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25. 4. 1. 자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남영주▲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최종훈 <과장급 파견>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조연경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진혜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1.jpg" /></figure>“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강한 리더십과 거치 없는 행보로 무너진 군 기강을 다잡아가며 새로운 면면을 보여 군 안팎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건네 얘기다.12·3 비상계엄 여파로 면직·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빈 자리를 4개월 여 대리한 김선호 차관이 최근 이례적인 1급 인사(자원관리실장)를 실시한 데 이어 논란이 지속되며 전력화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관련 부서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사실상 지시(?)해 그 배경에 대해 군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당장 지난 3월 17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현직인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1급)을 임명했다.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의 전보를 통한 이례적 인사다. 근거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1항 4조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로, 김 장관 직무대행이 조 본부장을 콕 찍어서 강력하게 요청해 사실상 스카우트 형태로 국방부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부처간 전보 인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진 인사라며 다만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부장(1급) 자리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자원관리실장은 군수정책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자원관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군수정책 총괄 1급 직위에 ‘전력통’ 임명재미있는 점은 조 신임 실장은 육사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전인 육군 전력개발관리단 근무 때부터 20여 년 간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 수출 등을 담당해온 전력 분야 전문가로 공학박사 학위도 갖고 있다. 직전 성일 전 자원관리실장처럼 군수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일해 본 경험도 없다.국방부는 임명 배경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으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밝힌 각 군 및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발전시킬 최적임자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조 신임 실장의 방사청 내 위상은 전력 획득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로 당장 폴란드와의 9조 원(6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비롯해 앞서 K9 자주포와 FA-50 수출 등 K방산의 해외 수출 사업을 주도할 정도로 해외에서 가장 신임하는 방사청 고위직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인사이자, 방사청 입장에서 전력 분야 실력자를 빼 가는 상황임에도 조 신임 실장을 데려다 국방부가 주도해 K방산의 역대급 성적표를 올리기 위한 ‘충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올해 K방산 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로,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한 K방산 수출 규모는 이후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에 머물렀다. 당초 목표치(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한화오션 ‘공동개발’ 상생방안으로 부각이 상황까지는 김 장관 직무대행의 K방산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지만, KDDX 사업 방식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과열 경쟁이 최근 격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K방산 조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조속히 결론을 내라는 이례적 의중을 드러내 군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동개발 또는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런 갈등으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엔 2차 분과위를 열어 KDDX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개최 직전에 취소해 다음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KDDX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두 업체 간 갈등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김 장관 직무대행이 상생협렵 방안 마련 의중을 드러내 다다음달, 즉 5월 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충정이 아닌 ‘사욕’이 담긴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척도 두 업체가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상생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한화오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방사청 개청 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에서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한다’는 원칙이 불문율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구축함 건조에서 공동개발은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김 장관 직무대행, 이례적 의중 드러내게다가 조 신임 실장은 방사청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두 업체 간 갈등에 계속 관여해 누구 보다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의구심의 눈초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김 장관 직무대행이 이례적 의중을 드러낸 이후 방사청은 2차 분과위를 밤늦게 전격 취소하고, 다음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HD현대중공업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주계약자가 되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상생협력안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방사청과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2척의 선도함(1·2번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군 소식통은 “비상계엄으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군의 오폭 사고와 육군의 무인기 충돌 사고까지 겹쳐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부각돼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면서 김 장관 직무대행 요즘 고민이 많다”며 “그나마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과의 수출계약 협상 진행이 잘되고 있고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을 띄우고 미 해군의 MRO 사업도 성과가 나기 시작해 실추된 장관 직무대행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K방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방산업계는 기존 관례인 수의계약 방식을 깨고 공동개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방사청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방사청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자칫 국방부가 업체 간 자율경쟁에 개입해 공정거래법 훼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IJLF1V_2.jpg" /></figure></div>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K방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충정인지, 개인 성과물을 만들려는 사욕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1급 인사에 KDDX 조속한 결론까지 ‘이례적 지시’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0.334775c1f1664247b78d46e720ad38c9_P1.webp" /></figure>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령급에서 2급 군무관으로 확대했고, 외부 검사·고위감사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장검사급 검사 1명과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감찰실장직을 맡아왔다.군 전체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직제는 방첩사 감찰실장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군 고위 인사 비리, 방위산업(방산) 비리, 사령부 내부 비리 등을 감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편된 감찰실장직을 5년 만에 편제에서 삭제한 것이다.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우동호 전 감찰실장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방부는 우 전 감찰실장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인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제상에서는 감찰실장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직도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는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 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찰실장 직제를 도려내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방부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고, 해당 편제를 방사청 방첩부대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급 군무원 편제 미운영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저하’를 내세웠다. 또 방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부임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여인형 방첩사, 비상계엄 5개월 전 ‘군 유일 견제기구’ 감찰실장직 편제서 삭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6.jpg" /></figure>'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7.jpg" /></figure>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3Q49_8.jpg" /></figure>오승현 기자</div>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408194_1479565_m_1.jpeg" /></figure>한국거래소가 정규일 거래소 전문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거래소는 31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결정했다.정 상임이사는 1969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재무학 석사도 마쳤다.거래소에서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시장마케팅실장·주식시장부장·본부장보, 경영지원본부 해외사업부장·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정 상임이사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다.</div>

한국거래소가 정규일 거래소 전문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거래소는 31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결정했다.

거래소, 신임 상임이사에 정규일 전문위원 선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VCR39_1.jpg" /></figure>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관위 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30.9a41608a15d745ec8fd3223479f003ee_P1.webp" /></figure>코트라는 김명희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상임이사(혁신성장본부장)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 코트라 창사 이후 처음 배출한 여성 상임이사다.1995년 코트라에 입사한 김 본부장은 브뤼셀, 파리 등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알제,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무역관에서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중동아프리카학으로 박사 학위를 보유했으며 코트라에서 아프리카 시장 전문가로 일했다.김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에너지 인프라·서비스·정보통신기술(ICT)·소비재·바이오의료 등 수출 신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책임지는 혁신성장본부를 이끌게 된다.아울러 코트라는 부사장 겸 경영지원본부장에 이희상 동남아지역본부장, 중소중견기업본부장에 강상엽 워싱턴 DC 무역관장을 임명하는 등 총 3명의 신규 상임이사를 임명했다.</div>

코트라는 김명희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상임이사(혁신성장본부장)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 코트라 창사 이후 처음 배출한 여성 상임이사다.

코트라, 창사 첫 여성 상임이사 탄생

<div>▲ 사단법인 한국철학회는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7대 회장으로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양 신임 회장은 한림대 철학과 교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장,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 서울대 평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국제유학연맹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사단법인 한국철학회는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7대 회장으로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양 신임 회장은 한림대 철학과 교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장,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 서울대 평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국제유학연맹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국철학회 제57대 회장에 양일모 서울대 교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3178993093_dd19cc.jpg" /></figure>지역선거관리위원위도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감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관위법’ 에 명시된 각급 선관위(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감 대상에 포함된다.하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가 ‘중앙선관위’로 돼 있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감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국감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행안위’ 소관사항을 ‘중앙선관위’ 가 아닌 ‘선관위’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에서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어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감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지역선거관리위원위도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준영 “지역선관위도 국감 대상에 포함...‘국회법 개정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9N2IJ_1.jpeg" /></figure>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가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고양시의원의 동생을 킨텍스 감사에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킨텍스는 외견상 공모 절차를 거쳤다지만 세부자격 요건을 두지 않아 출자 기관들이 대표와 부사장, 감사 자리를 나눠 차지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임원급 인사를 채용할 때는 근무 경력이나 직책 경험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킨텍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엄모(임원급) 씨를 감사로 최종 선정했다. 임원급인 감사 자리는 1억 3000만 원의 연봉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까지 받고,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도 주어진다.엄 씨는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친동생이면서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동환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 담당을 지내기도 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이 시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면서 시의회에 첫 발을 내딛어 재선까지 성공했다. 또 이 시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사람과도시 연구소 2대 대표를 엄 의원이 이어 받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면에서 선거 운동을 돕는 등 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특히 전시·컨벤션 업무 경험이 전문한 데다 음악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진 엄 씨가 임추위를 거쳐 최종 선정된 데는 모호한 자격 요건도 한 몫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킨텍스 공모를 보면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솔선수범’과 같은 포괄적 자격 요건만 명시했을뿐 세부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킨텍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33.3%씩 지분을 나눠가진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등 각 출자기관 별로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며 “자격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나중에 본인들도 자리를 챙기려면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이 시장은 엄 의원과 함께 사단법인 후원금 관련 수사 대상에도 오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임명을 했다”며 “형식적이지만 공모 절차는 거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역 사회에서 소문으로는 나돌았지만 논란이 될 게 불보듯 뻔한 낙하산 인사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지 너무나 안타깝다”며 “대다수 의원들도 납득이 안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탄했다.고양시 내부에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시장이 강행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킨텍스 관계자는 “공모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된 만큼 직무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iv>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가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고양시의원의 동생을 킨텍스 감사에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킨텍스는 외견상 공모 절차를 거쳤다지만 세부자격 요건을 두지 않아 출자 기관들이 대표와 부사장, 감사 자리를 나눠 차지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임원급 인사를 채용할 때는 근무 경력이나 직책 경험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마 했는데"…킨텍스 감사에 고양시장 최측근 시의원 동생 선임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최종훈.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조연경.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진혜

[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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