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둔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에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유럽연합(EU)처럼 중국산 전기차 덤핑을 막기 위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상대국의 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BYD에 대한 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 %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