상황에 발맞춰 추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응답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태호(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탄핵과 조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기재위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시간 내일 새벽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각자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 간사는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경기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