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우리의 암 덩어리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1월 20일)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처음 열린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선 벌써 얘기를 해왔다. 물론 계엄, 탄핵 등 정치권의 역대급 블랙홀이 발생하는 바람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인사 면면들은 중국 매파로 채워져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에 따른 전기차와 반도체 보조금을 손볼 가능성도 있어 우리로서도 긴장을 끈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상황이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IRA법으로 인한 혜택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태양광 전지 공장 등이 있는 조지아주다. 이곳 모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있다면 오히려 해당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이런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트럼프 리스크를 잘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해선 정국 안정이 최우선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지금까지도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는 완전하진 않지만 8인 체제가 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도 이르면 2월 중순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뼈 아프다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금씩 해소하며 정국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