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속한 '기타 지정 국가'는 (리스트의) 가장 낮은 범주인 3등급으로,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특정한 하나의 사례를 근거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하는 데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해당하는 3등급은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로 1·2등급과 비교해 강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고 해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측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된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뜻하는지는 특정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장관은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실수라든가 단순한 한두개의 사건으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사건(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 발생)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두 달 가까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 조치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없을 거란 게 정부 시각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소관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협력은 이전에도 좋았고 현재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을 결정한 1월 초에 대해 "원전 수출 관련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주요국 주한 외교사절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정병원 차관보는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일본총괄공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통화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