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野, 상시회 비율 압도적...與, 임시회 지지

국정감사 폐지율도 유의미..."비효율 때문"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그중 상시 국회 회기제 도입과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집중해 22대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국회는 회기제로 운영된다. 일정 기간을 정해 개회하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회기 동안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안건 등을 심사한다.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해당된다. 정기회는 100일로 정해져 있다. 주로 정기회 기간 동안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안과 안건을 처리하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헌법에 임시회 집회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로 적혀 있다. 편의상 임시회 일정은 대개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만나 임시회 날짜 등을 조율하는 식이다.

임시회 기간에도 역시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어 법안 및 안건 등을 처리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듯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국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 상시 국회란 영국처럼 1년 내외의 회기 동안 매주 각 요일별로 정해진 시간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방식을 뜻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상시회 도입을 요구하는 비율이 임시회 유지보다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67.9%, 조국혁신당 71.4%,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만 예외적으로 53.1%가 임시회를 더 지지했다.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 피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1년에 한 번 약 한 달 동안을 기간으로 정한다.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얻어 국정에 대해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현역 의원들은 국정감사제를 유지하자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61.3%, 민주당 54.7%, 조국혁신당 57.1%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입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38.7%, 민주당 43.4%, 조국혁신당 42.9%,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다.

국정감사 폐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국정감사의 '비효율'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뉴스핌과 만나 "국감을 하지 않아도 상임위 단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게 곧 국감"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상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 곧 국정감사여서 별도의 기간이 오히려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 권능은 이미 막강하다. 장관을 부르고, 필요하면 증인도 부르고,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다"며 "작년에 과방위,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어서 사례를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데, 국감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국감하느라 두 달 동안 못 보다가 그제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에서 특히 상시회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유지 비율이 높게 나온 데 대해서는 "4, 5선에서 특히 더 높게 나왔는데, 이유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에 대한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