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강화해야"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강화 및 사기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부등본 허위 등록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경매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이 없는 참고자료로 판단하면서 선의의 구매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등기소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해 행정기관(은행, 신협 등)과의 진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위조 및 허위 신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30분 기준 31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D396C2EEE42767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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