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독일,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동맹국들의 핵우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에서 보듯 미국이 자유 진영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미국 핵우산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는 "핵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의 합의가 약해지고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불안이 손안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동맹국 내부 목소리를 강하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각 나라별로 핵무장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짚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밀착 국면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봤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자체 핵 보유까지 단기간에 가능한 '핵 잠재력'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은 이 매체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원을 총동원하면 약 2년 내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전망했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무장은) 소수의 강경파 정치인 사이에 늘 논의됐다"면서 "이제 (논의) 참가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산업의 규모나 정교함, 엔지니어링 수준이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자폭탄 피해 경험이 있는 국가로서 심리적, 정치적 장벽이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B61 핵폭탄 약 20개를 공군 기지에 보유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를 강조하며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도 "핵무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논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독일의 일부 고위 관료들은 자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FT는 과거에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을 고려하다가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을 깨달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