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80341.jpg" /></figure>국민의힘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는 카드를 내놨다.1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한 주 4.5일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민의힘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420275129605_1.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에 이어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아파트 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높여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2호 공약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발표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뒤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 조정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과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제안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하겠다"며 "기존의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일과 일상생활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제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에 이어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아파트 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높여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주4.5일제 이어 '대선 2호 공약'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4.8d07e8c03bf94c6dbeb76ee288f57db0_P1.jpeg" /></figure>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주 최소 55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상 근무를 하라는 취지다. 주 5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민의힘 총무인사부 문건 등을 보면, 지난 7일 총무인사부는 당 사무처 직원들 대상으로 의무 근로 시간을 공지했다. 이날부터 공식 후보등록일인 다음 달 10~11일까지 ‘1일 근무시간(평일 12시간, 주말 6시간)을 준수’와 ‘휴게시간을 포함해 출근 후 (평일) 12시간 뒤 / (주말 및 공휴일) 6시간 뒤 퇴근’을 지시했다. 평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주말 및 공휴일엔 오전 9시~오후 3시 혹은 오후 2시~8시 두 시간대 중 양일 한 번 이상 출근하는 것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제시했다.공문에 따르면 점심 시간과 점심·저녁 시간 각 1시간씩을 제외하더라도 매주 최소 5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선 한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사 간 합의가 있을 때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주는 단축시켜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용된 것도 아니다. 대선과 정당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도록 공지한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은수 노무사는 이날 통화에서 “아무리 비상시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상시 주 55시간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라고 말했다.주말 근무를 필수적으로 정해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 인사규칙엔 ‘퇴근 후 또는 휴일이라 하더라도 비상사태가 일어난 때에는 즉시 출근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은성 노무사는 “인사규칙에 적힌 ‘비상사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소정근로일 외에 주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최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했을 때 이런 공지는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정작 내부 직원들은 주 6일 넘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주 4.5일제를 말하는 게 우습다”며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조직이 말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누가 믿어주느냐”고 말했다.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총무국은 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탄핵 판결에 따른 유사시 대비 비상근무체제(1차)는 현 시간부로 종료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21대 대선 대비 사무처당직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날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종료한다는 의미다. 총무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해 진행됐던 것”이라며 “지난 주말 이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정상근무로 전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div>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주 최소 55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상 근무를 하라는 취지다. 주 55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주 4.5일’ 공약하면서 직원들에겐 법정 노동시간 넘겨 일하라는 국민의힘

<div>"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균형있게 보장할 것"<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9UuY_lDwOM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1호 공약인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당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제도는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092659268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불가피하게 임금 삭감을 해야 한다면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접근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며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이은 싱크홀 사고와 관련 "지상 개발 포화에 따른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공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땅 속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싱크홀 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싱크홀 전담대응체계 구축, 지반탐사기술 R&D 지원 확대, 정밀지반조사 확대 등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균형있게 보장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1호 공약인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당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4.5일제, 생산성·경쟁력 향상 전제되도록 방안 검토할 것"

<div>"이름 같다고 다같은 ‘주 4.5일제’아니다…말장난에 불과하다""경기도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 사업 선제적 도입"<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632217_1485554_m_1.jpe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시가 14일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대선 공약에 대해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주 4.5일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추진한다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주 4.5일제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먄서 권 위원장은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했다.하지만 김 지사는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0.5일’의 효과는 대단하다"며 "저는 지난 2월, 성남의 IT 기업에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최장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고, 일과 삶이 양립하는 ‘노동의 뉴노멀’을 열어 가자"며 "제대로 된 ‘주 4.5일제’로 함께 가지"고 덧붙였다.</div>

"이름 같다고 다같은 ‘주 4.5일제’아니다…말장난에 불과하다" "경기도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 사업 선제적 도입"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14일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대선 공약에 대해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주 4.5일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국힘 '주 4.5일제’대선 공약…"시대 흐름 읽지 못한 한심한 공약"

<div>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하는 날을 줄이자는 공약을 앞다퉈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로 맞불을 놓았다.같은 주 4.5일제지만 내용은 ‘동상이몽’이다.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둔 채 몰아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현 근로시간 40시간을 36시간(주 4.5일제)를 거쳐 32시간(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제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9db94428-118c-4c8a-b92d-7174725641b7.jpg" /></figure>양당이 주장하는 주 4.5일제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 모두 우려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주 4~4.5일제는 지난 대선 때도 나온 이야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의 경우 기업의 부담,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시간은 유지된 채 추가 연장근로수당 부담만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정보기술(IT)기업, 일부 지방 관공서 등이 중심이다.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법으로 획일화하려는 정책 자체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주 4.5일제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옳은가”라며 “기업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c930a6c6-4e9c-4995-a90e-94c0b0870a9d.jpg" /></figure>이날 회동 이후 손 회장은 중앙일보에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제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주 4일제나 4.5일제를 시행했을 때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주 4.5일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주장이다.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방식의 4.5일제든 법으로 정하려 한다는 게 문제”라며 “근로시간은 노사가 선택할 여지를 주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주 40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법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금요일 쉬고 일하는 시간을 왜 나라가 정하냐”며 “양당 모두 선거철을 앞두고 주 4.5일이란 캐치프레이즈보다 근로자의 재량권·자율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적은 게 큰 원인”이라며 “유연근로제 등이 활용되지 못해 연장근로가 많은 것도 장시간 근로의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쉼(휴식) 관행’이 부족한 점도 장시간 근로의 이유로 꼽았다. 성 연구위원은 “휴가 사용 방식이 제한적이다 보니 있는 연차휴가도 다 쓰지 못한다. 근로시간이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국가는 호주(38시간), 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등 많지 않다.독일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이를 일주일로 환산하면 주 5일 기준 50시간, 주 6일 기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물론 6개월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한국 법정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독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349시간으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짧고, 한국(1872시간)보다 500시간 가까이 짧다. 조준모 교수는 “독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운영하는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대표적인 나라라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일을 많이 하고 난 뒤 수개월씩 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주 5일제 도입 당시를 복기해 보면 주 4.5일제도 험로가 예상된다. 주 5일제는 2000년 당시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건 2011년으로, 10년이 넘게 걸렸다. 당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1000억원) 등 정부 예산 지원도 동반됐다.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주 4일제 실험이 활발한 만큼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시작하자는 제안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도내 기업 50여 곳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26만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을 지원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여러 모델로 시범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iv>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하는 날을 줄이자는 공약을 앞다퉈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로 맞불을 놓았다.

동상이몽 주 4.5일제 띄운 정치권...정부도 전문가도 '빈익빈 부익부' 우려

<div>금융권, 산업 최초 주5일제 도입 이어 4.5일제 추진이재명 전 대표도 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망국민의힘도 근무시간 단축 없는 4.5일제로 선회[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나라 산업계 및 금융계 최초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주 4.5일제를 올해 산별중앙교섭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9/240619103256226_w.jpg" /></figure>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핵심과제로 주 4.5일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 시간 단축, 조기 출근, 야간 시간 외 근무 근절, 점심 시간 동시 사용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금융노조는 주5일제 법제화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전체 산업 부문 최초로 주 5일제를 시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금융노조는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도 가장 먼저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금융노조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권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대선부터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으며, 대선 경선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노조는 이 같은 정책 논의를 통해 입장을 같이 하는 정당을 공식 지지할 계획이다. 또 정치권과의 소통과는 별개로 산별교섭을 통해 은행권에서 주 4.5일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노동시간 단축은 조기 대선 과정과 맞물려 사회의제화할 전망이다.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선정했으며, 지난 2월 1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여기에 주 4일제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5일제를 대선 공약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민의힘의 4.5일제는 4일간 근무시간을 평균 8시간에서 한 시간 늘리고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없는 형태여서 논란은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마주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개별 은행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 논의가 금융노조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 것으로 임금 하락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인데 이를 어떻게 이해시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은행권은 정치권의 입장과 맞물려 근무시간 단축이 다음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노동 시간에 생산성이 크게 영향 받는 다른 산업권과 달리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라며 "정치권의 최근 흐름을 보면 근무시간 단축은 다음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div>

금융권, 산업 최초 주5일제 도입 이어 4.5일제 추진. 이재명 전 대표도 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망. 국민의힘도 근무시간 단축 없는 4.5일제로 선회

국민의힘이 던진 '주 4.5일제'···금융노조, 산별교섭 핵심과제로 요구키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PO7SND_1.jpg" /></figure>▲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출마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정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div>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div>"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퇴직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춰 한다는 얘기다.당초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된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이니 은퇴 후 5년은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60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데 말이다.여기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엮이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세대·직군 등에 따라 달리 바라볼 여지가 큰 까닭에 정치권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머뭇대는 동안 국민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마무리한 모습이다. 부모의 은퇴 후 삶과 자신의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부터 자녀의 취업과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약 79%가 65세 정년 연장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년연장TF를 출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TF는 7월까지 정년 연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이견을 조정한 뒤 11월까지 입법을 매듭짓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열리는 6·3 조기 대선이다. 당력이나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집중되며 정년연장 논의가 소외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그러나 이번 조기대선은 오히려 정년연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가장 큰 시기다. 대선 직후라도 새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정년연장안을 마련한다면 새 정부 초기에 이 과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407412534340_1.jpg?20250416050000" /></div>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퇴직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춰 한다는 얘기다.

[기자수첩] 정년연장, 선택이 아닌 필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MJYAAY_2.jpg" /></figure>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연장 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IT, 뿌리산업 등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전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주 4.5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주4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고 비판하며 월~목요일에 한 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국민의힘식 주 4.5일 근무제를 소개했다. </div>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차관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5/rcv.YNA.20250415.PYH2025041502650001300_P1.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으로 '한덕수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 경선 마지막 날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경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후보 간 경쟁 구도를 확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언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대행의 경선 불참 결정을 공식화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며 “어떻게 경선을 치르느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으므로 페어플레이 해주시라”고 당부했다.이번 발언은 경선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마침표를 찍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출마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됐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선 불참' 선언이 곧바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닫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여지를 남겨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선 공약 방향도 제시했다.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인해 아파트 개발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은 미분양 리스크가 심각하다. 적극적인 분양유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용적률·건폐율 상향 △주택건설 비율 조정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임대차 입법 개선 △다주택자 세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부동산 공약을 지역별로 준비 중이다.권 원내대표는 “분양가가 시세를 넘어서는 현실은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서울·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3축 중심의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대선 공약기획단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으로 '한덕수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 경선 마지막 날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경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후보 간 경쟁 구도를 확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권성동 “한덕수, 경선 불참”…경선 공정성·흥행 전략 전환

국민의힘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는 카드를 내놨다. 1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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